2018년 9월  20일 Vol. 18 No. 35

ISSN 1976-0515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신꽃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 (kbshin@kiep.go.kr, Tel: 044-414-1024)

라미령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mrra@kiep.go.kr, Tel: 044-414-1054)

권혁주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전문연구원 (hjkwon@kiep.go.kr, Tel: 044-414-1086)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9.20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추진 경위

2.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규제대상 품목 분석

3. 한국의 수출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주요 내용

▶ 미국이 통상법 232조, 301조 등에 의거하여 대중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함.

▶ 양국간 상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직접적인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대중 추가 부과 관세율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과 대중국 수출 감소 총액은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 추가관세 부과할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7,8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의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12억 7,900만 달러(2017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 1,412억 달러의 0.48~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3억 달러(10% 추가관세 부과 시, 2018.9.24 발효)에서 32억 6,000만 달러(25% 추가관세 부과 시, 2019.1.1 발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미·중 통상마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 이외의 분야(투자, 환율 등)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대미 및 대중 통상 및 진출 전략 재정립,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추진 경위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 301조에 따른 상호 추가관세 부과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9.20

가.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 상무부가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25%) 및 알루미늄(10%) 수입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부과함(2018.3.23).

■ 이에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대상 232조 발동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128개 품목(미국의 대중 수출액 약 30억 달러, 2017년 기준)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2018.3.28), 1차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2018.4.2).

- 1차 120개 품목(2017년 기준 9.8억 달러)에 15%, 2차 8개 품목(2017년 기준 19.9억 달러)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1차 제재 품목에는 건조과일·견과류·인삼(서양삼) 등이 포함되고, 2차 제재 품목에는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 재생 알루미늄 등이 포함됨.

나. 301조에 근거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무역확장법 301조에 의하면 미국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법률, 정책 및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은 301조 조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은 Tit-for-Tat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Tit-for-Tat 전략은 1980년대 Robert Axelrod의 경기 Datol Rapoport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전략으로 한 경기자의 행동에 대해 상대 경기자가 같은 행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함. 게임이론에서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 반복될 경우 협력균형을 지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알려짐 (http://ko.wikipedia.org/wiki/팃포탯).

- 양국은 점진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하면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 1·2차 리스트 초안 발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하에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2017.8.18) →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 서명 및 공개(2018.3.22) → 301조 관련 중국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공개(2018.4.3)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통제 불가능한(out of control) 수준이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언급(2018.3. 22)

- USTR, 301조 관련 중국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5월 15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시행될 것임을 예고(2018.4.3)

◦ 약 1,300여 개 품목(500억 달러)으로 우주항공, 의약품, 기계, 통신, 전기 등 중국의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첨단기술 제품들을 다수 포함

■ [중: 1·2차 리스트 초안 발표]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자동차, 화학제품, 항공기 등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2018.4.4)

■ [미: 1·2차 리스트 확정] 미 백악관은 중국 수입품 중 500억 달러 규모 ‘중요 제조기술’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 발표(2018.5.29) → 미 정부는 301조 관련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 품목 명단을 수정 발표(2018.6.15)

- USTR은 ‘중국제조 2025’ 계획과 관련된 제품을 중심으로 25%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발표(2018.6.15)

◦ [1차] 831개 품목, 340억 달러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2차] 284개 품목(160억 달러)은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임을 밝힘.

■ [중: 1·2차 리스트 확정] 중국정부 역시 보복관세 부과 대상 품목 명단을 수정 발표(2018.6.16)

- 중국 국무원, 500억 달러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해 1차(340억 달러)와 2차(160억 달러)로 나누어 25% 보복관세 부과 품목 발표

◦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545개 품목이 해당되며 1차(340억 달러)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관세 부과 시행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2018.6.18)

■ [미·중: 1차 리스트 발효] 미국이 1차 관세 부과 리스트(340억 달러, 818개 품목)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중국도 즉각적으로 1차 리스트(340억 달러, 545개 품목)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 개시(2018.7.6)

■ [미: 3차 리스트 초안 발표] 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6,031개) 공개 및 공청회 개시(2018.7.10)

- 농산품, 해산물, 화학품, 타이어 등 다양한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8월 20~23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8월 30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힘.

◦ 또한 미국정부는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시사(2018.8.3)

■ [중: 3차 리스트 초안 발표] 중국은 5,207개 품목(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차등적으로(5%, 10%, 20%, 25%)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발표(2018.8.3)

■ [미·중: 2차 리스트 발효] 미국이 2차 리스트(160억 달러, 27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개시하였고, 중국도 2차 리스트(160억 달러, 33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2018.8.23).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2차 리스트에 플라스틱, 전자부품, 특수제조장비, 트랙터, 모터사이클, 광섬유 등이 포함됨.

- 중국의 대미국 추가관세 부과 2차 리스트에는 차량 엔진, 밴(van), 승용차, 트럭, 화학제품 등이 포함됨.

■ [미: 3차 리스트 확정] 미국 무역대표부는 6주간의 의견 수렴기간과 6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9월 18일 3차 추가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함.

USTR Finalizes Tariffs on $200 Billion of Chinese Imports in Response to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september/ustr-finalizes-tariffs-200(검색일: 2018. 9. 18).

- 3차 리스트 초안에 있던 6,031개의 품목(1,978억 달러) 중 286개를 제외한 5,745개 품목(1,905억 달러)을 최종 리스트에 포함시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도자료에서는 297개 상품을 제외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2018년 7월 10일에 발표된 대상 품목 리스트(6,031개 품목) 중에서 5,734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10%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이외에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HS 8단위 품목분류 하위분류에 속하는 HS 10단위 일부 상품(18개)을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HS code 9401.61.40인 나무프레임 의자 중에서 HS code 9401.61.4001에 해당하는 하이체어를 포함한 어린이용 나무프레임 의자는 제외함. 11개 상품에 대한 미국의 대중 수입 중 제외된 세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여 11개 상품도 추가관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 스마트 워치, 블루투스 기기 등의 소비자 전자제품 △ 제조업·섬유·농업에 쓰이는 화학물질 △ 자전거 헬멧 등 건강 및 안전 관련 제품 △ 카시트와 안전가드(playpens) 등 유아용 안전가구를 제외함.

- 9월 24일부터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추가관세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 3차 리스트 확정] 중국정부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019년 9월 24일부터 5% 또는 10%로 차등을 두어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2018.9.18).

- 2018년 8월 3일에 예고했던 5,207개 품목 중에서 5%와 10% 부과를 예고했던 1,636개 품목에 대해 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20%와 25% 부과를 예고했던 3,571개 품목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约600亿美元进口商品实施加征关税的公告」,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

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18_3022592.html(검색일: 2018. 9. 18).

표 1. 232조 및 301조에 근거한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경과
미국의 조치				중국의 대응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WTO 제소	대상 품목	추가관세	발효일
232조	철강	25%	’18/3/9	국가안보로 위장한 미국의 232조 조치는 보호무역 조치이며, 일부 국가를 제외함에 따라 WTO 및 세이프가드 규정의 비차별적, 양허관세 원칙을 위배, 이를 WTO에 제소(’18/4/5)	1차: 120개 (9.8억 달러)	15%	’18/4/2
	알루미늄	10%	’18/3/9		2차: 8개 (19.9억 달러)	25%	’18/4/2
	자동차	20~25%	검토 중		-	-	-
301조	1차: 818개 (326억 달러)	25%	’18/7/6	WTO의 기본적인 규정(비차별적, 양허관세)을 위배, 이를 제소(’18/4/4)	1차: 545개 (338억 달러)	25%	’18/7/6
	2차: 279개 (136억 달러)	25%	’18/8/23		2차: 333개 (141억 달러)	25%	’18/8/23
	3차: 5,745개 (1,905억 달러)	10%	’18/9/24		3차: 5,207개 (534억 달러)	5%, 10% 차등관세	’18/9/24
		25%	’19/1/1
주: ( ) 안은 2017년 기준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임.
자료: 저자 작성.

2.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규제대상 품목 분석

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품목

■ 미국은 1~3차에 걸쳐 6,842개 품목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함.

-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총 6,842개 품목이며, 동 품목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2,367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5,075억 달러)의 46.6%에 상당함.

※ 1차 818개 품목(대중 수입액 325억 달러)에 대해서는 7월 6일자로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차로 279개 품목(136억 달러)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25% 추가관세를 부과함.

※ 3차의 5,745개 품목(1,905억 달러)에 대해서는 9월 24일부터 10%의 추가관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8월 22일 발표한 3차 대상 리스트는 6,031개 품목, 대중국 수입액은 1,978억 달러였음.

- 해당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1,531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2017년 3,757억 달러)의 40.8% 차지

◦ 1, 2차 대상 품목의 대중 무역적자액은 127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의 3.5%, 해당 품목 미국 무역적자액의 5.3%에 지나지 않으나 3차 대상 품목의 대중 무역적자액은 1,404억 달러로 대중 무역적자액의 37.4%를 차지함.

		품목 수 (개)	기존 관세율(%)	미국 수입액(백만 달러)			대중 적자 규모 (백만 달러)
				대세계 수입	대중국 수입	대한국 수입
1차(25%)		818	1.48	464,772	32,627	23,338	11,230
2차(25%)		279	3.58	108,616	13,621	7,036	1,499
3차	10%(2018.9.24~)	5,745	3.74	914,352	190,469	23,745	140,368
	25%(2019.1.1~)
추가관세 품목 소계		6,842	-	1,487,740	236,717	54,119	153,097
전 품목		-	-	2,351,066	507,497	71,427	375,719
주: 기존 관세율은 해당 품목에 대한 2018년 관세율의 단순 평균임.
자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ariff Databases(검색일: 2018. 6. 20);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표 2.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품목 현황

■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중간재가 규제품목 수의 69.0%(대중국 수입액 기준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재는 규제품목 수의 12.2%에 불과하나 대중국 수입액의 32.1%를 차지함.

◦ 소비재는 규제품목 수의 18.8%를, 수입액의 19.7%를 차지함.

- 1차에서는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2차에서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3차에서는 소비재를 일부 포함함.

◦ 1차와 2차에서는 ‘중국제조 2025’를 타깃으로 하여 주로 기계류, 일부 전자부품(LCD, LED 등), 승용차를 중심으로 규제함.

※ 2차에서 반도체,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 산업용 원자재에 대해 규제

◦ 3차에서는 섬유,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 소비재가 포함되었으나, 무선통신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됨.

그림 1. 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가공단계별 분포
1차 리스트	2차 리스트	3차 리스트
주: 2017년 미국의 대중 수입금액 기준. 자료: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 미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입의 82.1%, 자본재 수입의 71.5%, 소비재 수입의 19.6%가 규제대상 품목임.

표 3. 가공단계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현황(1)

가공단계		규제대상 품목 수(개)					규제대상 품목 대중 수입(억 달러)
		1차	2차	3차	소계	구성 (%)	1차	2차	3차	소계	구성 (%)
중간재		308	204	4,206	4,718	69.0	156	92	898	1,146	48.4
	산업용 원자재	15	162	3,618	3,795	55.5	7	33	454	494	20.9
	음식료품	-	-	94	94	1.4	-	-	2	2	0.1
	부품(운송장비부품 제외)	246	22	244	512	7.5	129	56	275	460	19.4
	운송장비부품	47	14	208	269	3.9	21	2	163	186	7.8
	연료 및 윤활유	-	6	42	48	0.7	-	-	5	5	0.2
자본재		482	72	281	835	12.2	146	44	570	760	32.1
	기계(운송장비 제외)	445	47	274	766	11.2	145	40	563	748	31.6
	운송장비	37	25	7	69	1.0	0	4	7	11	0.5
소비재		24	3	1,256	1,283	18.8	25	4	436	465	19.7
	내구소비재	4	-	131	135	2.0	6	-	217	223	9.4
	반내구소비재	-	-	210	210	3.1	-	-	126	126	5.3
	비내구소비재	4	-	131	135	2.0	1	-	39	40	1.7
	기타 운송장비	3	3	15	21	0.3	1	4	10	15	0.6
	음식료품	-	-	769	769	11.2	-	-	45	45	1.9
	승용차	13	-	-	13	0.2	17	-	-	17	0.7
미분류		4	-	2	6	0.1	0	-	0	0	0.0
총합계		818	279	5,745	6,842	100.0	326	136	1,905	2,367	100.0

자료: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표 4. 가공단계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현황(2)

(단위: 백만 달러)

가공단계		미국의 수입			규제품목			규제품목 비중 (B/A, %)	미국의 대중국 적자
		대세계	중국(A)	한국	대세계	중국(B)	한국
합계		2,351,066	507,497	71,427	1,523,859	245,212	54,683	48.3	158,021
중간재		1,051,461	145,124	35,480	840,545	119,112	28,528	82.1	57,676
	산업용 원자재	442,218	67,927	12,611	282,947	53,004	7,962	78.0	27,934
	음식료품	20,606	321	21	3,879	194	16	60.5	-14,021
	부품	214,991	56,385	10,986	184,539	46,838	9,285	83.1	35,387
	운송장비부품	180,507	19,985	9,034	176,041	18,570	8,436	92.9	16,066
	연료 및 윤활유	193,139	506	2,827	193,139	506	2,827	100.0	-7,689
자본재		397,049	108,230	8,613	331,170	77,365	7,562	71.5	65,269
	기계류	342,735	107,067	8,243	276,868	76,202	7,193	71.2	64,327
	운송장비품	54,314	1,163	370	54,302	1,162	369	99.9	942
소비재		796,684	247,522	25,808	341,434	48,455	18,527	19.6	34,890
	음식료품	112,118	5,424	677	67,441	4,888	518	90.1	2,954
	내구소비재	98,072	38,828	1,837	48,537	22,296	1,424	57.4	21,949
	반내구소비재	275,010	175,077	6,302	21,677	12,945	159	7.4	12,802
	비내구소비재	127,490	24,856	1,255	21,817	5,251	690	21.1	4,773
	승용차	176,402	1,669	15,734	176,402	1,669	15,734	100.0	-8,937
	기타 운송장비	7,592	1,669	3	5,560	1,405	2	84.2	1,349
미분류		105,872	6,621	1,526	10,710	281	67	4.2	185
자료: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 업종별 관세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업종별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비중(대중국 수입액 기준)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28.0%, 전기장비 15.9%, 기계 16.5%, 가구 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5.4%, 조립금속제품 5.2%이며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은 각각 4% 내외임.

◦ [1차] 기계류(일반기계, 산업기계), 전기기기,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심의 관세 부과 → [2차] 석유화학, 플라스틱, 전기기기, 전자(반도체) 중심의 관세 부과 → [3차] 전 업종으로 관세 부과 대상 범위 확대(식품, 신발, 섬유, 가구 등 소비재 업종 추가)

표 5. 1·2·3차 리스트 규제대상의 업종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중 수입	규제품목
			1차	2차	3차	합계	규제품목 구성(%)
	합계	507,497	32,627	13,621	245,212	291,460	100.0
01	농산물	942			608	608	0.2
02	임산물	271			34	34	0.0
03	수산물	69			62	62	0.0
05	석탄	1			1	1	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0			0	0	-
07	금속광물	40			43	43	0.0
08	기타 광물	334			327	327	0.1
10	식품	5,196			4,834	4,834	1.7
11	음료	69			37	37	0.0
12	담배	27			27	27	0.0
13	섬유	19,598			3,176	3,176	1.1
14	의류	22,693			1,882	1,882	0.6
15	피혁제품	21,104			6,751	6,751	2.3
16	목재 및 코르크	4,267			3,463	3,463	1.2
17	종이 및 종이제품	2,715			2,703	2,703	0.9
18	인쇄물	2,742			575	575	0.2
19	코크 및 석유제품	662		1	646	647	0.2
20	화학제품	12,961	4	720	10,948	11,672	4.0
21	의약품	3,680			562	562	0.2
22	고무 및 플라스틱	19,133		1,440	11,263	12,703	4.4
23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7,558		19	5,282	5,301	1.8
24	기초금속	4,533			1,779	1,779	0.6
25	조립금속제품	20,048	101	848	14,133	15,082	5.2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186,615	10,036	4,355	67,330	81,721	28.0
27	전기장비	46,270	5,734	3,806	36,820	46,360	15.9
28	기계	44,368	13,916	1,903	32,137	47,956	16.5
29	자동차, 트레일러	13,854	1,699	135	13,824	15,658	5.4
30	기타 운송장비	3,499	1,138	396	2,960	4,494	1.5
31	가구	22,295			21,945	21,945	7.5
32	기타 제조업	34,953			259	259	0.1
99	미분류	6,999			803	803	0.3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 업종별로 보면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물, 담배의 경우 대미 수출의 100%가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 이외에 수산물, 식품,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의 경우 대미 수출의 80% 이상이 추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 반면 섬유, 의류, 피혁제품(신발 등), 의약품, 기초금속, 컴퓨터․전자통신제품(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기타 제조품(오락용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 비중이 낮음.

표 6. 업종별 대중국 규제대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업종		전체 수입			규제품목 수입			규제품목비중 (B/A, %)
		대세계	중국(A)	한국	대세계	중국(B)	한국
	합계	2,351,066	507,497	71,427	1,523,859	245,212	54,683	48.3
01	농산물	44,610	942	74	20,906	608	66	64.6
02	임산물	1,694	271	20	225	34	0	12.6
03	수산물	2,745	69	31	2,706	62	31	91.0
05	석탄	954	1	0	954	1	0	10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141,058	0	0	141,058	0	0	-
07	금속광물	2,811	43	1	2,811	43	1	100.0
08	기타 광물	3,455	334	12	2,361	327	12	97.8
10	식품	73,303	5,230	527	40,456	4,834	382	92.4
11	음료	23,814	69	97	15,491	37	82	52.7
12	담배	1,484	27	85	1,451	27	85	100.0
13	섬유	51,084	19,598	783	12,124	3,176	623	16.2
14	의류	62,369	22,693	120	3,323	1,882	8	8.3
15	피혁제품	38,048	21,104	132	12,259	6,751	87	32.0
16	목재 및 코르크	20,685	4,267	6	19,538	3,463	6	81.1
17	종이 및 종이제품	17,710	2,716	430	17,652	2,703	424	99.5
18	인쇄물	5,394	2,742	101	988	575	13	21.0
19	코크 및 석유제품	52,844	662	2,823	50,859	646	2,823	97.5
20	화학제품	105,357	12,961	3,845	84,413	10,948	3,722	84.5
21	의약품	106,995	3,680	1,290	1,906	562	25	15.3
22	고무 및 플라스틱	60,890	19,133	2,851	45,959	11,263	2,582	58.9
23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	23,576	7,558	305	19,239	5,282	280	69.9
24	기초금속	91,177	4,533	3,858	44,983	1,779	960	39.2
25	조립금속제품	55,328	20,048	1,762	40,583	14,133	1,464	70.5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425,866	186,615	15,756	228,834	67,330	8,157	36.1
27	전기장비	132,639	46,270	3,597	119,141	36,820	2,907	79.6
28	기계	199,066	44,368	8,472	168,729	32,137	7,493	72.4
29	자동차, 트레일러	306,915	13,854	21,002	306,168	13,824	21,002	99.8
30	기타 운송장비	60,873	3,499	1,219	58,422	2,960	1,203	84.6
31	가구	47,523	22,295	223	39,161	21,945	104	98.4
32	기타 제조업	80,696	34,953	555	1,766	259	57	0.7
35	전기	2,375	0	0	2,375	0	0	-
99	미분류	107,727	6,962	1,448	17,017	803	82	11.5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미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7. 13).

나.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 분석

■ 1~3차에 걸쳐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총 6,085개 품목이며, 동 품목의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1,013억 달러로 중국의 대미국 수입액(1,497억 달러)의 67.7%에 상당함.

※ 1차의 545개 품목(대미 수입액 338억 달러)에 대해서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차의 333개 품목(141억 달러)에 대해서는 8월 23일부터 25% 추가관세를 부과함.

※ 3차의 5,207개 품목(534억 달러)에 대해서는 9월 24일부터 10%(3,571개 품목, 336억 달러) 또는 5%(1,636개 폼목, 198억 달러)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추가관세율을 조정할 경우(2019년 1월 1일)에는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표 7. 중국의 대미국 추가관세 부과 품목 현황

		품목 수 (개)	중국의 관세율(%)		중국 수입액(억 달러)
			평균 관세율(2017년)	추가 관세	대세계 수입	대미국 수입	대한국 수입
1차(25%)		545	14.53	25	1,182	338	58
2차(25%)		333	13.99	25	1,706	141	187
3차(5%, 10%)		5,207	8.73	-	7,918	534	804
	5%	1,636	-	5	1,523	336	92
	10%	3,571	-	10	6,394	198	696
규제품목 소계		6,085	9.89	-	10,805	1,013	989
전 품목		-	-	-	17,900	1,497	1,773

주: 중국의 관세율은 단순 평균 관세율 기준임.

자료: 관세청 종합 솔루션, 중국관세율 일람표(검색일: 2018. 7. 4).

1) 가공단계별 관세 부과 분석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대상품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관세 부과 대상 중간재의 대미 수입액(2017년 기준)은 665억 달러로 전체 대미 관세 대상 품목 수입액(1,013억 달러)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규모는 미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액의 70.4%에 상당함.

-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자본재가 14.2%(수입액 144억 달러), 소비재가 20.1%(204억 달러)를 차지함.

※ 기계류가 138억 달러, 소비재 중에서는 자동차가 128억 달러, 비내구소비재가 15.5억 달러임.

표 8. 가공단계별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 현황

가공단계		중국 수입			관세 규제품목 수입			규제품목 비중 (B/A, %)
		대세계	미국(A)	한국	대세계	미국(B)	한국
합계		1,790,000	149,661	177,269	1,080,646	101,334	98,892	67.7
중간재		1,390,441	94,467	156,431	777,707	66,551	82,781	70.4
	산업용 원자재	558,888	43,809	48,616	408,673	35,779	43,157	81.7
	음식료품원료	57,646	15,941	13	48,121	15,936	11	100.0
	부품	486,678	20,161	98,088	222,823	9,098	31,734	45.1
	운송장비부품	54,100	7,631	4,884	26,023	1,960	3,048	25.7
	연료 및 윤활유	233,129	6,926	4,830	72,068	3,777	4,830	54.5
자본재		220,369	32,667	16,483	163,472	14,420	12,258	44.1
	기계류	193,897	18,193	16,144	161,622	13,853	12,249	76.1
	운송장비	26,472	14,474	339	1,850	567	8	3.9
소비재		164,180	22,499	4,354	139,431	20,357	3,853	90.5
	음식료품	47,717	4,411	788	46,075	4,411	779	100.0
	내구소비재	11,280	1,474	471	8,578	808	374	54.9
	반내구소비재	21,556	1,061	737	18,775	693	449	65.3
	비내구소비재	33,197	2,658	2,307	15,578	1,551	2,200	58.4
	승용차	49,930	12,792	51	49,930	12,792	51	100.0
	기타 운송장비	500	103	0	495	102	0	99.5
미분류		15,010	28	0	35	6	0	22.3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 2018. 8. 6).

- [가공단계별 관세 부과 구조] 자본재에 대해서는 주로 5%의 낮은 추가관세를, 중간재에 대해서는 5%와 25%로 차별화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소비재에 대해서는 25%의 고관세를 부과함.

※ 추가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자본재의 64.2%에 대해서는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반면, 소비재의 87.6%에 대해서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간재의 32.8%에 대해서는 5%의 추가관세를, 46.3%에 대해서는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표 9. 가공단계별 추가관세율 구조

(단위: 백만 달러)

가공단계		대미 수입			추가관세율별 규제대상 수입액
		전체	규제품목	구성(%)	3차		1, 2차
					5%	10%	25%
합계		149,661	101,334	100	33,602	19,791	47,942
중간재		94,467	66,551	65.7	21,806	13,947	30,799
	산업용 원자재	43,809	35,779	35.3	16,847	8,181	10,751
	음식료품원료	15,941	15,936	15.7	158	128	15,650
	부품	20,161	9,098	9.0	3,904	4,564	631
	운송장비부품	7,631	1,960	1.9	897	392	672
	연료 및 윤활유	6,926	3,777	3.7	0	682	3,095
자본재		32,667	14,420	14.2	9,261	4,321	838
	기계류	18,193	13,853	13.7	8,957	4,320	576
	운송장비	14,474	567	0.6	304	0	262
소비재		22,499	20,357	20.1	2,533	1,520	16,304
	음식료품	4,411	4,411	4.4	639	342	3,430
	내구소비재	1,474	808	0.8	629	179	0
	반내구소비재	1,061	693	0.7	571	122	0
	비내구소비재	2,658	1,551	1.5	649	872	30
	승용차	12,792	12,792	12.6	0	0	12,792
	기타 운송장비	103	102	0.1	44	6	52
미분류		28	6	0	2	4	0

자료: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검색일:2018. 8. 6).

2) 업종별 관세 부과 분석

■ 업종별로는 농수산물, 광물, 음식료품, 섬유 및 의류, 피혁제품, 나무제품 및 종이류,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 자동차, 전기장비, 기타 제조업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함.

- 화학제품은 대미 수입의 70% 이상,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50% 내외 품목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원유 및 천연가스, 의약품, 기타 운송장비의 경우 규제 비중이 낮음.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품목 중 농산물이 18.7%, 자동차가 14.2%, 전자․컴퓨터․광학기기 제품이 12.5%, 화학제품이 11.8%를 차지함.

표 10. 업종별 대미국 규제대상 현황

업종		전체 수입			규제품목			규제품목 비중 (B/A, %)
		중국 수입	대미 수입 (A)	대한국 수입	중국 수입	대미 수입 (B)	대한국 수입
전체		1,790,000	149,661	177,269	1,080,646	101,334	98,892	67.7
01	농산물	72,516	19,034	74	61,408	18,934	19	99.5
02	임산물	10,257	1,347	16	4,963	1,347	16	100.0
03	수산물	2,190	258	4	1,722	258	3	100.0
05	석탄	22,637	455	0	22,637	455	0	10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184,015	3,793	0	23,264	644	0	17.0
07	금속광물	124,946	1,464	27	42,480	1,463	21	100.0
08	기타 광물	7,022	324	130	6,986	324	130	100.0
10	식품	46,972	4,264	670	40,994	4,263	663	100.0
11	음료	5,276	132	120	5,276	132	120	100.0
12	담배	549	2	30	549	2	30	100.0
13	섬유	18,368	574	1,399	15,268	574	1,325	100.0
14	의류	5,899	29	142	5,818	29	140	99.9
15	피혁제품	9,589	400	391	9,463	400	390	100.0
16	목재 및 코르크	13,582	1,744	8	13,211	1,744	7	100.0
17	종이 및 종이제품	20,309	2,521	362	20,123	2,521	352	100.0
18	인쇄물	1,736	505	14	1,736	505	14	100.0
19	코크스 및 석유제품	28,768	2,993	5,899	28,768	2,993	5,899	100.0
20	화학제품	170,940	16,332	30,671	142,405	11,621	26,916	71.2
21	의약품	28,248	3,573	232	3,685	395	90	11.1
22	고무 및 플라스틱	23,740	2,928	3,461	14,292	1,502	1,909	51.3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1,869	1,308	2,094	11,770	1,297	2,088	99.2
24	기초금속	72,659	1,781	6,701	63,619	1,776	6,472	99.7
25	조립금속제품	15,113	1,626	1,749	14,888	1,601	1,734	98.5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524,784	25,842	99,753	249,753	12,622	33,283	48.8
27	전기장비	71,708	4,166	6,538	71,413	4,166	6,510	100.0
28	기계	118,827	11,803	12,213	94,358	8,626	8,375	73.1
29	자동차, 트레일러	84,147	15,607	3,322	64,920	14,402	1,526	92.3
30	기타 운송장비	36,995	18,481	480	4,397	432	103	2.3
31	가구	2,900	179	119	2,875	179	119	100.0
32	기타 제조업	14,952	671	290	14,330	670	281	99.9
35	전기	310	0	0	0	0	0	0
미분류		38,176	5,526	358	23,276	5,456	356	98.7

(단위: 백만 달러)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중국통계(검색일: 2018. 8. 6).

- 농수산물, 식품,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5%의 추가관세를, 광물, 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전기장비 등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기계류, 고무 및 플라스틱, 기초금속, 조립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에 대해서는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표 11. 규제대상의 업종별·관세율별 분포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미 수입			추가관세율별 규제대상 수입액
		전체	규제품목	구성(%)	3차		1, 2차
					5%	10%	25%
전체		149,661	101,334	100.0	33,602	19,791	47,942
1	농산물	19,034	18,956	18.7	972	183	17,800
2	임산물	1,347	1,347	1.3	419	674	254
3	수산물	258	258	0.3	0	0	257
5	석탄	455	455	0.4	0	0	455
6	원유 및 천연가스	3,793	644	0.6	0	644	0
7	금속광물	1,464	1,463	1.4	395	1,068	0
8	기타 광물	324	324	0.3	256	67	1
10	식품	4,264	4,370	4.3	999	388	2,983
11	음료	132	132	0.1	4	119	9
12	담배	2	2	0.0	0	0	2
13	섬유	574	577	0.6	299	275	3
14	의류	29	29	0.0	2	27	0
15	피혁제품	400	400	0.4	328	72	0
16	목재 및 코르크	1,744	1,744	1.7	395	1,349	0
17	종이 및 종이제품	2,521	5,238	5.2	2,299	222	2,717
18	인쇄물	505	505	0.5	476	29	0
19	코크 및 석유제품	2,993	2,993	3.0	16	236	2,741
20	화학제품	16,332	11,942	11.8	5,893	3,024	3,025
21	의약품	3,573	395	0.4	346	49	0
22	고무 및 플라스틱	2,928	1,502	1.5	1,132	370	0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308	1,297	1.3	1,087	148	62
24	기초금속	1,781	4,064	4.0	1,174	589	2,301
25	조립금속제품	1,626	1,601	1.6	951	414	236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25,842	12,622	12.5	8,406	3,470	745
27	전기장비	4,166	4,166	4.1	1,397	2,209	560
28	기계	11,803	8,626	8.5	4,713	3,906	7
29	자동차, 트레일러	15,607	14,402	14.2	670	4	13,728
30	기타 운송장비	18,481	432	0.4	279	98	56
31	가구	179	179	0.2	123	56	0
32	기타 제조업	671	670	0.7	517	153	0
35	전기	0	0	0.0	0	0	0
미분류		5,526	0	0.0	0	0	0

주: 업종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중국통계(검색일: 2018. 8. 6).

3. 한국의 수출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한국의 수출과 국내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함.

- 한국이 미·중 간 교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미·중 양국간 무역 변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받는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정의함.

직접적 영향 분석방법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1) 2014년도 기준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기초로 분석하고 있어 이후의 중국과 한국의 분업관계 변화를 고려하지 못함.

(2)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기업이 투입산출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반영할 수 없음.

(3) 정태적 분석으로 동태적 변화(생산성 변화, 투입산출구조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미국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관계, 중국시장에서 미국 제품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를 간접적 영향이라고 정의함.

간접적 영향은 해당 상품의 대체 가능성, 경쟁기업의 경영전략,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밀한 분석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직접적 영향의 결과와 대응하여 비교 가능하지 않음.

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직접적 영향 분석 방법] 관세 부과 대상국의 수출 감소액(관세 부과국의 수입 감소액)을 추정한 뒤, 분업구조상 파급되는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감소액과 생산 감소액을 계산함.

-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과 미국의 대중 수출 감소액을 계산하기 위해 World Bank가 제공하는 국가별/상품별 수입탄력성 데이터를 이용함.

World Bank 수입탄력성은 HS 6단위별로 제공되며 수입탄력성이 3을 초과하는 경우는 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음. https://wits.worldbank.org/referencedata.html(검색일: 2018. 6. 19).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 시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함.

WIOD(20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8. 6).

◦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 중국의 산업생산 감소 →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의 경로로 추정함.

■ [상호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 수출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미국의 대중 부과 관세율에 따라 7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서 13억 6,000만 달러(3차 대상 품목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표 12 참고).

- 1~2차 리스트(각각 500억 달러)에 의한 총 대미·대중 수출 감소액은 3억 3,400만 달러로 추산

- 3차 리스트(9월 24일 발효 예정)에 10% 추가관세가 부과되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4억 2,300만 달러, 미국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2019년 1월 1일부터)하는 경우 감소액은  10억 2,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추정액은 미국이 3차 품목에 10%를 부과하는 경우 약 6억 7,9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나,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2억 7,900만 달러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329억 달러(3차에 10% 부과)~634억 달러(3차에 25% 부과), 중국의 국내 생산 감소액은 1,038억 달러~1,9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산업생산 감소로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6억 7,900만 달러~12억 7,900만 달러(2017년 대중국 수출액 1,412억의 0.48~0.9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추정액은 7,800만 달러(2017년 대미 수출액의 0.11%)임.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액은 152억 달러, 미국의 국내 생산 감소액은 270억 달러로 추정

- 미국의 산업생산 감소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7,800만 달러(2017년 대미 수출액 687억 달러의 0.11%)로 추정

표 12.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추정

(단위: 백만 달러)

		미국 대중 관세 부과 →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중국 대미 관세 부과 →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한국 대미·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1~2차		279	55	334
3차	10%	400	23	423
	25%	1,000		1,023
합계		679(10% 부과)	78	757
		1,279(25% 부과)		1,357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업종별 대미/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로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철강 등 1차 금속의 대미 수출 둔화가 예상됨.

그림 2.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로 컴퓨터․전자․공학기기, 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추정됨.

※ 컴퓨터·전자·공학기기의 대중국 수출은 △ 미국이 3차 리스트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3.63억 달러 △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6.77억 달러 감소 추정

※ 컴퓨터·전자·공학기기의 대중 수출 중 70.6%가 가공무역용 중간재임(2017년).

그림 3.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세계 수출 영향]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업종별로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 [그림 5]와 같음.

미·중 추가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영향을 포함.

그림 4.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	그림 5.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재중 투자기업에 미칠 영향]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과 현지 매출 비중이 높아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매출 중에서 현지 내수가 64.4%, 한국으로의 수출(buy-back)이 30.5%, 제3국(미국 포함)으로의 수출이 5.1%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현지 생산 둔화로 모기업과 중국 내 현지 기업 간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지 않음.

◦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 매출 중 한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임.

표 13. 재중 한국기업의 매입·매출 구성
(단위: %)
	매출 비중			매입 비중
	현지 매출	한국 수출	제3국 수출	현지 매입	한국 수입	제3국 수입
중국	64.4	30.5	5.1	60.9	28.7	10.4
미국	88.3	1.5	10.2	32.5	60.2	7.3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2016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검색일: 2018. 8. 16).

나.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체 가능성

1) 시장비교우위지수 비교

■ 양국 시장에서 미국/중국 제품과의 시장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산업별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도출하였음.

■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과 업종에서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표 14 참고).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중국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2017년 기준)로 미국(8.9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 의류, 코크스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초금속,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장비 산업에서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과 업종에서 대미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함(표 15 참고).

- 미국이 규제하는 제품의 대한국 수입액은 546억 달러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의 76.5%를 차지함. 이는 한국의 대미국 주력 업종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미국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2017년 기준)로 중국(16.1%)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미국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 코크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에서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표 14. 중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산과 한국산 제품의 경쟁관계 분석

(단위: 백만 달러)

업종		중국의 규제품목 수입			점유율(%)		MCA
		대세계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합계		1,080,646	101,334	98,892	9.38	9.15	1.00	0.98
01	농산물	61,408	18,934	19	30.83	0.03	3.29	0.00
02	임산물	4,963	1,347	16	27.13	0.33	2.89	0.01
03	수산물	1,722	258	3	14.96	0.18	1.60	0.01
05	석탄	22,637	455	0	2.01	0.00	0.21	0.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23,264	644	0	2.77	0.00	0.30	0.00
07	금속광물	42,480	1,463	21	3.45	0.05	0.37	0.01
08	기타 광물	6,986	324	130	4.64	1.86	0.49	0.40
10	식품	40,994	4,263	663	10.40	1.62	1.11	0.16
11	음료	5,276	132	120	2.51	2.28	0.27	0.91
12	담배	549	2	30	0.46	5.39	0.05	11.84
13	섬유	15,268	574	1,325	3.76	8.68	0.40	2.31
14	의류	5,818	29	140	0.50	2.40	0.05	4.79
15	피혁제품	9,463	400	390	4.22	4.12	0.45	0.98
16	목재 및 코르크	13,211	1,744	7	13.20	0.06	1.41	0.00
17	종이 및 종이제품	20,123	2,521	352	12.53	1.75	1.34	0.14
18	인쇄물	1,736	505	14	29.06	0.79	3.10	0.03
19	코크 및 석유제품	28,768	2,993	5,899	10.40	20.51	1.11	1.97
20	화학제품	142,405	11,621	26,916	8.16	18.90	0.87	2.32
21	의약품	3,685	395	90	10.72	2.44	1.14	0.23
22	고무 및 플라스틱	14,292	1,502	1,909	10.51	13.35	1.12	1.27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1,770	1,297	2,088	11.02	17.74	1.17	1.61
24	기초금속	63,619	1,776	6,472	2.79	10.17	0.30	3.64
25	조립금속제품	14,888	1,601	1,734	10.75	11.65	1.15	1.08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249,753	12,622	33,283	5.05	13.33	0.54	2.64
27	전기장비	71,413	4,166	6,510	5.83	9.12	0.62	1.56
28	기계	94,358	8,626	8,375	9.14	8.88	0.97	0.97
29	자동차, 트레일러	64,920	14,402	1,526	22.18	2.35	2.37	0.11
30	기타 운송장비	4,397	432	103	9.83	2.35	1.05	0.24
31	가구	2,875	179	119	6.24	4.14	0.67	0.66
32	기타 제조업	14,330	670	281	4.68	1.96	0.50	0.42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중국통계(검색일: 2018. 8. 6).

표 15.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산과 한국산의 경쟁관계

(단위: 백만 달러)

업종		규제품목 수입			점유율		MCA
		대세계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합계		1,520,546	244,077	54,671	16.1	3.6	1.00	1.00
01	농산물	20,779	608	66	2.9	0.3	0.18	0.09
02	임산물	225	34	0	15.2	0.1	0.95	0.04
03	수산물	2,706	62	31	2.3	1.1	0.14	0.32
05	석탄	954	1	0	0.1	0.0	0.00	0.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141,058	0	0	0.0	0.0	0.00	0.00
07	금속광물	2,391	40	0	1.7	0.0	0.10	0.00
08	기타 광물	2,361	327	12	13.8	0.5	0.86	0.14
10	식품	40,253	4,800	382	11.9	0.9	0.74	0.26
11	음료	15,491	37	82	0.2	0.5	0.01	0.15
12	담배	1,451	27	85	1.8	5.9	0.11	1.63
13	섬유	12,124	3,176	623	26.2	5.1	1.63	1.43
14	의류	3,323	1,882	8	56.6	0.3	3.53	0.07
15	피혁제품	12,259	6,751	87	55.1	0.7	3.43	0.20
16	목재 및 코르크	19,538	3,463	6	17.7	0.0	1.10	0.01
17	종이 및 종이제품	17,499	2,702	423	15.4	2.4	0.96	0.67
18	인쇄물	988	575	13	58.2	1.3	3.63	0.37
19	코크 및 석유제품	50,828	645	2,822	1.3	5.6	0.08	1.54
20	화학제품	84,337	10,930	3,720	13.0	4.4	0.81	1.23
21	의약품	1,906	562	25	29.5	1.3	1.84	0.37
22	고무 및 플라스틱	45,959	11,263	2,582	24.5	5.6	1.53	1.56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9,239	5,282	280	27.5	1.5	1.71	0.41
24	기초금속	44,983	1,779	960	4.0	2.1	0.25	0.59
25	조립금속제품	40,583	14,133	1,464	34.8	3.6	2.17	1.00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228,809	67,315	8,157	29.4	3.6	1.83	0.99
27	전기장비	119,141	36,820	2,907	30.9	2.4	1.93	0.68
28	기계	166,172	31,381	7,483	18.9	4.5	1.18	1.25
29	자동차, 트레일러	305,700	13,489	21,000	4.4	6.9	0.27	1.91
30	기타 운송장비	58,372	2,948	1,203	5.1	2.1	0.31	0.57
31	가구	39,161	21,945	104	56.0	0.3	3.49	0.07
32	기타 제조업	1,766	259	57	14.7	3.2	0.91	0.90
35	전기	2,375	0	0	0.0	0.0	0.00	0.00
99	미분류	17,814	841	84	4.7	0.5	0.29	0.13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무역협회 미국통계(검색일: 2018. 7. 13).

2) 무역전환효과 분석

■ [간접적 영향 분석 방법론] 관세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된 만큼, 국내조달을 하거나 여타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함.

- 예를 들면,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여타 국가로부터 수입수요로 보충하려고 할 것임.

각 상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GTAP 산업으로 분류한 후 각 산업에서 총수요 중 수입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였음.

- 증가된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수요 중 한국으로부터 수입수요는 기존의 해당 상품에 대한 총 수입 중 대한 수입의 비중과 같다고 가정함.

- 위와 같은 가정하에 대중 수입 감소액에 수입수요 의존도와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곱하여 미국의 대한 수입증가(전환효과)를 우회적으로 추정함.

■ 업종별 간접영향의 비중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시장비교우위 지수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옴.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주요 산업은 △ 기계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 전기장비 순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인한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주요 산업은 △ 화학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 기계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 시 한국의 각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을 위해 2014년 세계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하였음.

-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전 세계 밸류체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수치로서 △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한국의 생산 감소  △ 중국 생산 감소 → 제3국(예: 대만)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 제3국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감소 → 한국의 생산 감소의 간접적인 효과를 모두 포함함.

■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국내 산업생산 둔화가 불가피함.

-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미국의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8억 3,000만 달러(10% 관세 부과 시)에서 최대 32억 6,000만 달러(25% 관세 부과 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이 3차 리스트에 대해 중국산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최대 16억 1,500만 달러로 2017년 한국 GDP(15,302억 달러)의 0.1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이 3차 리스트에 대해 중국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액은 최대 30억 4,300만 달러로 2017년 한국 GDP의 0.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산업생산 둔화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중 간 산업 분업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는 2억 1,5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관세율에 따라 16억 1,500만 달러에서 최대 30억 4,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표 16.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영향 추정

(단위: 백만 달러)

		미국 관세 부과 → 대중 수출 감소	중국 관세 부과 → 대미 수출 감소	한국 생산에 대한 영향
1~2차		664	151	815
3차	10%	951	64	1,015
	25%	2,379		2,443
합계		1,615(10% 부과)	215	1,830
		3,043(25% 부과)		3,258

주: 2017년 한국의 GDP는 15,302억 달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산업별로는 수출 감소가 큰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과 화학업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됨.

- 이외에 철강 등 1차 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산업생산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그림 8.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그림 9.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산업생산 감소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 미·중 통상마찰(상호 관세 부과)은 한국의 수출과 산업생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됨.

- 다만, 미·중 무역마찰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경쟁격화와 환율변동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한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미·중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대체효과를 가지게 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을 것임.

■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되고, 관세 이외의 분야(투자, 환율 등)로 확대될 경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미·중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경제적 목적 이외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협상을 통해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 기술이전 요구 철회, 지재권 보호 강화, 중국제조 2025 관련 보조금 철폐, 시장개방(금융, 서비스, 추가적 관세 인하 등), 위안화 절상 등에 합의할 경우 미·중 통상마찰이 완화될 것임.

-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둘러싼 미·중 통상마찰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미·중 갈등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통상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 미·중 마찰에 따른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대미 및 대중 통상 및 진출 전략 재정립,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의 조기 실현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필요

[부록] 2017년 한·중 무역구조 분석

■ 한국의 대중국 수출 1,772억 달러(중국의 수입통계 기준) 중 일반무역(중국 내수용)이 40.0%, 가공무역이 44.7%, 보세무역이 14.6%, 기타 형태의 무역이 0.6%를 차지하고 있음.

-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가공무역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부록 표 1. 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입 현황(2017년)

	대중 수출		대중 수입
	수출액(억 달러)	구성(%)	수입액(억 달러)	구성(%)
합계	1,772	100.0	1,026	100.0
일반무역	709	40.0	511	49.8
가공무역	792	44.7	439	42.7
* 래료가공	123	7.0	90	8.8
* 진료가공	669	37.7	349	34.0
보세무역	259	14.6	62	6.0
* 보세창고 무역	106	6.0	16	1.5
기타	11	0.6	15	1.5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8. 8. 10).

■ 한·중 교역에서 가공무역과 중간재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남.

-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 컴퓨터·전자·광학기기 61.5%, 전기장비 53.8%, 섬유 67.0%, 피혁제품 78.0%(부록 표 2 참고).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용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을 규제할 경우 영향이 크게 나타남.

- 2017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용 중간재가 전체 대중국 수출의 42.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영향이 커짐.

※ 2017년 대중 수출 구성: 중간재 88.2%, 자본재 9.2%, 소비재 2.5%

-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가공무역용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0.6%, 피혁제품 62.1%, 종이 및 종이제품 51.8%, 전기장비 46.1%, 기계장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29.6% 등임.

부록 표 2. 업종별․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중 수출액					구성(%)
		총수출	일반 무역	가공 무역	보세 무역	기타	일반 무역	가공 무역	보세 무역
	합계	177,199	70,914	79,231	25,934	1,120	40.0	44.7	14.6
01	농산물	74	33	38	3	0	44.1	51.5	4.4
02	임산물	16	16	0	0	0	98.6	0.8	0.5
03	수산물	4	4	0	0	0	90.2	0.9	8.9
05	석탄	0	0	0	0	0	16.4	0.0	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0	0	0	0	0	100.0	0.0	0.0
07	금속광물	27	27	0	0	0	100.0	0.0	0.0
08	기타 광물	130	124	4	2	0	95.1	3.1	1.8
10	식품	671	499	99	72	1	74.4	14.7	10.8
11	음료	120	117	0	3	0	97.5	0.0	2.1
12	담배	30	16	0	0	14	54.2	0.0	0.0
13	섬유	1,391	409	932	48	2	29.4	67.0	3.5
14	의류	142	116	16	9	0	82.1	11.5	6.1
15	피혁제품	391	74	305	4	7	19.0	78.0	1.1
16	목재 및 코르크	8	4	4	0	0	51.5	48.1	0.3
17	종이 및 종이제품	362	249	92	21	1	68.6	25.4	5.8
18	인쇄물	14	10	2	1	1	74.9	13.2	7.3
19	코크 및 석유제품	5,908	3,671	35	2,202	0	62.1	0.6	37.3
20	화학제품	30,714	21,771	6,540	2,301	103	70.9	21.3	7.5
21	의약품	233	201	1	28	2	86.4	0.5	12.2
22	고무 및 플라스틱	3,460	1,829	1,454	167	10	52.9	42.0	4.8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096	660	884	550	2	31.5	42.2	26.2
24	기초금속	6,698	4,261	2,129	303	4	63.6	31.8	4.5
25	조립금속제품	1,747	1,028	569	139	11	58.8	32.6	8.0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99,752	19,472	61,323	18,750	207	19.5	61.5	18.8
27	전기장비	6,541	2,513	3,516	487	25	38.4	53.8	7.4
28	기계	12,212	9,835	867	792	718	80.5	7.1	6.5
29	자동차, 트레일러	3,323	3,018	278	21	5	90.8	8.4	0.6
30	기타 운송장비	366	281	66	19	0	76.9	18.0	5.2
31	가구	118	105	12	1	1	88.9	10.0	0.6
32	기타 제조업	290	222	54	8	6	76.6	18.6	2.7
99	미분류	360	349	11	1	0	96.7	3.0	0.3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8. 8. 10).

부록 표 3. 가공단계별·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 구성

(단위: %)

	전 품목	일반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
전체	100.0	40.0	44.7	14.6	0.6
중간재	88.2	32.5	42.6	13.0	0.1
자본재	9.2	5.7	1.8	1.3	0.5
소비재	2.5	1.8	0.3	0.4	0.1
일차상품	0.1	0.1	0.0	0.0	0.0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8. 8. 10).

부록 표 4. 업종별․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업종		대중 수출액				가공무역용 중간재 비중 (%)
		전체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전 산업		177,199	156,103	16,373	4,362	35.34
01	농산물	74	55		18	3.64
02	임산물	16	16		0	24.50
03	수산물	4	1		4	0.00
05	석탄	0	0		0	0.00
06	원유 및 천연가스	0	0		0	0.00
07	금속광물	27	27		0	0.00
08	기타 광물	130	130		0	0.01
10	식품	671	24		647	0.16
11	음료	120	0		120	0.00
12	담배	30	0		30	0.00
13	섬유	1,391	1,297		94	10.13
14	의류	142	1		140	0.23
15	피혁제품	391	301		90	62.11
16	목재 및 코르크	8	6		2	9.61
17	종이 및 종이제품	362	356		7	51.84
18	인쇄물	14	5		9	6.23
19	코크 및 석유제품	5,908	5,908		0	43.37
20	화학제품	30,714	28,782		1,933	20.08
21	의약품	233	134		99	1.87
22	고무 및 플라스틱	3,460	3,080		379	24.85
2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096	2,089		7	3.53
24	기초금속	6,698	6,698		0	12.47
25	조립금속제품	1,747	1,557	151	38	32.29
26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99,752	93,310	6,303	139	70.64
27	전기장비	6,541	5,494	955	92	46.12
28	기계	12,212	3,260	8,704	249	2.95
29	자동차, 트레일러	3,323	3,258	14	51	29.60
30	기타 운송장비	366	146	219	0	4.63
31	가구	118	101	7	11	53.61
32	기타 제조업	290	63	21	206	0.87

주: 업종 분류는 ISIC v4.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