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9일 Vol. 18  No. 32

ISSN 1976-0515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신꽃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kbshin@kiep.go.kr, Tel: 044-414-1024)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syna@kiep.go.kr, Tel: 044-414-1072)

박민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mspark@kiep.go.kr, Tel: 044-414-1511)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8.29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서론

2. 미·중 간 직접투자 현황

3.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

4. 중국의 반응과 입장

5. 시사점

주요 내용

▶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301조 조사를 근거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외국, 특히 중국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포함되어 2018년 8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 미국의 대중 투자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603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함.

- 중국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M&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대부분 그린필드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짐.

- 미·중 간 투자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에 집중됨.

▶ 국방수권법(NDAA)의 일부로서 통과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외국인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왔으며, 중국의 대미 M&A 투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심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평가할 때, 특별관심국의 투자가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매 2년마다 중국투자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뚜렷함.

▶ 이러한 미국의 대중 투자제재 강화로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의 대한국 투자로 인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8.29

■ 2018년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 301조 조사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지재권·혁신 관련 법률, 정책 및 관행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미국 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미국은 301조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획득을 위한 대미 투자 및 기업 인수에 중국정부가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우려를 강하게 표출함.

◦ 특히 미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중국정부 주도의 대미 투자 확대를 경계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에 서명한 대통령의 메모랜덤(presidential memorandum)에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1) 대중 관세부과 2) WTO 제소 3)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동 메모랜덤이 발표된 날짜로부터 60일 안에(5월 21일) 투자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 이에 재무부 장관은 검토 중이던 국제경제비상조치법을 발동하기보다는 기존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여 외국인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기로 함.

- 2010년 이후 중국의 대미 M&A 투자가 급증하면서 CFIUS의 대중 심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거래가 저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2017년 이래 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구성을 조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 통과되었으나 301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에 포함되어 상·하원을 통과하고 2018년 8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음.

H.R.(28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H.R. 2932, “The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Security Act of 2017”; S.616, “the Food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Act of 2017”; S.2098/H.R.4311,“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7” 등.

■ 관세부과와 보복관세부과로 이어지던 미·중 무역분쟁이 투자제한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본고는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미·중 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대미 투자확대 추이와 그 특징을 분석함.

- 기존의 CFIUS를 통한 중국의 대미 투자규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검토하고 개정된 미국의 외국인투자제한 확대조치 내용을 분석함.

- 미국의 외국인투자제한 확대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및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중 무역분쟁의 한 축으로 부상하게 될 투자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2. 미·중 간 직접투자 현황

■ 미·중 양국간 직접투자액은 2017년 기준 436억 달러로 2016년 603억 달러 대비 28% 감소했으며, 양국간 투자 감소는 중국의 정책요인에 기인함.

- [중국의 대미 투자] 2010년에 45.7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2016년에 465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후 2017년에는 297억 달러로 감소함.

◦ 2017년 중국의 대미 투자는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해외자본의 유출을 강하게 통제하면서 크게 감소

◦ 한편 중국정부는 특정 업종(부동산,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자본유출을 통제

「国家发展改革委关于发布境外投资敏感行业目录(2018年版)的通知」, http://www.ndrc.gov.cn/gzdt/201802/t20180211_877288.html.

- [미국의 대중 투자] 1990년 이래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최고치(209억 달러)에 달한 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139억 달러, 2017년 기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 중국의 대미 FDI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그림 2. 미국의 대중 FDI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 [투자형태] 중국의 대미 투자는 대부분 M&A 방식으로 전체 투자의 약 93%(1,298억 달러, 1990~2017년 누적)인 반면, 미국의 대중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비중(71%, 1,820억 달러, 1990~2017년 누적)이 M&A 비중(29%, 745억 달러, 1990~2017년 누적)을 크게 상회함.

- 중국의 대미 M&A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최고치(442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강화된 중국정부의 자본유출제한 정책으로 2017년에는 286억 달러로 감소함.

◦	대상 업종은 농업·자동차·전자·소비재 중심에서 점차 금융·에너지·ICT·부동산·운송 및 인프라, 헬스케어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부동산, 운송 및 인프라 분야가 대규모 M&A 실행으로 최대 대상 업종으로 부상(2017년 기준 대미 M&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7.1%, 36.4%)

그림 3. 중국의 대미 투자형태(2017) (단위: %, 백만 달러)	그림 4. 미국의 대중 투자형태(2017)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 [산업별] 미·중 간 투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에,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에 높게 나타남.

- 중국의 대미 투자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이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동산 및 임대업(13.1%), 금융(예금)(11.3%), 운송장비(7.6%), 도매업(4.0%) 순으로 높게 나타남(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16년).

◦ 최근 중국의 대미 투자에서 특정 업종(부동산, 엔터테인먼트 등)이 정책 규제로 인해 성장동력이 크게 감소(그림 5 참고)

- 미국의 대중 투자는 도매업이 1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운송장비(13.7%), 화학(11.0%), 지주회사(9.0%), 컴퓨터 및 전자제품(7.6%) 순으로 나타남(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16년).

◦ 정책적 지원과 수요 증가로 놀이공원(디즈니 공원), 전기 자동차, 반도체, ICT 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가 증가(그림 6 참고)

◦	한편 2015년 이후 중국의 ICT 분야는 미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했으며, 2017년에는 IBM과 퀄컴이 중국 내 그린필드 투자를 확대함.

그림 5. 중국의 산업별 대미 투자(2017)	그림 6. 미국의 산업별 대중 투자(2017)
주: 가로축은 투자규모(investment value), 세로축은 성장동력(growth momentum).	주: 가로축은 투자규모(investment value), 세로축은 성장동력(growth momentum).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자료: Rhodium Group DB(검색일: 2018. 8. 16).

3. 미국의 대중 투자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

가. 배경: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우려

■ 미국정부는 최근 여러 보고서에서 ‘중국제조 2025’ 추진에 따른 중국정부의 과도한 해외투자 지원에 대한 우려를 크게 표출하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USTR의 「301조 조사결과 보고서(2018.03.22.)」·「국별무역장벽보고서(2018.03.30.)」·「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2018.01.19.)」,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중국 시장왜곡에 대한 힐만 교수 청문회 보고서(2018.06.08.)」, 백악관의 「중국의 경제침략에 관한 보고서(2018.06.19.)」 등임.

- 상기 보고서를 통해 미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관련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개입과 지원으로 인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함.

■ 이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제조 2025’의 성격 및 특징 평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 산업은 물론 글로벌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식함.

◦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자주혁신 달성을 위한 진보적이고 정교한 형태의 접근 방법으로 중국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 목적

◦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해 중국은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대규모 해외투자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 수단을 활용

-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주도에 대한 우려]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해외투자 개입과 지원은 여타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하며 불공정함.

◦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기업은 해외기술 투자에서 불공정한 비교우위를 누리게 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해외투자 관련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은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됨.

◦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 해외투자는 경제침략(Economic Aggression)의 한 형태로, 이는 주요국의 핵심 기술 및 지재권을 획득하고 첨단기술을 탈취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음.

- [대응] ‘중국제조 2025’ 관련 중국정부의 지원 및 개입을 면밀하게 감시·검토하고, 불공정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와 투자제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임.

◦ 또한 중국의 해외투자와 관련 GATT 제23조를 적용, WTO 제소 방안을 검토 중

나. 기존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규제 현황

1) CFIUS의 중국에 대한 심사 현황

■ 중국의 대미 M&A 투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CFIUS의 심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임.

- CFIUS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 대한 심사는 영국(25건), 프랑스(14건)에 이어 10건에 그쳤으나, 2012년부터 중국은 CFIUS로부터 가장 많은 심사를 받는 국가임.

◦ 2012년 이후 중국에 대한 심사는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 대한 심사는 총 107건으로 동 기간 전체 심사(612건)의 17.5%를 차지

◦ 중국에 이어 영국(89건), 캐나다(71건), 일본(56건), 프랑스(43건) 순임.

표 1. CFIUS 국가별 심사(review) 건수(2011~15)

대상 국가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합계
중국	10	23	21	24	29	107
캐나다	9	13	12	15	22	71
영국	25	17	7	21	19	89
일본	7	9	18	10	12	56
프랑스	14	8	7	6	8	43
독일	3	4	4	9	1	21
네덜란드	7	6	1	8	5	27
스위스	1	5	3	7	2	28
싱가포르	2	2	3	6	3	16
홍콩	0	2	1	6	2	11
이스라엘	6	4	1	5	3	19
호주	4	3	0	4	4	15
한국	1	2	1	7	1	12
전체 통지(notices) 합계	111	114	97	147	143	612
자료: CFIUS(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 미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심사·승인 절차를 통해 시행

- [설립 근거 및 역할] 미국 재무부 산하 CFIUS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대미 외국인투자를 심사·승인하는 기관

ㅇ 1975년 설립된 CFIUS는 1988년 ‘엑슨-플로리오 수정법(Exon-Florio Amendment)’, 2007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의 제정을 계기로 그 체계와 권한을 강화

- [주요 임무] 외국인투자(인수, 합병)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승인하여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

ㅇ 대통령은 CFIUS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외국인투자(거래)를 중지·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완료된 거래에 대해서는 투자 철회 명령이 가능)

- [심사 절차 및 조직 구성] 공식적인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는 심사(review), 조사(investigation), 대통령 결정(president determination)의 3단계로 진행

ㅇ 투자거래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통지나 CFIUS 위원의 직권으로 조사 개시가 가능, 공식적인 심사 전 기한이 없는 비공식적인 단계를 통해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고 투자거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식적인 절차가 개시된 후 CFIUS는 심사(30일) 및 조사(45일)를 통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권고

※ 대통령은 CFIUS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이내 해당 투자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완료된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투자의 철회 명령이 가능

※ 조사 결과 대상 투자가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승인

- CFIUS는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 및 과학기술 정책실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기관으로 재무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음. 노동부 장관과 정보부 국장은 당연직 위원(ex officio member)으로 활동

글상자 1.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개요

2) 중국의 대미 투자(M&A) 유형별 주요 규제 사례

■ CFIUS가 투자 심사 과정 중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 해당 투자 당사자들은 투자(거래)를 스스로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통령이 투자거래 금지(또는 투자 철회)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 [대통령에 의한 투자 철회·금지 사례] 미 대통령이 CFIUS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미 투자(M&A)를 철회 또는 금지한 사례는 1975년 CFIUS 설립 이후 현재까지 5건에 불과함.

- 이 중 4건이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M&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건 역시 인수 투자 결과 중국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됨.

- [표 2]는 미국 대통령에 의한 대미 M&A 투자 저지 사례를 정리함.

- 1) 부시 대통령은 1990년 중국의 미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목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여 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CATIC)의 MAMCO(항공기 조립업체) 인수에 대해 투자 철회 명령을 내림.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Divestiture of MAMCO Manufacturing, Incorporated”(1990. 2. 1), https://fas.org/nuke/guide/china/contractor/90020112.html(검색일: 2018. 2. 9).

- 2)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2016년 2차례에 걸쳐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투자거래를 규제함.

◦ 2012년 중국계 Ralls의 풍력발전소 인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투자 철회 조치는 풍력발전소가 해군기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작용

“Obama blocks Chinese purchase of small Oregon wind farm project”(2012. 9. 28), http://www.oregonlive.com/environment/

index.ssf/2012/09/oregon_wind_farm_purchase_by_c.html(검색일: 2018. 2. 12).

◦ 2016년 중국계 투자회사인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의 Aixtron US 인수 금지는 Aixtron 기술의 군사적 목적 이용 가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

- 3)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2018년 연속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 투자를 금지함.

표 2. 미 대통령의 대미 M&A 저지 사례

시기	인수기업	피인수기업(미국)	관련 산업	조치
1990. 2	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CATIC)	MAMCO	항공(국방)	부시 대통령 투자 철회 명령
2012	Ralls(중국 Sany 그룹 자회사)	오리건주 4개 풍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오바마 대통령 투자 철회 명령
2016. 12. 2	Fujian Grand Chip Investment Fund	Aixtron, Inc(독일 Aixtron SE의 미국 자회사, 캘리포니아 소재)	반도체	오바마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2017. 9. 13	Canyon Bridge Capital (중국계 사모펀드)	Lattice Corp	반도체	트럼프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2018. 3. 12	Broadcom	Qualcom	반도체·무선통신	트럼프 대통령 인수 금지 명령
자료: 해당 본문 각주.

◦ 중국계 사모펀드인 Canyon Bridge Capital의 Lattice 반도체 인수가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접근 및 지재권 이전에 의해 국가안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관련 투자를 금지

“Order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Lattice Semiconductor Corporation by China Venture Capital Fund Corporation” (2017. 9. 1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order-regarding-proposed-acquisition-lattice-semiconductor-

corporation-china-venture-capital-fund-corporation-limited/(검색일: 2018. 2. 22).

◦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인 Broadcom의 Qualcom 인수 거래를 금지한 것도 5G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Trump Blocks Broadcom Takeover of Qualcomm on Security Risk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3-12/

trump-issues-order-to-block-broadcom-s-takeover-of-qualcomm-jeoszwnt(검색일: 2018. 4. 2).

■ [투자자의 자발적 철회·포기 사례] CFIUS의 심사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대부분의 경우 M&A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당 거래를 철회하거나 포기함.

- 이러한 사례들의 유형은 크게 첨단(선진)기술·정보 유출, 군사기지 및 국방시설과의 근접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기술·정보의 유출로 인한 M&A 투자 철회·인수 포기 사례] CFIUS의 심사 과정 중 미 첨단기술·정보의 유출 및 중국기업의 접근 가능성, 기술의 군사적 목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 당사자들이 스스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임.

- [군사기지 및 국방시설과의 근접성으로 인한 철회 사례] 투자 인수 대상 자산 및 업체의 소재지가 군사기지나 국방시설에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CFIUS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투자 당사자가 투자를 철회한 사례임.

시기	인수기업(중국)	피인수기업(미국)	관련 업종 및 산업	조치	사유
2012	Far East Golden Resources Investment Limited	Nevada Gold Holdings	광업	투자 철회	대상 업체의 주요 자산이 군사기지와 근접
2013	Procon Mining and Tunneling Ltd.	Lincoln Mining	광업	투자 철회	대상 업체의 주요 자산이 군사기지와 근접
2015	GSR Ventures/ Go Scale Capital	Lumileds(Royal Philips NV)	반도체(전자)	투자 철회	반도체 신소재 기술의 군사적 목적 사용 우려
2016	Anbang Insurance Group	Hotel del Coronado	호텔	인수 포기	해군 기지 및 훈련장 인근 소재
2017	Zhongwang	Aleris Corp	알루미늄	인수 포기	미국 기술의 유출 우려
2017	HNA 그룹	Global Eagle Entertainment	ICT	인수 포기	미국 기술·정보 유출 우려

표 3. CFIUS의 심사 도중 투자 철회 및 인수 포기 주요 사례

자료: Jackson James K.(2018, p. 63),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 “Aleris's Chinese Sale Gets Held Up by U.S. Security Concerns”(2017. 8. 1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09/aleris-s-chinese-sale-held

up-by-u-s-national-security-concerns(검색일:2018.8.13); “U.S. regulatory scrutiny scuppers deal for unit of China's  HNA”(2017. 7. 26),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eagle-ent-m-a-hna-group/u-s-regulatory-scrutiny-scuppers-deal-for-unit-of-chinas-hna-idUSKBN1AB0BE

(검색일:2018. 8. 13);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eagle-ent-m-a-hna-group/u-s-regulatory-scrutinyscuppers-deal-for-

unit-of-chinas-hna-idUSKBN1AB0BE(검색일:2018. 8. 13); "CFIUS Forces Chinese Government-Backed Firm to Divest Interest in Canadian Mining Company With U.S. Operations"(2013. 6. 25), https://www.wileyrein.com/newsroom-articles-2752.html(검색일: 2018. 8. 14); “Anbang Insurance takeover of Fidelity & Guaranty Life in US fails as deal is terminated,” http://www.scmp.com/business/companies/ar

ticle/2088225/anbang-insurances-fidelity-guaranty-acquisition-likely-fail(검색일: 2018.  8. 14).

다. 대미 투자제한 강화 조치

■ 지난 6월 미국 상원(6. 27)과 하원(6. 26)은 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각각 다른 버전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통과시킴.

- 상원 버전의 법안이 수정을 거쳐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Fiscal Year 2019, H.R. 5515)에 포함되어 상·하원을 통과하고 8월 13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됨.

■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은 국방수권법 17부(Title XVII)에 포함되어 있으며, CFIUS가 심사하는 투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며 심사 및 조사 중 해당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심사 범위의 확대] 기존의 CFIUS 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1) 군사시설이나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2) 핵심 기반시설, 핵심 기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3)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초래하는 투자 4) CFIUS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를 포함하도록 함.

◦ 기존의 심사 대상은 “미국 내 주(州) 간 통상업무(interstate commerce)에 종사하는 사람/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foreign control)를 초래하는 모든 인수·합병·경영권 취득”만을 포함하여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는 투자는 제외되었음.

◦ 외국인이 핵심 기반시설을 소유·운영·공급, 핵심 기술을 개발·설계·테스트·제작, 미국시민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식의결권이 아닌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기타 투자를 모두 포함함.

◦ 핵심 기술의 정의가 기존의 국방,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 외에 신흥 및 기초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을 포함함.

신흥 및 기초기술(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은 수출통제개혁법안(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의 섹션 1758을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리스트는 범 기관절차를 통해 결정이 진행 중.

- [고려요인 추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요인에 미국의 기술 및 산업우위에 대한 위협 및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요인 등을 추가하여 국가안보의 개념을 경제안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심사 대상 투자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인수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별관심대상국과 연관이 있는지 고려할 것을 추가함.

◦ 투자거래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의 잠재적 가용성을 줄일 수 있는지, 미국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악화시키거나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고려할 것을 추가함.

- [대상 국가] CFIUS는 심사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기준은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국가나 정부의 관련성과 그 관련성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CFIUS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식별된 국가들과의 투자거래(transactions from identified countries)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핵확산방지조약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면제권을 줄 수 있음.

- [권한의 확대] 심사대상 투자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직권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투자거래의 중단 및 조정의 권한을 부여함.

◦ 외국 정부와 실질적 이해가 있는 외국인에 의한 심사대상 투자에 대해 신고의 의무를 부여함.

◦ 핵심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 대해 직권(discretion)으로 개시할 수 있고 심사 및 조사기간 중 투자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음.

◦ 거래 당사자가 철회를 하고자 하는 투자거래에 대해 주도기관(lead agency)을 선정하여 진행하던 완화 약정/조건(mitigation agreements/conditions)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함.

- [중국투자보고서] 상무부 장관은 본 법안 발효 2년 이내에 의회 및 CFIUS에 중국투자보고서(Report on Chinese Investment)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산업별, 지배구조별로 식별하고 ‘중국제조 2025’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함.

표 4. 기존 법안과 개정 법안 비교
	기존 법안	개정 법안
심사 대상	·주(州) 간 통상업무(interstate commerce)에 종사하는 사람/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foreign control)를 초래하는 모든 인수·합병·경영권 취득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의 통제를 초래하는 투자 ·군사시설이나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시설에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핵심 기반시설, 핵심 기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CFIUS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투자
조사 개시절차	·자발적 통지(volutary notice) ·대통령이나 CFIUS 위원의 직권조사	·외국 정부와 실질적 이해가 있는 외국인에 의한 심사대상 투자인 경우 의무적 신고(mandatory declaration) ·핵심 기술과 관련된 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고려요인	·美 국가안보상 필요한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산업과 상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의 통제 ·美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침해하는 거래의 잠재적 효과 ·주요 에너지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중요 기간시설에 대한 잠재적 효과 ·인적자원, 제품, 기술, 원료 및 기타 보급 및 서비스를 포함한 국방에 필요한 미국 산업 생산력 등 12가지 고려요인	·핵심 기반시설, 핵심 기술, 핵심 소재,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최근 거래의 패턴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누적효과 ·투자거래를 행하는 외국인의 미국법과 규정 준수 이력 ·투자거래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의 잠재적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악화시키거나 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투자 중지 및 완화	·대통령이 CFIUS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명령 ·주도기관을 임명하여 완화 약정을 시행하도록 함.	·CFIUS가 조사 도중 권한으로 투자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음. ·직접 완화 약정 및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정리.

4. 중국의 반응과 입장

가. 중국의 투자규제 사례

■ 중국정부는 반독점법 시행으로 글로벌 M&A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기업들의 중국 내 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해오고 있음.

글상자 2. 중국의 반독점법

■ 중국의 반독점법(反垄断法)은 2008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가격담합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기업 M&A를 주로 규제함.

- 반독점법 주관부서인 반독점위원회는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중국의 반독점 집행기관들을 지도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등 「반독점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정책계획과 추진업무를 담당함.

◦ 반독점 집행기구는 반독점위원회가 입안한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행정집행기관과 민사소송기관으로 나뉘며, 행정집행이 주요 규제 방식임.

-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통해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내외자 기업의 독점협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함.

<참고> 중국의 반독점위원회와 집행체계

자료: 문익준, 박현정(2013), 「최근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및 반독점 사례와 시사점」, p. 5, KIEP 지역경제 포커스.

- 코카콜라의 후이안 인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웨스턴 디지털의 히타치 인수 사례를 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시장, 생산자,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합병 금지, 조건부 승인을 판결

◦ [코카콜라의 후이안(汇源) 합병 금지] 중국 상무부는 탄산음료 시장 내 코카콜라의 지배적 지위가 과즙음료 시장으로 전이돼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금지, 2008년 8월 반독점법률 시행 후 첫 인수 실패사례로 기록됨.

◦ [구글의 모토로라 조건부 승인] 중국 상무부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인한 중국 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우려하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 합병 후 5년간 안드로이드 플랫폼 무료개방 등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음.

◦ [웨스턴 디지털의 히타치 조건부 승인] 세계 4대 하드디스크 제조업체인 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이 중국 히타치의 인수를 시도, 중국 상무부는 하드디스크 생산기업이 3개로 감소하면서 과점시장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조건부 승인을 결정함.

■ 중국의 지방법원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D램과 낸시플래시 메모리 등 26개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함(7. 4).

- 미국 마이크론사는 중국 국영반도체 기업 푸젠진화(JHUCC)와 대만 반도체 회사 UMC가 자사의 특허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이에 UMC는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푸저우시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

◦ 양 사의 지식재산권 다툼에서 중국 법원이 미국 마이크론반도체의 중국 내 판매 금지 판결(preliminary injunction)을 선고

■ 미국의 퀄컴(QUALCOMM)사가 중국정부의 인수 승인을 받지 못해 NXP반도체(Next eXPerience Semiconductors)의 인수를 포기함(7. 26).

NXP(NXP Semiconductors)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2006년에 필립스 반도체 사업부에서 독립, 주로 차량용, 핸드폰, 홈네트워킹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임.

- 퀄컴은 차량용 전문 반도체 기업인 NXP반도체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중국 상무부가 승인을 통보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됨.

◦ 퀄컴의 M&A가 성사되려면 양 사 합병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는 주요 9개국(한국, 유럽, 일본 등)의 승인이 필요, 결국 인수 마감시한까지 중국만 승인하지 않아 퀄컴은 NXP반도체의 인수를 포기

- 한편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國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중국 내 반독점 시장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퀄컴에 주문했으며, 기한까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퀄컴이 NXP반도체 인수를 포기하게 되어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7. 27)

국가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주관기관으로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018년 3월 통합하여 신설됨. 가격 모니터링 검사, 반독점법 집행 및 국무원반독점위원회판공실 등 관련 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기관임.

http://samr.saic.gov.cn/xw/yw/xwfb/201807/t20180726_275244.html.

◦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성명서에서 심사기한을 2개월 연장(2018년 8월 15일 → 10월 14일)한 것이지 불승인은 아니라고 언급

나. 중국의 입장

■ 그동안 중국정부는 미·중 간 통상분쟁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으며, 이후 미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관세부과 조치와 같이 △ 대화와 타협 △ 강경대응 △ 대외개방으로 대응할 것임.

(대화와 협상)

■ 중국정부는 미국에서 통상규제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정부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의 입장을 표명함.

- [대화와 협상] 중국정부는 통상분쟁 해결을 위해 4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 상호보복관세 부과 보류 △ 미국의 ZTE 제재 완화 △ 7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등에 대해 논의

◦ 하지만 논의된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승인하면서 협상에서 논의된 사안의 시행이 중지

※ 제1차 무역협상(5. 3, 베이징), 제2차 무역협상(5. 9, 워싱턴), 제3차 무역협상(6. 2, 베이징), 제4차 무역협상(8. 22, 워싱턴)

■ 한편 중국 상무부는 국방수권법(NDAA)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이 강화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중국정부는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안 시행과정에서 중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추적할 방침’임을 발표함(8. 14).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808/20180802775312.shtml.

- 그동안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을 견제한 미국의 CFIUS 심사가 중국의 대미 투자확대를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

중국 상무부, 「미·중 경제무역관계」, p. 58.

(강경대응, 반격)

■ [강경대응] 중국 상무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은 통상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반격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不愿打，不怕打，必要时不得不打)을 언급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함.

- 중국 상무부는 미국정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관한 성명’에 대해 양국간 무역적자, 지식재산권, 강제기술이전에 대한 미국의 지적은 부당하며,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보호무역적인 행동에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7. 12)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7/20180702765543.shtml.

- 한편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25% 관세부과를 발표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산 수입품(대두, 자동차, 화학제품 등 106개 품목) 500억 달러에 25% 관세부과를 발표(4. 4)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4/20180402728484.shtml.

- 그 밖에 미국의 2,000억 달러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에 중국정부도 600억 달러 대미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8. 3)했으며, 8월 23일부터 시행된 16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부과를 시행(8. 23)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8/20180802772616.shtml.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808/20180802778684.shtml.

- 또한 미국이 계속해서 불공정하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지속적으로 반격하고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8. 23)

http://www.mofcom.gov.cn/article/ae/ag/201808/20180802778486.shtml.

(대외개방)

■ 한편 중국정부는 미·중 간 통상마찰을 개혁개방의 기회로 활용하여, 개방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리커창 국무총리는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향후 지속적인 개방(관세인하, 제조업 개방 확대, 지재권 보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

- 시진핑 주석 역시 4월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시장진입 대폭 완화 방침을 발표하는 동시에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고 강화, 수입확대 관련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

◦ 특히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纲) 총재는 동 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 3대 원칙인 △ 시장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 △ 환율시스템 개혁 및 자본계정 태환 추진 △ 금융리스크 예방 중시 및 금융개방 수준에 맞는 금융 관리 능력 배양을 할 것이라고 발표

표 5. 최근 대외개방 조치

개방 조치		주요 내용
관세인하	소비재 잠정세율 인하 (2017. 12. 1)	187개 소비재 잠정세율 인하(17.3% → 7.7%) ∘ 식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류, 신발, 문화용품
	의약품 무관세 (2018. 5. 1)	28개 의약품 잠정세율 인하(2~4% → 0%)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세율 인하 (2018. 7. 1)	완성차 및 부품 218개 품목 ∘ 자동차 관련 품목 총 275개(79.3%)의 관세 인하, 완성차(139개 품목)는 25%(또는 20%) → 15%로 인하, 부품(79개 품목)은 8~25% → 6%로 인하
	소비재 관세 인하 (2018. 7. 1)	1,449개 소비재의 평균관세율을 15.7% → 6.9%로 인하
투자개방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2018. 4. 11)	금융 개혁개방 3대 원칙과 개혁 조치 발표
	자동차 투자제한 폐지 (2018. 4. 17)	5년 내 자동차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로드맵 발표 ∘ 외자지분제한 철폐: 2018년 특수 차량 및 신에너지 자동차, 2020년 상용자동차, 2022년 승용차 ∘ 합자 및 합작 기업 수(2개) 제한 폐지
	新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018. 6. 28)	투자규제 업종 축소: 63개(2017) → 48개(2018) ∘ 자동차, 금융, 서비스 분야 포함

자료: 저자 정리.

■ 특히 중국정부는 미·중 간 무역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개방도가 낮았던 분야(자동차, 금융업 등)의 개방 확대를 통해 통상분쟁에 대응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에 처음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자관리 시스템(진입전내국인대우, 네거티브 리스트)을 도입 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차 축소시키며 개방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외자유치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톈진, 광둥, 푸젠, 라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하이난 등 12곳이 있음(2018년 7월 기준).

◦ 2018년 7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는 총 48개 항목으로 2017년에 비해 15개가 축소되고, 자동차와 금융업 분야에 대한 단계별 개방 시간표가 제시되는 동시에 처음으로 선박, 항공 분야의 진입 제한이 완화되거나 취소

※ [자동차] 특수 차량(專用車), 신에너지 자동차는 2018년에, 상용차(商用車) 제조는 2020년에, 승용차 제조는 2022년에 전면 개방될 예정

※ [금융업] 은행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폐지되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1%로 완화 후 2021년에 전면 개방될 예정

※ [기간산업]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인프라, 교통운송, 선박 및 비행기 등 분야에 규제가 취소되거나 완화

인프라(철도간선 및 전력망 건설), 교통운송(철도여객 운송, 국제해상 운송, 국제선박 대리), 상업유통(주유소), 문화(인터넷 등록서비스 제공 영업장), 선박(설계, 제조, 보수), 비행기(중대형 항공기, 범용기, 헬기 등), 농업(밀, 옥수수 이외의 종자 생산), 에너지(희소한 석탄류 채굴)에 대한 외자규제를 취소.

5. 시사점

■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미국의 전체 FDI 중 약 1.3%(2017년 말 현재 누계기준)에 불과하고, 미국과 안보협력이 긴밀하여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해 면제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재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Bureau of Economic Analysis, https://apps.bea.gov/international/factsheet/factsheet.cfm(검색일:2018. 8. 16).

■ 미국의 투자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한국으로 전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 M&A를 통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현재 관련법 재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기술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언론에 중국 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문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303441(검색일: 2018. 8. 13).

표 6.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국 M&A의 산업별 현황
(단위: 건수, %)
산업	2003~07		2008~12		2013~17
	대세계	대한국	대세계	대한국	대세계	대한국
소비자 생산 및 서비스	63(8)	0(0)	88(6)	5(13)	146(7)	6(6)
부동산	26(3)	5(21)	40(3)	0(0)	96(5)	1(1)
헬스케어	13(2)	0(0)	44(3)	2(5)	120(6)	6(6)
제조업	127(16)	6(25)	169(12)	2(5)	328(17)	14(14)
금융	106(14)	1(4)	182(13)	2(5)	169(9)	9(9)
고기술	112(14)	5(21)	189(13)	16(41)	297(15)	22(22)
재료산업	113(15)	1(4)	359(25)	2(5)	230(12)	8(8)
에너지·발전	72(9)	0(0)	138(9)	2(5)	147(7)	1(1)
소매	29(4)	2(8)	49(3)	2(5)	69(3)	7(7)
정부·기관	0(0)	0(0)	1(0)	0(0)	1(0)	0(0)
필수 소비재	47(6)	0(0)	99(7)	2(5)	181(9)	4(4)
미디어·엔터테인먼트	37(5)	2(8)	70(5)	3(8)	156(8)	19(19)
통신	33(4)	2(8)	26(2)	1(3)	39(2)	3(3)
총합	778(100)	24(100)	1454(100)	39(100)	1979(100)	100(100)
주: ( ) 안은 해당 연도의 총합에 대한 각 산업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남대엽(2018), 『글로벌 기업 사냥에 나선 ‘Red Capitalism’』을 재인용.

- 한국은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적용되지 않아 산업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변경 및 해제할 수 있음(법률 제1459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작성).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M&A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음.

◦ 단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M&A를 진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M&A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을 결정할 수 있음.

■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를 가속화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통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 및 경영 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어 관련 업종의 외국인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해당 분야는 중국 내 국유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분야이므로 향후 중국정부가 반독점법 개정 및 집행확대를 통해 관련 분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그동안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주로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반독점 조사가 집중되어왔으며, 특히 2018년 내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汽车业反垄断指南)’을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