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Vol. 17 No. 20

ISSN 1976-0515

한･중･일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최근 정책 비교

방호경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선임연구원(bassgu@kiep.go.kr, Tel: 044-414-1126)

이서영 동북아경제본부 협력정책팀 연구원(sylee@kiep.go.kr, Tel: 044-414-1010)

한･중･일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최근 정책 비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29

차  례

1. 서론

2. 한･중･일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무역 현황

3. 최근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비교

4.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한·중·일 서비스부문의 중요성] 한·중·일 3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동안 높아져 왔음.

- 총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한국 15.6%, 중국 9.5%, 일본 20.5%)은 상품 수출에 비해 미미하나 부가가치로 측정한 수출에서는 서비스(한국 38.5%, 중국 39.7%, 일본 44.8%)의 중요성이 강조됨.

▶ [부가가치 서비스무역의 특징]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의 서비스 수출을 분석한 결과 ① 제조업보다 빠른 수출증가세 시현 ② 3국간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기여 ③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 서비스 수출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등의 특징이 나타남.

- 상품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4년 기준 한국 27.5%, 중국 30.3%, 일본 29.9%를 점유

- 3국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기능적 차원의 경제협력이 서비스부문에서도 심화되어온 것으로 나타남.

▶ [3국 서비스 육성정책의 특징 및 비교] 최근 3국은 중간재로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고도화·융합화와 함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발표

- 3국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① 과학기술·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제조업 융합·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③ 서비스업 규제 개혁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④ R&D 투자와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에 원활히 이입되는 동시에 국내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

-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27.5%(2014년)를 보여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 서비스의 부가가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이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을 시사

▶ [3국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역내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특징과 서비스산업 정책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3국 서비스부문간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① 서비스 관련 신산업 창출 ② 상호 규제 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③ 3국 소비자의 후생 증진 등을 기대해볼 수 있음.

-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 특히 국경간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및 조화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3국간 지속적인 논의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공유하기 위한 공식채널 확보가 중요

1. 서론

한･중･일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최근 정책 비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29

■ 한·중·일 각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동안 높아져 왔음.

- 각국 경제규모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2015년 기준)은 한국 59.7%, 중국 50.2%, 일본 73.4%, 고용(2016년 기준)에서는 한국 70.9%, 중국 50.7%, 일본 80.3%를 점유

2014년 기준.

2015년 기준.

- [표 1]에 제시된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의 변동성을 보면, 서비스산업의 표준편차가 광공업 등 여타 산업보다 작아 서비스산업이 전체 GDP의 변동성을 일부 완화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 한·중·일 각국의 서비스산업 비중 추이

- 한국 -                             - 중국 -                          - 일본 -

자료: CEIC(검색일: 2017. 4. 18).

표 1. 한·중·일의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율 표준편차(1990~2015년)

	농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한국	4.45	4.54	2.75
중국	6.42	5.07	1.64
일본	1.20	4.05	2.43

자료: CEIC(검색일: 2017. 4. 18).

■ 그러나 3국 중에서 한국은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규모가 2014년 기준 전 세계 15위의 규모를 가져 제조업의 위상(전 세계 8위)에 비해 여전히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4. 21).

- 중국은 서비스 및 제조업의 부가가치 규모에서 전 세계 2위 및 1위, 일본은 각각 3위를 기록

◦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순이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러시아, 브라질, 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한·중·일 3국은 기술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함께 고도화·융합화로 연관산업의 부가가치와 제조업의 수익성을 함께 증대시키기 위한 서비스 육성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보호주의 통상정책 움직임, 제조업 중심의 무역 확대의 한계로 한·중·일을 포함한 미국, 독일 등의 주요국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한·중·일의 부가가치로 측정된 서비스무역의 현황 및 주요 특징과 3국의 최근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을 상호 비교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상품 수출과 달리 서비스부문의 수출은 상대국에 직접적으로 수출되기도 하지만 제조업에 내재된 채 수출되는 간접 수출경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각국 서비스부문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한･중･일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무역 현황

■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위상] 한·중·일의 대외 총수출(상품+서비스)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품 무역에 비해 미미하나 부가가치로 측정한 수출(trade in value added)에서는 서비스부문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음.

본글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추정하기 위해 Johnson and Noguera(2012) 및 Stehrer(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였음.

- Oxford 통계에 따르면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한국 15.6%, 중국 9.5%, 일본 20.5%(그림 2 참고),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총액 기준에서도 2014년에 한국 11.0%, 중국 10.7%, 일본 19.7%로 계산됨.

- 그러나 부가가치로 측정한 수출(상품+서비스)에서는 서비스부문이 한국 38.5%, 중국 39.7%, 일본 44.8%를 점유

◦ 총액 기준보다 부가가치 기준에서 서비스 비중이 확대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총액 기준의 경우 중간투입이 많은 서비스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반해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때문임.

그림 2. 한·중·일의 서비스 수출규모 및 총수출(상품+서비스)에서 서비스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좌), %(우))

자료: Oxford Economic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7. 5. 3).

표 2. 한·중·일 서비스부문의 수출 비중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11.0	38.5	10.7	39.7	19.7	44.8
제조업	89.0	61.5	89.3	60.3	80.3	55.2

자료: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4. 21).

■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증가세] 한·중·일 모두 부가가치로 측정한 서비스 수출이 제조업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고).

- 한·중·일 각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은 2000~14년 중 연평균 9.6%, 18.2%, 2.2%, 제조업 부가가치 수출은 8.6%, 16.4%, 2.0%를 시현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총액 기준의 수출에서는 서비스 및 제조업의 수출증가율이 한국 9.2% 및 9.6%, 중국 14.0% 및 18.1%, 일본 6.2% 및 3.1%를 보여 한국 및 중국은 서비스보다 제조업 수출, 일본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기록

표 3. 한·중·일 서비스 및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총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9.2	9.6	14.0	18.2	6.2	2.2
제조업	9.6	8.6	18.1	16.4	3.1	2.0

자료: 부가가치 기준은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4. 21), 총액 기준은 Oxford Economic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7. 5. 3)를 이용하여 계산.

■ 3국 중 한국 및 일본의 경우 해외 제조업보다 서비스부문의 최종수요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이 많은 반면, 중국은 해외 서비스부문보다 제조업의 최종수요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출이 많은 특징을 보임.

- 해외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최종수요로 발생되는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은 한국 51.5% 및 48.5%, 중국 46.4% 및 53.6%, 일본 55.2% 및 44.8%를 각각 점유

■ [역내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한·중·일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의 주요국이 역내 국가로 나타나 3국간 기능적 차원(시장 주도)의 경제협력이 제조업부문과 함께 서비스부문에서도 심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3국이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역내국이 기여해온 것을 시사함.

- 2014년 기준 한국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제1위 및 제3위,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제4위 및 제2위,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3위 및 제2위를 기록

■ 특히 중국의 최종수요로 창출되는 한국 및 일본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음.

- 2004~14년 중 해외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2.5% → 18.4%, 일본 8.9% → 12.6%로 각각 바뀌었음(표 4 참고).

표 4. 한·중·일의 역내 서비스 수출 비중(부가가치 기준)

	한국		중국		일본
	중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중국
2004년	12.5	9.8	2.9	10.4	3.8	8.9
2014년	18.4	5.9	2.5	5.8	3.1	12.6

자료: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4. 21).

■ 한국 서비스부문은 중국 제조업 및 일본 서비스부문의 최종수요로 창출되는 역내 부가가치 수출이 많고, 중국 및 일본은 역내국의 제조업 최종수요로 발생되는 역내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이 큰 특징을 보임.

- 한국의 대중 및 대일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은 중국 및 일본의 서비스 및 제조업의 최종수요로 발생되는 비중이 각각 48.8% 및 51.2%와 55.2% 및 44.8%를 점유

- 중국의 대한 및 대일 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의 경우 한국 및 일본의 서비스 및 제조업 최종수요로 발생되는 비중이 각각 43.4% 및 56.6%와 25.8% 및 74.2%, 일본의 경우 한국 및 중국의 서비스 및 제조업 최종수요로 발생되는 비중이 각각 43.2% 및 56.8%와 38.2% 및 61.8%를 차지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국의 서비스부문은 해외 서비스부문 최종수요 이외에도 제조업부문의 최종수요에 의해서도 거의 유사하게 부가가치 수출이 창출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에 내재된 서비스가 부가가치 창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서비스부문은 상품의 중간투입 형태로 간접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 환경에서 서비스부문의 수출은  ① 무역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directly) 서비스 수출 경로와 ②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indirectly) 수출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실제 한·중·일 각국의  상품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2014년 기준 한국 27.5%, 중국 30.3%, 일본 29.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 수출이 3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됨.

- 3국의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를 국내 및 해외로 구분해보면 한국 15.6% 및 11.9%, 중국 24.1% 및 6.1%, 일본 22.1% 및 7.9%로 분석됨.

◦ 주목되는 특징은 한국의 경우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국내 및 해외의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중국 및 일본과 달리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임. 이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서비스의  부가가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이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을 의미함.

- 특히 2004~14년 중 한국 및 일본의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29.0% → 27.5%와 31.4% → 29.9%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5.9% → 30.3%로 늘어났음.

◦ 다만 한국 및 일본은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이 중 해외 서비스 비중은 늘어났으며, 중국은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이 중 해외서비스 비중은 감소한 대신 국내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 차별적인 특징을 보였음.

■ [분석결과 요약] 부가가치 측면에서 3국의 서비스 수출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1) 대외수출에서 서비스부문의 중요성 2) 제조업보다 빠른 수출증가세 시현 3) 3국간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기여 4)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간접적인 서비스 수출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등의 특징을 발견하였음.

- 다음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특징 및 핵심요소를 상호 비교하고자 함.

3. 최근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비교

■ 한·중·일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확대 및 중간재로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최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가. 3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1) 한국

■ [추진경과] 한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해왔는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新서비스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옴.

2003년 ｢관광수지 개선대책」, 2004년 「전시, 디자인 등 18개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2005년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26개 서비스분야의 선정 및 분야별 대책」 등 주로 개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발표됨.

-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2012년 「제조업 동반성장형 신서비스 발굴을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기계설비 애프터마켓, IT 기반 가상훈련서비스, 의약·바이오 임상시험 전문위탁수행 등)의 육성방안을 제시함.

이외에도 2008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2010년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2012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해옴.

- 2016년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2016. 7)] 전 세계적인 서비스 경제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자 서비스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고 있음.

서비스 경제화는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 확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부가가치가 함께 제고되는 것임.

- [배경]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는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시급함.

- [목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합으로 제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전략] 3대 추진전략은 ①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② 서비스 경제 인프라 혁신 ③ 성장가능성 높은 7대 유망 서비스업의 맞춤형 육성임.

-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과 관련해 제조업 위주의 세제·금융·조달·입지 등 정부지원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지원서비스·제조융합서비스 확산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 서비스 경제 인프라 혁신과 관련해, 정부․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행위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세제·금융·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

◦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의료(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재생의료,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관광(ICT 기반 관광서비스, MICE), 콘텐츠(영화, 음악, 기능성 게임), 교육(이러닝), 금융(핀테크), 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물류(드론, 자율주행트럭)임.

■ [정책수단] 주요 정책수단으로 서비스･제조업 간 융합발전 지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조달·입지 등 정부지원정책 개편, 서비스업 진입·행위 규제개선, 서비스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지원] 제조지원서비스･제조융합서비스의 발전전략 로드맵 수립,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R&D 사업의 확대 및 세액공제 확대,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형 우수인력의 양성체계를 강화

제조융합 서비스의 사례로 獨 지멘스는 기계 제조와 제품 관리 서비스를 융합해 유지보수관리, 맞춤형 제품수명 서비스, 기계분석 서비스를 제공, 美 롤스로이드는 항공기엔진 제조와 엔진관리서비스를 융합해 항공기엔진에 모니터링 서비스 장치를 설치해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 韓 두산중공업은 플랜트 발전기와 원격감시 서비스를 융합해 발전플랜트의 운전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시․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

- [세제·금융·조달·입지 개선] 세제 개편을 통해 거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항목에 포함(네거티브방식 전환), 서비스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공급 확대(심사·집행 시스템 개선), 공공조달 확대, 벤처기업의 인증 완화, 산업단지·외투지역 입주요건을 완화

- [규제개선·완화] 규제개선과 관련해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임시허가,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 [인프라 구축] 산업간 융복합 기반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R&D 기반 구축,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과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운영 계획,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표 5.「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추진 전략
추진전략	세부 내용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제조업 차별 해소
	서비스업 통한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간 융복합 촉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규제 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서비스업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정밀․재생 의료, 해외 진출·해외 환자 유치
	관광서비스	ICT 기반 관광서비스, 융복합 관광
	콘텐츠서비스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웹툰·음악, 기능성(교육·치료)게임
	교육서비스	이러닝
	금융서비스	핀테크
	SW서비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물류서비스	물류新기술, 新운송수단
자료: 한국정부(2016. 7), 「2016년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2) 일본

■ [추진경과]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2015~16년 일본재흥전략과 신산업구조비전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정책을 발표함.

RIETI(2017), ｢サービス産業と政策の百年：概観｣, RIETI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7-P-003.

- 2006년 ｢신경제성장전략｣과 이를 구체화한 ｢경제성장전략대강｣은 서비스와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양축으로 활용하고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제시, 2008년 경제산업성은 「2025년 기술전략로드맵」에서 서비스공학(service science)을 소개하고 과학·공학기술을 응용한 서비스업의 기술발전 방향을 제시함.

서비스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술, 경영, 사회과학, 경제, 산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종합한 융합학문(예: 서비스 품질관리방법, 과학적인 고객불만 분석, 정량적인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2008년 ｢연구개발력강화법｣을 통해 서비스 공학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비스에 수학 등의 자연과학계 학문을 응용하여 서비스업의 효율화와 고도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함.

- 2014년 ｢신서비스산업정책」에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신서비스산업의 창출, IT와 서비스업의 융합, 스타트업 적극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2015년 개정된 일본재흥전략에 따라 경제산업성 산하 신산업구조부회를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인 「신산업구조비전」을 이듬해 발표함.

경제산업성,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부처 및 학계로 구성.

- 2016년 「일본재흥전략」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013년과 2014년 재흥전략은 3대 분야(농업·고용노동·의료보건 분야)의 암반규제 개혁, 산업경쟁력 강화(기업 지배구조, 민간투자, 사업 재편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임.

◦ 주요 목표인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민관전략 프로젝트 10’에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 자율주행·핀테크·드론택배 등 서비스 고도화 실현을 통한 소비자 편의 향상, 사물인터넷·로봇을 활용한 의료·관광·환경･유통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2016년 일본재흥전략은 ① 명목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의 창출 및 확대(민관전략프로젝트 10) ② 생산성 혁명을 실현하는 규제·제도 개혁 ③ 혁신창출·도전정신의 인재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신산업구조비전(2016. 8)]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혁신기술과 기존 산업 핵심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중기적 차원(2015~30년)의 경제·사회 시스템 재설계 로드맵을 제시함.

- [배경] 첨단혁신기술(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향후 산업구조·취업구조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가 요구됨.

- [목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일본이 세계로 재도약하기 위한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공통 플랫폼기술(AI, IoT, 로봇), 산업핵심기술(금융기술, 신약개발기술, 게놈편집기술 등), 빅데이터(부가가치 원천)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성 혁명을 이끌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새로운 재화·서비스 창출의 예는 [그림 3]을 참고.

그림 3. 「신산업구조비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新재화·서비스 창출 개념

자료: METI(2016. 4. 27), Vision of New Industrial Structure.

■ [추진전략]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 창출과 생산성 혁명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전략으로 7대 추진전략과 유망 서비스분야를 제시

- 7대 전략으로 ①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② 인재육성·확보,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③ 혁신기술 개발의 가속화(Society5.0) ④ 금융기능 강화 ⑤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촉진 ⑥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지역경제에의 파급 ⑦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를 제시함(표 6 참고).

- 유망 서비스분야로 AI, IoT,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보안, 물류), 자율주행, 금융(핀테크), 건강·의약·간호, 교육, 농업, 관광 등을 제시함.

표 6. 「신산업구조비전」의 7대 전략
7대 전략	주요 내용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
	개인데이터 활용 촉진
	보안기술과 인재 육성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정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정책
혁신·기술개발 가속화(Society5.0)	오픈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거점 정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프로젝트 구축
	지식관리 및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인재육성·확보·고용 시스템 유연성 향상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확보
	노동·고용 시장 유연성 향상
표 6. 계속
7대 전략	주요 내용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촉진	신속한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유연한 사업재편(M&A)을 위한 제도·환경 정비
금융기능 강화	리스크머니 공급을 위한 자급조달기능 강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무형자산투자 활성화
	핀테크 금융·결제기능 고도화
중소기업·지역경제에 4차 산업혁명 파급	중소기업, 지역에 IoT 등 도입·활용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 고도화	규제개혁 재정비
	데이터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고·행정절차 간소화
	글로벌 진출 강화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
자료: 經濟産業省(2016. 4), ｢新産業構造ビジョン｣, 第４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日本の戦略.

■ [정책수단] 데이터 융합 제조업·서비스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플랫폼 구축, 새로운 재화․서비스의 출현에 따른 법제도 마련,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및 민간사업 전개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포함시킴.

- [법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의 창작물과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 출현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제도 구축, 디지털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포머(Google, Apple, Facebook, Amazon)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경쟁독점금지 관련 법제도를 검토

- [규제개혁]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최첨단 전략연구거점인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및 실증환경 조성, 세계 최첨단 비즈니스 환경을 목표로 민관협력에 의한 규제 개혁 메커니즘의 도입

- [투자] 또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활용으로 신제품·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 벤처캐피털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충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무형자산 투자·R&D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 이 밖에 핀테크를 핵심으로 한 금융결제 기능의 고도화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금융 관련 IT 기업 출자 용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금융결제 인프라 개혁(전자문서교환의 표준화, 신용카드 데이터 형식 표준화, 신용결제 단말기 100% IC 대응화)을 제시

3) 중국

■ [추진경과]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시기(2005~10년)와 12차 5개년 시기(2011~15년)에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육성정책을 시행함.

- 11차 5개년 시기(2005~10년)에 국무원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방향을 담은 ｢국무원의 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2007. 3), ｢국무원 판공청의 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정책 시행 실시의견｣(2008. 3)을 발표

- 12차 5개년 시기(2011~15년)에 국무원은 서비스업에 특화된 발전계획인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2012. 12)을 최초로 발표했으며, 제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생산성 서비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

◦｢중국제조 2025｣에서 중국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할 생산성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담은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촉진 지도의견」(2014. 7)을 발표

◦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2014. 10)을 통해 과학기술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

■ [13차 5개년 계획의 서비스산업 발전] 13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새로운 산업구도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서비스업의 역할을 강조

- [배경] 경제구조가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서비스화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요구

- [목표]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여, 서비스업 비중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제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목표로 함.

- [추진전략] 13차 5개년 계획은 생산성 서비스업의 전문화, 생활형 서비스업의 고품질화, 서비스업의 정책개선 및 개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13차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업과 과학기술·제조업 간의 융합을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

■ [정책과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독점성 공공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입 제한 완화, 차별규정 철폐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의 진입 확대,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등 발전환경 조성에 주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중국 13차 5개년 규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30.

- 현대화된 생산성 서비스업(공업 설계, 프로젝트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회계, 현대적 보험, 신용평가, A/S, 검사·인증 평가)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생산성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함.

- 독점성 공공 서비스업(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편, 도시공용 서비스)을 개방하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료, 교육 등)에 대한 각종 차별규정을 철폐하여 민간자본의 진입을 확대함.

- 생산성 서비스업의 표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화 수준 제고, 현대적 유통체계 구축, 물류인프라 건설 등 선진화된 인프라를 구축

-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비스업과 과학기술·제조업 간의 융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발표

◦ 국무원은 「가공무역 혁신 발전에 관한 의견」(2016. 2)에서 2020년까지 가공무역체제를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상승시키기 위한 생산제조와 서비스의 융합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제시

표 7. 13.5규획 기간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목표	세부목표	주요 내용
고품질·고효율의 서비스업 발전추진	생산성 서비스업 전문화	공업디자인·창의, 공정컨설팅, 비즈니스컨설팅, 법률･회계, 현대적 보험, 신용평가, 판매 후 서비스, 검사·인증 평가, 인력자원서비스 육성
		유통체제를 개선해 유통의 정보화, 표준화, 집약화를 통한 현대적 유통 구축
		물류인프라를 건설해 3자물류·녹색물류, 콜드체인물류, 도농간 배송을 발전
		고기술 서비스업 혁신공정 실시
		생산기업의 서비스단계 전문화 추진
		생산성 서비스업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화 수준 제고
	생활성 서비스업 품질 고도화	관광업 품질 고도화, 하이난 국제여행섬 건설, 생태여행·문화여행·여가여행·산악여행 등 지원
		가정서비스업 발전으로 전업화·규모화·네트워크화 촉진
		생활형 서비스업 융합발전 추진
		생활형 서비스업 안심행동계획 실시
	서비스업 정책개선·개방확대	전력, 민간항공,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편, 도시공용서비스 등을 개방해 민간자본의 진입 확대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비즈니스물류의 개방 확대, 서비스개방 확대 종합시범사업 추진
		각종 차별규정을 철폐해 의료, 교육, 탁아, 양로, 체육 등 분야에 민간자본의 진입 확대
		정부서비스 조달범위를 확대해 경쟁적 제3자 서비스구매 확대
자료: 发改委(2016. 3),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나.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비교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중·일 3국은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육성전략을 제시해왔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서비스 경제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 또는 과학기술 간의 고도화·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최근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① 과학기술 ‧ 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제조업 융합·지원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③ 서비스업 규제개혁을 통한 플랫폼 고도화 ④ R&D 투자와 벤처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즉 서비스산업 자체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3국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주력 서비스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서비스업  간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에 집중함.

- 최근 3국 서비스산업 정책의 중점육성분야가 금융(핀테크), 의료, 관광, 문화,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로 상당 부분 중복되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육성에도 집중하고 있음.

- 중점육성분야와 4차 산업혁명이 핵심기술인 ICT 기반 서비스(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첨단과학기술(AI, 로봇, 드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에 중점을 둠.

표 8. 2016년 한·중·일 3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비교
	한국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서비스산업 발전’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정책 목표	‧ 서비스 경제화 대응 ‧ 4차 산업혁명 대응 ‧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 → 고부가가치 창출 ‧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70%(‘15) → 73%(’20)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60%(‘15) → 65%(’20) ‧ 일자리 25만 개 창출	‧ 서비스 경제화 대응 ‧ 4차 산업혁명 대응 ‧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 → 고부가가치 창출 ‧ 서비스산업 GDP 대비 비중: 50.5%(‘15) → 56%(’20)	‧ 4차 산업혁명 선점 ‧ 산업·기술 간 융합 → 고부가가치 新서비스 창출 ‧ 서비스업 부가가치(재흥전략): 343조 엔(‘14) → 410조 엔(’20) ‧ 2030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 2.0%, 명목 GDP 성장률 3.5%
육성 분야	‧ 의료, 금융, 물류, 콘텐츠,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 생산성 서비스업(디자인, 컨설팅, 법률･회계, 보험, 신용평가, 판매후 서비스, 검사·인증 평가) ‧ 생활성 서비스업(교육훈련, 건강양로, 문화오락, 체육건강, 관광업)	‧ 금융, 바이오, 건강·의약·간호, 에너지, 교육, 농업, 관광, 소프트웨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보안, 물류) 등
추진 전략	‧ 서비스‧ 제조업의 융합발전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생산성 서비스업 전문화 ‧ 생활성 서비스업 고품질화 ‧ 서비스업 발전체계·정책정비	‧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Society 5.0) ‧ 인재 육성‧확보‧고용 시스템 유연성 향상 ‧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촉진 ‧ 금융기능 강화 ‧ 중소기업·지역경제에 4차 산업 혁명 파급 ‧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 고도화
지원 수단	‧ 서비스업 규제완화 ‧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 서비스업 전문인력 양성 ‧ 서비스업 기업 해외진출 지원 ‧ 제조업·과학기술·ICT 융합서비스 발전 지원	‧ 서비스업 규제 개선 ‧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업 진입제한 완화 ‧ 제조업·과학기술·ICT 융합서비스 발전 지원	‧ 우수인재 육성, 글로벌인재 확보 ‧ 노동‧고용 시장 유연성 향상 ‧ 금융기능 강화 ‧ 규제개혁 정비 ‧ 행정절차 간소화 ‧ 제조업·과학기술‧ICT 융합서비스 발전 지원
자료: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정리함.

4. 시사점

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한국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수준은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요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비율과 1인당 소득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등과 함께 제조업 대비 낮은 서비스 부가가치 규모를 보임. 특히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 규모의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임.

-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에서도 한국은 제조업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부가가치 측면에서 서비스부문의 수출 경쟁력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 모두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규모가 제조업에 비해 작은 특징을 보이나, 2014년 기준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규모가 제조업을 1로 볼 때 한국 0.63, 중국 0.66, 일본 0.81 수준을 보여 3국 중에서 한국의 격차 폭이 큰 특징을 보임.

그림 4. 제조업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 규모 비율과 1인당 소득(PPP 기준)의 관계(2014년)

주: KOR(한국), CHN(중국), ESP(스페인), FRA(프랑스), GBR(영국), ITA(이탈리아), JPN(일본), IDN(인도네시아), NOR(노르웨이), TWN(대만), USA(미국).

자료: 제조업 대비 서비스 부가가치 비율은 WIOD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검색일: 2017. 4. 21); 1인당 GDP(PPP 기준, 실질)는 Oxford Economics(검색일: 2017. 5. 3).

■ 앞의 분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은 27.5%를 보여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조·서비스의 융복합이 중요함을 의미함.

◦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는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서비스의 부가가치 투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에 원활히 이입되는 동시에 국내 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

- 서비스부문이 제조업 등 국내외 산업과의 원활한 연관관계를 구축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 수출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나. 한·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은 중간 투입의 특성이 강한 서비스부문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국 서비스산업의 육성정책이 모두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을 강조하는 한편  중점 육성 분야가 유사한 특징을 고려할 때 한·중·일 3국간 서비스부문의 협력이 요구됨.

- 현재 3국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채택한 서비스산업이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경쟁관계라는 측면도 있으나 상호 보완해야 할 분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한·중·일 3국 생산구조의 긴밀한 연계를 고려할 때 중간 투입의 특성이 강한 서비스부문에 대한 3국간 협력은 상호 호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3국간 서비스부문 협력은 ① 서비스 관련 신산업 창출 ② 상호 규제 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③ 3국 소비자의 후생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역내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가 여타국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내 서비스부문이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함. 이를 고려할 때  3국은  국경간 서비스 부가가치 이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3국 서비스의 중점육성분야가 상호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본원에서 한·중·일의 서비스무역의 저해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중·일 각국의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11.9%, 6.1%, 7.9%를 보였음.

-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를 국가별로 구분해보면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제1위(2.3%) 및 제3위(1.2%), 중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이어 제2위(0.5%) 및 3위(0.4%), 일본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제5위(0.4%) 및 1위(1.4%)를 보였음.

- 3국간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역내국가간 지속적인 논의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공유하기 위한 공식적인 채널 확보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