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9일 Vol. 17 No. 19

ISSN 1976-0515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박정호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장 (jounghopark@kiep.go.kr, Tel: 044-414-1255)

강부균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Tel: 044-414-1242)

민지영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19

차  례

1. 논의 배경

2. 러·일 경제관계 평가

3. 최근 러·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특징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일 경제관계가 점차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 최근 러·일 경제관계 진전 배경은 지속적인 러·일 정상회담의 개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관계 구축, 양국 정부의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에 따른 것임.

- 아베 정부는 일본의 다층적 국가이익(영토 문제 해법 모색, 경제협력 증진, 중국의 부상 견제 등)을 감안하여 보다 유연한 대러시아 협력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푸틴 정부도 자국의 국가이익(극동 개발 협력을 통한 동방정책의 추동력 제고, 서방 경제제재 완화 및 국제적 고립 탈피, 중국 의존도 축소 등)을 고려하여 대일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8개 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양국 경제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이자 ‘발상의 전환’임.

- 8개 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은 러‧일 양국 모두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윈윈(win-win)을 넘어 ‘윈윈+α’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임.

- 특히 8개 분야 중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이 다수이며, 일본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산업진흥 및 수출기지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전담할 장관 직제를 신설했으며, 러·일 양측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에 합의하는 등 新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 메카니즘의 혁신을 도모함.

▶ 한국 신정부도 일본의 본격적인 대러 접근에 주목하면서 대러시아 협력전략 수립, 新협력체계 구축, 극동 개발 참여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한·러 관계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국 정부는 아베 정부의 대러시아 협력전략의 핵심 특징(정상간 지속적인 회동을 통한 긴밀한 신뢰관계 구축, 정책기조의 일관성에 기초한 단계적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 경제협력 메카니즘 혁신, 상생 및 맞춤형 협력사업 모색 등)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 특히 한국은 대러 협력전략 및 극동개발 참여방안 수립 시에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비교우위경쟁력에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과 시나리오 별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1. 논의 배경

러·일 경제관계 진전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19

■ 2012년 출범한 러시아의 3기 푸틴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외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토대로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음.

- 집권 3기 푸틴 정부는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 추세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음.

- 아베 정부는 ‘잃어버린 20년’, 즉 지난 20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추진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Tsuneo Akaha(2016), “Russia and Japan: From Distant Neighbors to Future Partners,” Russia and Japan: Looking Together into the Future, p. 12,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 아베 총리는 대러 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新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양국간 중대 안보 현안인 평화협정 체결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선진기술을 보유한 일본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교역, 투자 및 경제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당사국으로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북방 4도 문제*로 인해 양국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임.

* 북방 4도는 남쿠릴열도의 이투루프(Iturup), 쿠나시르(Kunashir), 시코탄(Shikotan), 하보마이(Habomai)를 일컬으며, 2차대전 당시 얄타협정에 따라 소련군이 점령한 이후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됨. 러시아는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기반한 ‘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칙적으로 4도 전체 반환을 주장

제성훈, 강부균(2013), 『3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개념과 정책 시사점』,  pp. 82~83, 전략지역심층연구 13-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중국의 부상과 G2 시대의 도래), 안보 이슈(영토문제), 경제협력(극동개발, 산업협력) 등에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중·러 관계 이완을 토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장 견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시장 진출 본격화, 극동 및 북극 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이 가능함.

◦ 러시아의 경우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국제정치적 입지 강화와 동방정책의 추진력 제고,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완화 및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현대화 작업 파트너 확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축소 등을 추구할 수 있음.

■  최근 러․일 경제관계 진전 움직임은 지속적인 러·일 정상회담의 개최와 일본의 새로운 대러 접근정책 추진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 러․일 경제관계는 그동안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해왔지만, 일본의 ‘정경불가분’ 원칙, 즉 4도 반환 없이는 경제관계 증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양국간 상호이익과 잠재력에 부합하는 수준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한계가 있었음.

김덕주(2016), 「러․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p.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4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참고.

-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부터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해왔으며, 특히 2013년 4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경제협력 확대야말로 영토 문제에 기인한 양국 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13), “Заявления для прессы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29 апреля 2013 года).

◦ 한편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주일본 러시아 대사는 2013년 4월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일본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방영토 문제 해결 및 러․중 관계 심화에 따른 위기의식 확대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음.

Tsuneo Akaha(2016), “Russia and Japan: From Distant Neighbors to Future Partners,” Russia and Japan: Looking Together into the Future, p. 16,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 특히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8개 항의 경제협력 구상에 기초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으며, 그 이후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정상회동을 통해 러‧일 간 경제협력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느슨해진 양국 협력의 모멘텀을 복원시키는 한편, 경제협력 증진과 상호신뢰 구축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5월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정당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토대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제시함.

* 2014년 일본 정부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한 이후 러․일 경제관계 발전의 동력은 상당정도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2013년 4월 러·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푸틴 대통령의 2014년 일본 방문은 성사되지 못했음.

* 그러나 아베 총리는 G7 국가 정상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소치 동계올림픽에 독자적으로 참여했으며, 일본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강도 역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Japan-Russia Summit: Time to exploit complementarities?”(2016), pp. 2-3, European Parliament. (December)

- 8개 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은 러․일 관계 발전의 ‘발상의 전환(New Thinking)’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2016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정상회담, 2016년 12월 나가토 및 도쿄 정상회담,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었음.

◦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 증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상호 연계시킨 관계발전을 추구하기 보다는 포괄적 형태의 경제협력 방안을 우선적으로 실현함으로써 확고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모스크바 순방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까지 6차례 연속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대러 협력 증진을 위해 상당히 이례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수시로(양자 및 다자외교 포함 총 17회, 2016년에만 4회) 개최하여 개인적 유대관계와 굳건한 신뢰를 쌓았고, 이 과정에서 대러시아 관계발전 로드맵을 추진할 新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함.

■ 최근 러․일 경제관계 진전의 중대한 전환점 역할을 한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까지 러․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표 1 참고), 본고에서는 무역, 투자, 극동지역 협력 측면에서 러·일 경제관계 평가와 최근 러·일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표 1. 푸틴 3기 주요 러‧일 정상회담 개요
일시 및 장소	개요
2013년 4월 (러시아 모스크바)	아베 총리, 일본 총리로서 10년 만에 러시아 방문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개최 합의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논의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러․일 정상회담’에서 2013년 4월 정상회담 논의 사항 점검
2014년 2월 (러시아 소치)	아베 총리,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계기 양국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논의
2016년 5월 (러시아 소치)	아베 총리, 소치 비공식 방문을 통해 8개 항의 대러 경제협력 구상 제안
2016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2회 동방경제포럼 ‘러‧일 정상회담’에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구체화 등 논의
2016년 12월 (일본 나가토·도쿄)	푸틴 대통령, 11년 만에 일본 방문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지속적으로 구체화 북방 4도 ‘공동 경제활동을 위한 특별한 제도 마련’ 관련 협의 개시 등 합의
2017년 4월 (러시아 모스크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구체화‧현실화 북방 4도 ‘공동 경제활동’에 대한 현지조사단 파견 등 논의
자료: 저자 정리.

2. 러·일 경제관계 평가

가. 무역관계

■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이웃한 경제대국이지만, 양국간 무역규모는 성장잠재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음.

-	양국의 무역은 2013년 3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러시아 경기악화로 인해 2016년에는 160억 달러로 급감했음.

◦ 이는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일본으로부터 기계·기기, 자동차 등 내구재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교역조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임.

-	2016년 러시아는 일본의 수출에서 0.8%(23위), 수입에서 2.4%(13위)에 그쳤으며, 일본은 러시아의 수출에서 3.3%(9위), 수입에서 3.7%(7위)를 차지했음.

그림 1.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2007~16)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관세청(검색일: 2017. 2. 20).

■ 양국간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일본의 에너지 공급처인데 비해, 일본은 러시아의 제조품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

- 양국의 무역구조는 비교적 단조로운 편에 속하며,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제조품은 일본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남.

◦ 2015년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에서 에너지 자원은 83.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속제품이 6.8%로 그 뒤를 이었음.

◦ 수입에서 제조품이 73.4%, 화학제품은 11.8%로 일부 품목에 대한 큰 편중 현상이 나타남.

◦ 일부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은 대외환경 변화에 의한 충격에 민감할 수 있으며, 양국 산업의 보완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2. 러시아의 대일본 수출구조(2015)	그림 3. 러시아의 대일본 수입구조(2015)
(단위: %)	(단위: %)
자료: WITS 데이터 저자 편집(검색일: 2017. 2. 20).	자료: WITS 데이터 저자 편집(검색일: 2017. 2. 20).

■ 양국간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역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내 무역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먼저, 양국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간 무역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무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

◦ 양국 무역의 일반적인 패턴인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는 일본에 에너지를 수출하고 일본은 러시아에 제조품을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간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 무역품목 다각화 및 무역확대를 위해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투자확대를 통해 생산가치사슬이 형성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투자관계

■ 러시아와 일본 간 직접투자는 무역규모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러시아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1,600만 달러로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0.07%에 불과함.

그림 4. 러시아의 대일본 직접투자액 추이(2007~16H)	그림 5.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액 추이(2005~16)
(단위: 백만 달러, %)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6년은 상반기만 반영.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7. 2. 20).	주: 2016년은 예측치. 자료: JETRO(검색일: 2017. 2. 20).

그림 6. 일본의 대러시아 부문별 직접투자 비중

(단위: %)

주: 2016년 6월 1일까지 누적액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7. 3. 3).

-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러시아의 대일본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총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편임.

◦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2년 약 7.6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약 4.4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3%에 그침.

◦ 일본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누적)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소매업 22.5%, 제조업 2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직접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의 투자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투자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합함.

- 일본의 대러시아 전체 투자액은 무역액을 크게 상회하며, 채굴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

Ershova, N.(2014), “Japanese Investment in Russia: Far Eastern and Western Russian Regions,” pp. 4-5, HSE BRP 07/IR/2014,

◦ 일본은 채굴업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왔으며, 주로 간접적인 투자방식을 활용하고 있음(표 2 참고).

◦ 러·일 간 최대 투자 프로젝트였던 ‘사할린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투자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했음.

◦ 직접투자에서와는 달리, 일본의 전체 투자금액은 천연자원 매장지인 극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표 2. 일본의 대러시아 부문별 투자액과 채굴업 투자 비중(2007~13)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84.10	864.04	3,020.05	1,108.58	1,243.31	1,135.42	2,624.31
제조업	64.14	108.13	227.39	41.45	123.67	144.45	1,341.69
건설업	-	-	0.03	0.13	0.07	-	-
도소매업	38.79	71.90	126.75	231.48	166.80	187.69	30.95
교통통신업	12.91	10.89	4.40	2.66	1.37	4.93	5.52
금융서비스	0.04	5.93	1.40	26.16	18.43	12.00	27.28
부동산서비스	26.51	46.33	10.42	4.04	35.12	11.24	2.70
보험·사회서비스	0.77	-	-	-	-	-	0.09
기타사회서비스	0.02	0.01	-	-	-	-	-
농림업	5.64	143.31	37.18	33.15	8.77	7.44	45.47
어업	6.38	3.39	3.59	7.77		1.62	0.27
전기·가스·수돗물 생산 및 공급	-	--*	0.21	-	--	-	--
숙박·요식업	0.18		0.05	0.04			1.31
채굴업	328.73	474.15	2,608.63	761.69	889.07	766.05	1,169.02
채굴업 비중	67.9%	54.9%	86.4%	68.7%	71.5%	67.5%	44.5%

주: 2013년 이후 통계는 업데이트 되지 않음.

* --: 10만 달러 미만.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검색일: 2017. 3. 3).

■ 러·일 간 투자는 일본에서 러시아로의 흐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균형적 경제협력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양방향적인 투자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함.

- 투자 및 직접투자는 보다 다양한 산업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무역다각화를 위해 직접투자의 다각화 및 확대를 통해 생산가치사슬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양국의 투자가 확대 및 지속되기 위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대일본 투자가 증대됨으로써 쌍방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극동지역 협력

■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천연자원 생산지로서 자원경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북아 3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극동지역은 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석, 금 등 다양한 지하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이 지역에서 러시아산 석탄의 10.3%, 석유의 5%, 가스의 5%가 생산되었음.

- 극동지역 GDP에서 채굴업이 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 교통·통신업이 13.9%, 도소매업이 11.4%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극동지역은 가까운 동북아 국가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 한국과 함께 극동지역의 3대 경제협력 파트너임.

◦ 2016년 극동지역의 무역에서 중국(25.1%), 한국(22.6%), 일본(21.3%)의 비중이 69%를 차지했음.

◦ 이외에 무역 파트너로 벨기에,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이 있음.

그림 7. 극동지역의 산업구조(2014)	그림 8. 극동지역의 무역구조(2016)
(단위: %)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17. 2. 20).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검색일: 2017. 3. 14).

■ [무역]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량 및 무역구조는 대체로 러시아와 일본의 전체적인 무역형태와 유사함.

- 2016년 양국간 수출에서 극동지역의 수출이 약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이 극동지역에서 생산된다고 볼 수 있음.

- 2016년 일본은 극동지역에서 중국, 한국 다음으로 3대 무역 파트너임.

◦ 극동지역과 일본 간 수출입은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저유가와 경제제재 등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9 참고).

◦ 2016년 극동지역과 일본과의 무역액은 52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수출이 48억 달러(에너지 자원 수출액 약 41억 달러, 무역액의 78%)로 양측의 무역구조가 상당히 편중된 것으로 보임.

그림 9. 극동지역의 대일본 수출입 추이(2007~16)

(단위: 천 달러)

자료: 극동관구 관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17. 2. 22).

- 극동지역의 대일본 무역구조는 에너지 자원 수출, 제조품 수입으로 단조로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2016년 극동지역의 대일본 주요 수출품인 광물자원이 총수출의 85.2%를 차지하며, 주요 수입품인 제조품(기계, 장비, 운송기기 포함)이 총수입의 74.2%를 기록했음.

그림 10. 극동지역의 대일본 수출구조(2016)	그림 11. 극동지역의 대일본 수입구조(2016)
(단위: %)	(단위: %)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검색일: 2017. 2. 21).	자료: 극동지역 관세청(검색일: 2017. 2. 21).

■ [투자]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직접투자와 전체투자는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임.

- 직접투자의 경우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오히려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나타남.

◦ 2000년대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직접투자는 1~3%에 불과함.

◦ 이례적으로 2013년 극동지역 제조업에 5.8억 달러(당해년도 직접투자의 64%)가 투입된 바 있는데,이는 2013년 일본 자동차 회사인 마즈다와 도요타가 각각 블라디보스토크에 조립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솔러스에 합작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됨.

제성훈, 민지영, 강부균(2014),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pp. 197~201, 연구보고서 14-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상술했듯이, 전체 투자의 경우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보다 크게 나타나며, 채굴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극동지역의 투자에서 일본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대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크게 늘어나 전체의 39%까지 확대된 바 있음.

◦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체 투자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2007~13년간 전체 투자에서 채굴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음(표 3 참고).

■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 가속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선도개발지역 프로그램에 일본기업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 진출 보다는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에버그린과 사유리는 각각 하바로프스크와 캉갈라시의 온실단지에 투자했음.

◦ 특히 2015년 극동지역에 진출한 에버그린은 2016년부터 토마토와 오이 등을 수확하여 러시아 시장에 공급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향후 생산 확대 및 품종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임.

표 3. 일본의 대극동지역 부문별 투자액과 채굴업 투자 비중(2007~13)

(단위: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50.91	648.09	2,661.41	809.52	907.43	787.96	2,341.67
제조업	9.71	23.13	7.93	3.47	9.78	9.43	1,157.21
건설업	-	-	0.03	0.13	0.07	-	-
도소매업	0.00	0.01	1.58	0.98	1.20	0.58	0.25
교통통신업	0.40	2.12	0.79	0.88	0.10	-	-
금융서비스	-	-	-	-	-	-	-
부동산서비스	0.05	1.97	1.75	2.08	2.12	3.57	0.82
보험·사회서비스	-	-	-	-	-	-	0.09
농림업	5.64	143.31	37.18	33.15	6.00	7.44	14.40
어업	6.38	3.39	3.59	7.77	-	1.62	0.27
채굴업	328.73	474.15	2,608.55	761.06	888.16	765.32	1,168.62
채굴업 비중	93.7%	73.2%	98.0%	94.0%	97.9%	97.1%	49.9%

주: 2013년 이후 통계는 업데이트 되지 않음.

* --: 10만 달러 미만.

자료: 러시아 통계청(검색일: 2017. 3. 3).

■ 일본과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극동지역은 대체로 일본에게 에너지 자원 조달처로 인식되고 있음.

- 무역구조에서 극동의 대일본 에너지 수출이 압도적으로 큰 규모로 나타나며, 투자에서도 채굴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극동지역은 일본의 자원 조달처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3년 일본이 극동지역 제조업 분야에 5.8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바 있으나, 이는 일회적인 투자 사례에 불과하며 일본의 대극동 투자 분야가 다각화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협력관계는 러시아가 극동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제조업 허브로 도약시키려는 비전과 다소 상충되며, 양측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를 다각화하고, 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새로운 접근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왔으나,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일본의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교역 및 투자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면서 러·일간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실용주의적 접근에 힘입어 양국간 관계 개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3. 최근 러․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특징

가. 주요 성과

■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러․일 경제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함.

-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제시] 아베 총리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에 대해 일본의 대표적 러시아 전문가인 사토 마사루는 러시아어로 ‘prazdnichnyi nabor’, 즉 휴일을 기념해 마련한 종합선물 세트에 비유함.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EP 전문가 간담회 발표내용(2016. 6. 10, 세종).

- 이는 구체적으로 ① 의료 수준 제고를 통한 건강 수명의 연장 ② 쾌적하고 청결하며,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도시 건설 ③ 중소기업 간 교류 ․협력 확대 ④ 에너지 개발 협력 ⑤ 러시아의 산업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⑥ 극동지역 산업 발전 및 수출기지화 ⑦ 첨단기술 분야 협력 ⑧ 인적교류 확대임.

◦ 해당 8개 분야에 대한 협력은 러‧일 양국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윈윈(win-win)을 넘어 ‘윈윈+α’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평가됨.

-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포괄적 경제협력 제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해당 회담을 통해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획기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일본 경제통상산업성은 이미 2015년 초 노무라종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신흥국 시장개척사업 러시아 보고서(부제: ‘러시아: 일·․러 투자 촉진을 위한 틀 마련에 관한 지원 사업’)를 통해 대러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미래 비전으로 일본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에코경제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일본과 극동지역의 이점을 실현하는 윈윈(win-win)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춤.

* 특히 극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일본의 기술 및 노하우를 융합시켜 ‘혁신’에 기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해당 보고서가 제시한 대러 경제협력 방향은 아베 총리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대러 제재 국면 아래에서도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해 왔다는 방증임.

- [양자대화 메커니즘 활용 강화] 양국 정상은 러․일 정부간 경제통상위원회, 러시아 경제현대화에 관한 러․일 자문위원회 등을 보다 활성화하여 양국간 상생협력의 촉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함.

표 4. 아베 총리가 제안한 8개 항 러‧일 경제협력 구상(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
구분	주요 내용
의료수준 제고를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	일본 스타일의 최첨단 병원과 러․일 건강장수센터의 건설 및 운영 등 의료 수준 제고를 통해 러시아 국민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협력
쾌적하고 청결하며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도시 건설	도시개발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온 일본의 식견과 기술을 활용하여 한냉 지역에 적합한 주택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교통 정체 해소, 상하수도 정비, 도시교통망과 우편 네트워크 정비, 재개발 토지(brownfield)의 개발 등 분야 협력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의 근본적 확대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에너지 개발 협력	석유가스 생산 능력 확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전 분야에서 기존 협력을 능가하는 연계를 강화
러시아의 산업다변화‧생산성 향상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극동지역 산업 발전 및 수출기지화	극동지역의 근원적인 산업진흥, 아태 지역을 향한 수출 기지화를 위한 협력(항만, 농지 개발, 수산물 가공, 임산물 가공, 공항 정비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원자력, IT, 러․일 양국의 지혜를 결집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인적교류의 근본적 확대	러․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과 청소년들의 교류 및 문화관광, 스포츠 교류 등 인적 교류를 근본적으로 확대
자료: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EP 전문가 간담회 발표내용(2016. 6. 10, 세종).

■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 정상회담] 러․일 정상은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의 실현방안을 논의했으며, 아베 총리는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직’ 신설을 통해 대러 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임.

-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구체화 논의] 중소기업 교류, 에너지 협력, 극동지역 산업 발전 및 수출기지화 촉진을 포함한 8개 협력 분야에 대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함.

-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직 신설] 세코 히로시게 경제통상산업성 장관이 겸직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러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협력사업 현실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총괄함.

- [블라디보스토크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러시아 측(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과 극동개발펀드)과 일본 측(국제협력은행)은 일본 기업들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러․일 합작 투자플랫폼인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를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하기로 합의함.

◦ 특히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개최된 장관급 회담에서 알렉산더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세코 히로시게 경제통상산업성 및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은 러‧일 극동지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18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함.

◦ 갈루시카 장관에 따르면, 해당 18개 협력 의제는 △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일본의 투자 확대 △ 러‧일 공동투자플랫폼 구축 및 확대 △ 보건‧의료 협력 강화 △ 사할린-홋카이도 가스관 건설 등 인프라 협력 △ 북극항로와 항공우주 클러스터 개발 협력 등 5개의 범주로 분류됨.

■ [2016년 12월 나가토·도쿄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은 11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아베 총리와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데 합의했으며, 양국 정부 간 및 민간부문 등 총 80건에 달하는 약 3,000억 엔(약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이 체결됨.

-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에 기반한 정부 및 민간 합의서 체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16),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принятых в ходе визи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Японию.” (16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EP 전문가 간담회 발표내용(2017. 2. 1, 세종)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정부 및 정부부처 간 합의서 12건 체결] 에너지 개발, 극동지역 개발, 산업다변화‧생산성 향상, 첨단기술, 의료․보건 등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합의문서 채택함.

	체결 당사자		내용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연계 분야
	러시아	일본
1	정부	정부	러시아에서 ‘일본의 해’, 일본에서 ‘러시아의 해’ 개최	-
2	외무부	외무성	2017년 협의 계획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고려)	-
3	산업통상부	경제통상산업성	‘러시아 기업의 생산성 진단 이니셔티브’ 참여 대상 러시아 기업 선정과 관련 산업(부품소재 산업) 인재육성	러시아의 산업다변화‧생산성 향상
4	에너지부	경제통상산업성	엘긴스키 석탄 콤플렉스(극동 사하공화국) 개발 협력	에너지 개발 협력
5	천연자원환경부	경제통상산업성	지질학 및 심토 활용 분야 협력
6	원자력공사 (Rosatom)	경제통상산업성/교육‧문화‧스포츠‧ 과학기술성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 협력(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폐로 포함)
7	극동개발부	경제통상산업성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	극동지역 산업 발전 및 수출기지화
8	통신‧ 매스미디어부	내무‧통신성	정보통신기술(ICT) 및 우편서비스 분야 협력	첨단기술 분야 협력
9	농업부	농림수산성	농업수산 분야 협력
10	지식재산권청	특허청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력
11	보건부	보건노동복지성	의료‧보건 분야 협력	의료수준 제고를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
12	-	-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가열 처리된 가축류 고기(소, 돼지, 양 등)의 위생 조건	기타 실무 안건

◦ [민간부문 협정 68건 체결] 8개 항의 경제협력 구상에 기반한 총 68건의 민간부문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합의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에너지(20건), 극동지역 개발(14건), 러시아 산업다변화(12건), 첨단기술(11건) 등의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높게 나타남(자세한 협정 내용은 부록 참조).

■ [2017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러‧일 정상은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구체화 및 현실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보건‧의료, 도시 개발 등 생활밀착형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합의함.

-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구체화 ‧현실화 논의] 아베 총리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구체화 및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보건‧의료, 도시 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 필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함.

◦ 보건‧의료(러 R-Pharm과 미츠이 물산 간 자본‧업무 제휴, 하바롭스크 러‧일 의료센터 설립 등), IT‧첨단기술 융합 도시개발(교통체증 완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및 민간 합의서가 약 30건 체결됨.

-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계절(Russian Seasons)’ 문화 행사가 2017년 6월 도쿄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아베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 의사를 표명함.

나. 특징

■ [지속적인 회동을 통한 정상간 긴밀한 신뢰 구축] 2016년 5월 소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러‧일 정상은 3~4개월 간격으로 긴밀한 대담(對談) 스타일(‘tete-a-tete’ style)의 회동을 해 왔으며, 이는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방문한 아베 총리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큼.

Nobuo Shimotomai(2017), “Results of Putin-Abe Summit Meeting," 28 April,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대러 경제협력 심화‧확대 움직임은 실현 가능한 연성이슈에서 출발하여 신뢰 구축과 점진적인 경제관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일관된 정책기조 기반 단계적 경협 로드맵 마련] 최근 네 차례의 주요 정상회담을 거치며, 러‧일 정부는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을 기반으로 협력사업의 구체화와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 상술했듯이, 러‧일 정부는 2013년 4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마련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4년 이후 대러 제재 국면에서도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전과 방향을 마련(2015년 초)하는 등 대러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이는 2016년 5월 제시된 8개 항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으로 연계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또한 정상간 지속적인 회동을 통해 최고위급 선에서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함.

■ [경제협력 메커니즘의 혁신] 일본 정부는 2016년 9월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 대러시아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할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자간 경제협력 메커니즘의 혁신을 도모함.

■ [상호 윈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사업 모색] 러‧일 정부는 주요 협력사업인 에너지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한편, 극동지역 개발, 산업다변화‧혁신, 보건‧의료, 도시개발 등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구체적 사업 및 기반조성에 중점을 둠.

- [에너지 협력 형태 다변화] 에너지 분야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분야로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자원 개발 및 일본으로의 공급을 목표로 하는 협력 안건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의 현지생산, 일본 기업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등도 검토되고 있음.

- [극동지역 개발 협력 강조]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가운데 사실상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목표로 한 협력 안건이 다수를 차지하며, 협력 분야도 온실단지, 양계산물 생산‧가공, 의료 등 상당히 광범위한 편임.

- [중소형 규모의 우선사업 추진을 통한 성공사례 축적] 보건‧의료, 도시 개발 등 중소규모의 생활밀착형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협력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 제시] 8개 항 경제협력 구상 중 하나인 중소기업 교류협력의 실질적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그동안 미흡했으나,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원방안과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함.

- [경제협력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 확대] 10억 달러 규모의 러‧일 공동투자펀드 조성, 블라디보스토크 일본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다수의 양국간 비즈니스 촉진 협정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대러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함.

■ [협력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력 필요]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러‧일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8개 항 경제협력 구상에 기반한 협력 안건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기 위한 지속적인 모멘텀 유지가 관건임.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현재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재 참여국인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러 협력전략을 바탕으로 新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대러 관계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음.

- 아베 정부의 대러시아 협력전략은 4가지 추진 원칙(‘선택과 집중’, ‘win-win’, ‘맞춤형 상생 협력’, ‘정부 주도’)에 기본 토대를 두면서 진행되고 있음.

- 아베 정부는 대러시아 新협력체계 구축을 토대로 협력 메카니즘을 혁신하면서 양국관계 발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아베 정부의 8개 항 협력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관심 사업인 에너지 분야 협력에 강조점을 두면서 러시아 정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극동지역 개발, 산업다변화, 첨단 제조기술 상호 교류 등 양국간 상호보완적 국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중소형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음.

가. 대러시아 협력전략 수립

■ 한국의 신정부도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러시아 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함.

- 최근 러·일 경제관계의 개선 움직임을 각별하게 주시하면서, 트럼프 집권 시기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의 새로운 대러시아 협력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임.

◦ 대러시아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 표명과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층적 국가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유라시아 지역에서 상생과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新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 추이와 대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새로운 형태의 양자(한러) 및 다자협력(특히 남·북·러)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의 전략적 가치(경제협력의 상호보완성, 신경제성장 동력 마련, 통일한국 준비 작업, 유라시아 국제협력 토대 구축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접근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함.

나. 새로운 대러 협력체계 구축

■ 한국 신정부도 대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기존의 대러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러 협력체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재구축할 필요성 있음.

- 한국 신정부는 우선적으로 한·러 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하며, 고위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대러시아 관계발전의 우호적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의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러시아 관련 분산된 경제협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기구 내 독립된 특별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대러시아 중장기 협력전략의 수립과 중점 협력과제의 추진을 담당할 협력 추진체계의 혁신 및 재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에 상설 공동협력사무국을 설치하여 한·러 간 양자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분과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있음.

다. 극동지역 개발참여방안 마련

■ 한국도 극동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대러시아 협력 증진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함.

- 한국은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하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태지역의 마지막 미개척지로 불리는 극동 및 시베리아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의 새로운 ‘북방 성장 공간’을 창출해야 함.

◦ 특히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 구축, 공동 번영을 통해 미래 통일한국에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 작업을 진행할 필요성 있음.

◦ 극동 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 또는 합의된 사항들(에너지 및 철도 등을 포함한 남·북·러 삼각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이행 여부 검토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현대화 및 산업 다각화에 대한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 향후 극동지역 개발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한국의 비교우위경쟁력에 기초하여 사업 아이템과 시나리오 별로 구분해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부록: 민간부문 협정 68건]

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16), “Список документов, принятых в ходе визи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в Японию.” (16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IEP 전문가 간담회 발표내용(2017. 2. 1, 세종)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가즈프롬에 대한 융자 합의서	가즈프롬(Gazprom)	미즈호은행(Mizuho Bank), 미츠이스미토모은행(SMBC)
2	협력 합의서	가즈프롬(Gazprom)	자원에너지청, 경제통상산업성
3	전략적 협력 합의서	가즈프롬(Gazprom)	미츠이물산(Mitsui)
4	전략적 협력 합의서	가즈프롬(Gazprom)	미츠비시상사(Mitsubishi)
5	산업자동화 분야 국제혁신센터 설립 합의서	가즈프롬 네프트 (Gazprom Neft)	요코가와 전기 (Yokogawa Electric)
6	동시베리아 지역 공동탐광 MOU	이르쿠츠크 석유회사 (Irkutsk Oil Company)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7	석유‧가스 분야 MOU	노바테크(Novatek)	마루베니(Marubeni)
8	협업 검토 MOU	노바테크(Novatek)	미츠비시상사(Mitsubishi)
9	협업 검토 MOU	노바테크(Novatek)	미츠이물산(Mitsui)
10	MOU 연장	러시아에너지청	세계 스마트 에너지 비즈니스 협의회(JASE-W)
11	러시아 주변 해역 탄화수소 공동 탐사‧개발 및 생산에 대한 협력 기본 합의	로스네프트(Rosneft)	마루베니(Marubeni),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국제석유개발(Inpex)
12	협력 프로젝트 추진 MOU	루스기드로(Rushydro)	미츠이물산(Mitsui)
13	풍력발전설비의 생산현지화에 대한 의향서(MOI)	루스기드로(Rushydro)	미츠이물산(Mitsui), 코마이할테크(Komaichaltek)
14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의향 공동선언	루스기드로(Rushydro), 사하 공화국 정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15	극동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가스터빈 발전기 이용 확대에 대한 협력 합의서	루스기드로(Rushydro)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소지츠(Sojitz)
16	극동지역 에너지 분야 상세 타당성조사 준비에 대한 MOU	사하 공화국 정부	Ernst&Young Advisory
17	마이크로 LNG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MOU	사할린 주 정부	닛키(JGC Co)
18	사할린 주의 가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협력 각서	사할린 주 정부	미츠이물산(Mitsui), 치요다 금속(Chiyoda)
19	에너지 분야 협력 합의서	야쿠츠크 연료‧에너지회사(YATEC), 사하 공화국 정부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ies), 소지츠(Sojitz)
20	야말 LNG 프로젝트 융자 조건 합의서	야말 LNG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 에너지 개발 협력: 20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극동지역 투자협력 MOU (블라디보스토크 외래 재활 사업)	프리모리예 변강 정부,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닛키(JGC Co), 사회의료법인 ‘호쿠토’ 병원
2	극동지역 전력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MOI)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마루베니(Marubeni)
3	극동지역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협력 각서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4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에 대한 일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조건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5	극동 양계산물 생산 및 가공업 분야 협력에 대한 합의서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마에카와 제작소(Maekawa), 마루베니(Marubeni)
6	극동 나홋카 비료공장 설립을 위한 파이낸싱 MOU	대외경제은행(VEB), 나홋카 미네랄 비료공장 합작회사(NMFF)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7	바니노 항 석탄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MOU	콜마르(Kolmar) 탄광회사	마루베니(Marubeni)
8	극동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	극동개발공사	이다그룹홀딩스 (Iida Group Holdings)
9	극동지역 가스화학 콤플렉스 건설을 위한 공동타당성 조사에 대한 협력 합의서	로스네프트(Rosneft)	마루베니(Marubeni), 미츠비시 중공업
10	목재 펠릿 50만 톤 공동개발 의향 합의서	RFP 그룹	다이추 물산(Daichu)
11	목재 펠릿 9만 톤 생산 프로젝트 융자 의향 합의서	RFP 그룹	프로스펙트(Prospect)
12	야쿠츠크 시의 연중 가동 온실단지 건설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MOI)	사하 공화국 정부, 야쿠츠크 시 정부	홋카이도 종합상사
13	온실단지 확장 사업 추진 MOU	하바롭스크 변강 정부	닛키(JGC Co)
14	신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MOI)	하바롭스크 노비(Novy) 공항	소지츠(Sojitz)

* 극동지역 산업 발전 및 수출기지화: 14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산업다변화 협력 MOU	기술개발청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2	8개 항 협력 지원 시설에 대한 MOU	알파뱅크(Alfa-Bank)	일본무역보험(NEXI),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3	수출은행 융자 설정에 대한 MOU	알파뱅크(Alfa-Bank)	일본무역보험(NEXI),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4	타타르스탄 공화국 멘델레예프스크 암모니아/메탄올 및 요소 생산 콤플렉스 조성에 대한 MOU	Ammoni SC(타타르스탄 멘델레예프스크 산업지대, 화학 콤플렉스)	미츠비시 중공업, 소지츠상사(Sojitz)
5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협력 합의서	대외경제은행(VEB)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6	전략적 협력 합의서	가즈프롬(Gazpro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7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협력 합의서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8	복합선반 TS-3000, TS-5000 생산 현지화에 관한 합의서	코브로프 전기기계 공장(KEMP)	타키자와철공소(Takisawa Machine Tool)
9	복합선반 TS-4000의 러시아‧CIS 국가 대상 현지화 계획 및 독점적 조립 판매권 제공에 대한 합의서	코브로프 전기기계 공장(KEMP)	타키자와철공소(Takisawa Machine Tool)
10	러‧일 공동펀드 설립(10억 달러 규모)에 대한 합의서	러시아직접투자기금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11	향후 10년간 투자 의향 합의서	울리야놉스크 주	모리정밀기계(DMG Mori)
12	재러 일본계 기업을 위한 재보험 협력 의정서	러시아수출신용투자보험청 (EXCAR)	일본무역보험(NEXI)

* 러시아 산업다변화‧생산성 향상: 12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다언어처리 솔루션 분야 MOU	ABBYY	후지츠(Fujitsu)
2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 합의서	모스크바 통신정보기술대학교(MTUCI)	국립정보통신연구원(NCIT)
3	정보통신기술분야 협력 합의서	러시아 무선통신연구소(NIIR)	국립정보통신연구원(NCIT)
4	우편사업 협력 MOU	러시아 우편	일본 우편
5	우편‧물류 시스템 자동화 분야 전략적 협업에 대한 각서	러시아 우편	도시바(Toshiba)
6	전략적 협업에 대한 각서	라이딕스(Raidix)	파나소닉(Panasonic)
7	리튬 개발에 대한 MOU	로스엘렉트로닉스 (Roselectronics)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JOGMEC)
8	농업과학 분야 연구비 조성에 대한 협력 각서	러시아과학기금	농림수산성
9	농업‧곡물‧축산‧유지‧설탕 분야 협력의향서(MOI)	로스아그로(Rosagro)	미츠이물산(Mitsui)
10	비즈니스 협력 각서	스콜코보 재단	파나소닉(Panasonic)
11	협력의 기본 조건에 대한 상호 이해 각서	스콜코보 재단	화낙(FANUC)

* 첨단기술 분야 협력: 11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기술 도입과 일본 내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의향서	BIOCAD	일본화약(Nippon Kayaku)
2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각서	러시아 철도공사	보건노동복지성
3	미츠이물산의 R-Pharm 지분 인수에 대한 각서	R-Pharm	미츠이물산(Mitsui)
4	생산현지화,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합의서	R-Pharm	후지필름(Fujifilm)
5	의료‧진단 분야 MOU	EIDOS-Medicine, K.K.DANAFORM	이화학연구소(Riken)

* 의료수준 제고를 통한 건강수명의 연장: 5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전략적 협력 MOU	가즈프롬 미디어(Gazprom-Media)	덴츠(Dentsu Inc.): 광고대행사
2	러‧일 주요 대학 총장협회 설립 합의서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도호쿠 대학
3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한 협력 각서	로스콘그레스 (Roscongress)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인적교류의 근본적 확대: 3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울란우데 폐기물 처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서	시베리아 부랴티야 공화국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2	블라디보스토크 시 개발(마스터플랜) 구상 수립 프로젝트 합의서	주택개발통합연구재단	닛켄 설계(Nikken Sekkei)

* 쾌적하고 청결하며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도시 건설: 2건

	내용	체결기관
		러시아	일본
1	MOU	러시아 중소기업발전공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중소기업 교류‧협력의 근본적 확대: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