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2 일 Vol. 17 No.18

ISSN 1976-0515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정  철 무역통상본부 선임연구위원 (cchung@kiep.go.kr, Tel: 044-414-1184)

김영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ygkim@kiep.go.kr, Tel: 044-414-1188)

배찬권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ckbae@kiep.go.kr, Tel: 044-414-1208)

정영식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ysjeong@kiep.go.kr, Tel: 044-414-1141)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김원기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부연구위원 (wgkim@kiep.go.kr, Tel: 044-414-1109)

이형근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044-414-1069)

강민지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원 (mjkang@kiep.go.kr, Tel: 044-414-1196)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12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차  례

1. 개요

2.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

가. 무역적자 실태조사 및 불공정무역 제재

나. 무역협정

다.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

라. 환율조작국 지정

마. 기타 조치

3. 일본 및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

나.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

4. 시사점

가. 상호신뢰 구축의 필요성

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대비

주요 내용

▶ 본고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의 100일 동안 가시화된 통상정책을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치와 행정명령, 무역협정, USTR 보고서, 환율 등 부문별로 점검하고 평가

- 일본 및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을 검토하여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

▶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미 무역흑자국들과의 양자간 무역적자 해소가 트럼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

- 무역적자 분석, 철강수입 규제, WTO 협정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등에 대한 행정명령이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 중심에 있음.

▶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을 통한 지정학적 안정 및 상호간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

- 한·미 FTA 재협상보다 선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NAFTA 재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여 한·미 FTA 재협상 대비책을 마련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협상을 신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1. 개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5.12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앞두고 100일 계획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통상 관련 정책을 강조한바,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을 통상조직, 행정명령, 무역협정, USTR 보고서 등 부문별로 점검하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전략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함.

■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TPP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미·일 FTA 추진 등 양자 기반 무역협정 정책을 추진

- 다수의 행정명령 및 NAFTA 재협상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o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우선순위는 무역적자의 감축과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무역(fair trade)에 대한 지지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조

o 일례로 환율조작국을 판단하기 위한 3가지 기준(전체 무역흑자 규모, 대미 무역흑자 규모, 시장개입 정도) 중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미 무역흑자 규모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자국우선주의 기조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의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 제품 우대 및 이민 제한 등을 통해서도 발현

■ 반면, 대선기간 중에 발표했던 일부 강경한 공약들에서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도 존재

-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 및 멕시코에 각각 45%, 35%의 관세부과, NAFTA 탈퇴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음.

o 통상법을 동원한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는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일부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표 1.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관련 주요 이슈
구분	주요 내용
전반적인 기조	· WTO보다 자국법 우선, 통상법 등 모든 수단동원 불공정행위 제재, 무역협정 재검토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상당 부분 일치 · 반면, 대선공약대비 일부 후퇴한 부분(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도 상존
불공정무역 제재	· 불공정무역 해결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 · 철강,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 통상법 등을 동원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
무역협정	· 기체결 무역협정(한·미 FTA 포함)의 전면적인 재검토 발표, TPP 철회, NAFTA 재협상 절차가 진행 중 · 미·일 FTA 등 양자 관계에 기초한 무역협정 추진 ·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료 발언(2017. 4. 27)으로 한·미 FTA에 대한 불만 표출
표 1. 계속
구분	주요 내용
환율조작	·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조직 수장들은 중국, 일본, 독일 등의 환율조작을 공개적, 지속적으로 비난 · 무역협정(NAFTA 등)의 재협상에 환율조작 제재조항 포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 반면,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국경세, 국경세조정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기간 공약이었던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시행되지 않음. · 또한 2017년 4월 26일 세제개혁안 발표에도 이러한 관세부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공화당의 국경세조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원의 반대가 심해 향후 입법여부가 불투명
통상조직, 인선	· 대통령 산하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 · NTC, 상무부, USTR 등 주요 통상조직 수장에 대중 무역 강경파 임명
기타	·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정책 실현
자료: 저자 작성.

■ 강경한 공약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이유를 백악관의 내부문제로 해석하는 의견이 있음.

-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의장과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는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진 반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은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알려져 있음.

- 최근 나바로 의장과 배넌 수석전략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게리 콘 의장 및 쿠슈너 선임고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선기간 및 정권초기에 발현되었던 강경주의가 일부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Financial Times 등의 유력 언론은 백악관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러한 기조변경의 이유로 추정

- 또한 USTR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경우 2017년 5월 10일까지 의회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실현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

o 의회의 인준 여부는 낙관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준의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

2.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

■ [전반적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핵심은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무역적자 해소에 있으며, 2017년 USTR 무역의제보고서는 1) WTO 규범보다 자국 법 및 이익 우선 2)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 통상법 적용 3) 외국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 사용 4) 무역협정의 전면적 재검토(major review)를 포함하여 트럼프 정부의 방향을 제시

- 양자간 무역적자 해소를 중시함에 따라 2017년 USTR 무역의제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상품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언급

o 반면 이후 USTR이 발간한 201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의 경우 한·미 FTA 및 한국과의 무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포함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무역위원회(NTC: National Trade Council)를 신설하고 상무부, USTR 등 통상 관련 조직에 대중 무역 강경파를 임명했으나 최근 온건 자유무역주의자로 알려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선임고문 등이 통상정책의 극단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표 2. 트럼프 정부의 통상 관련 주요 인사
이름	직책	주요 경력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U.C Irvine 대학교 교수
게리 콘 (Gary Cohn)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사장
윌버 로스 (Wilbur Ross)	상무부 장관	WL Ross & Company 대표
스티브 므누신 (Steve Mnuchin)	재무부 장관	Dune Capital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지명*)	전 USTR 부대표, Skadden Arps 변호사
스티븐 본 (Stephen Vaughn)	USTR 수석변호사(General Counsel) 및 대표대행	King & Spalding 파트너
앤드류 퀸 (Andrew Quinn)	NEC 국제무역부분 특별보좌관	TPP 수석협상가
제이슨 그린블라트 (Jason Greenblatt)	국제협상을 위한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s)	트럼프 대통령 고문변호사
주: * 2017년 5월 10일 현재, 의회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 무역적자 실태조사 및 불공정무역 제재

■ [불공정무역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무역구제조치 집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는 한편, 철강제품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시행

- [무역적자 실태조사] 첫 번째 행정명령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자의 원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9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o 2016년 미국을 상대로 심각한(significant)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적시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에 이어 8번째 조사대상 국가로 알려짐.

Bloomberg BNA(2017. 4. 3), “Trump Signs Orders on Trade Deficits, Penalties,” http://news.bna.com/tdln/TDLNWB/plit_sdisplay. adp?fedfid=108287222&vname=itdbulallissues&jd=a0m1n5t6y7&split=0.

o 상무부와 USTR은 최종보고서를 2017년 6월 28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최종보고서에는 무역적자의 원인(차별 관세, 비관세장벽, 해로운 덤핑, 해로운 정부보조금, 지재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노동법 및 기준 위반, 기타 차별 등 포함), 비대칭적 비관세정책, 미국 제조업 및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수입 및 무역관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무역구제조치 집행] 두 번째 행정명령은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 집행을 강화할 것을 지시함.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Establishing Enhanced Collection and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Violations of Trade and Customs Laws.

o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억 달러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힘.

-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익(revenue)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수입업자(covered importer)’에 대한 담보금 요건(bonding requirement)을 강화하고, 관세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o 대상수입업자란 1) 과거 미국으로 수입한 수입기록이 없는 경우 2)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완전히 지불하지 못한 경우 3)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4)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적시에(in a timely manner)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됨.

- 국토안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하여 재무장관, 상무장관, USTR과 협의하여 대상수입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2017년 6월 28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 행정명령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세관국경보호국을 통해 미국의 무역 및 관세법 위반 근절을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IPR) 보유자를 위조 상품 수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o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와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CBP 국장(commissioner)이 판단하여 상품의 수입이 미국 무역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압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포기된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o 법무부장관은 무역법 위반과 관련한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 [중국산 철강 제재] 또한 미국은 무역구제조치는 물론 자국 통상법을 통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강경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함. 특히 관세법 337조 및 통상법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

o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를 받는 국가이며, 그중 철강이 최대 무역구제조치 대상 품목

o 2017년 4월 12일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건수는 153건으로 미국 전체 부과 건수(392건)의 39%를 차지(중국에 이어 인도 32건, 한국 24건, 대만 23건 순임)하며, 153건 중 철강이 48건으로 28%를 차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 40개 철강업체의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carbon and alloy steel products)에 대해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개시함(2016. 5. 26).

o 이는 미국 US Steel사의 제소(2016. 4. 26)에 따른 것으로, US Steel은 중국 철강업체가 1) 가격담합 및 생산량·수출량 통제 2) US Steel의 기업비밀 탈취 3) 원산지 및 생산자 허위 표기 등의 불공정 행위로 제337조를 위반하였다고 ITC에 제소

◦ 미국 철강업계는 대부분 반덤핑·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중국 철강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해왔으며, 제337조 조사는 지재권 침해와 관련하여 ‘컴퓨터 및 통신장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이 주된 대상 품목이었던바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https://www.usitc.gov/intellectual_property/337_statistics_types_accused_products_new_filings.htm

◦ 중국 상무부는 ITC의 조사개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WTO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제232조에 의거해 철강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함(2017. 4. 20).

◦ 이에 따라 4월 19일 이미 제232조 조사를 착수한 미국 상무부는 관련 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며, 제232조에 의거한 상무부의 주요 조사 내용은 1) 철강수입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로 국내 철강산업의 안보 요건이 위협받는지 여부 2) 철강수입이 정부 재정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철강수입이 경제복지와 국가안보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임.

◦ 제232조 조사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전체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

◦ 제232조에 따르면 관련 조사는 최장 270일 동안 진행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에 의해 조사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30~50일 이내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 상무부는 미국철강업 보호를 위한 232조 조치에 이어, 알루미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대통령 각서 제1조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 조선, 반도체가 미국 제조업과 방위 산업기반(defense industrial base)의 중요 요소(critical elements)로 불공정 관행과 기타 위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개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함.

표 3. 통상법 232조 및 관세법 337조
구 분	발동 조건	가능한 조치
통상법 232(b)조 (1962년 통상확대법)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관세부과, 쿼터
관세법 337조 (1930년 관세법)	미국으로 수입 또는 미국 내 판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	수입금지, 불공정행위 중지명령
자료: 저자 작성.

나. 무역협정

■ [무역협정] TPP 철회행정명령에 서명, NAFTA 재협상 절차 시작,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종료 발언, 미·일 FTA 추진 등 양자 기반의 자국우선주의 무역협정을 추진

- [FTA 전반에 대한 재검토] 2017년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WTO 협정을 포함하여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

o 동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안에 규정의 위반과 남용, 미국 내 일자리 상실, 무역적자 원인 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한 뒤 이에 관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함.

o 윌버 로스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각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현행 무역협정들 아래서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WTO 같은 조직의 규정은 항상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한·미 FTA] 2017년 4월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재협상(renegotiation)이나 종료(termination)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시 언급한 한·미 FTA의 개선(reform), 4월 25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potentially reopening) 발언 등과 유사한 맥락임.

o 한편 한·미 FTA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항목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로스 상무장관은 5월 초 한·미 FTA가 5주년이 된다고 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NAFTA] NAFTA 재협상과 관련된 미국 내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7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재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o NAFTA 재협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90일 전 의회에 협상의제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재 의회 통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o 로스 상무장관은 내년 멕시코 대선 등의 정치적인 환경요인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o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NAFTA 재협상의 시행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NAFTA 탈퇴(withdraw)를 언급했던 대선공약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

표 4. USTR의 NAFTA 재협상 의제 초안

분야	주요 내용
1) 상품교역	GVC 활용을 통한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 증진 미국 수출이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제거 섬유수출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조세제도와 관련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 구축
2) 농산물교역/SPS	美 농산품 수출에 대한 비관세장벽 제거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 선의의 식량원조에 대한 권리 허용 SPS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SPS 조치 방지, 이와 관련 미국과 NAFTA 관계자 간의 협력 강화
3) 원산지규정	미국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효과적인 원산지규정 구축
4) 통관과 관세징수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 무역원활화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계획 수립 통관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관세법 및 무역구제조치 집행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 간의 협력 도모
5) 기술적 무역장벽	WTO TBT 협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 TBT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계획 수립
표 4. 계속
분야	주요 내용
6) 지적재산권	WTO의 TRIPS와 WIPO에 기반하여 NAFTA 고유의 기준 마련 NAFTA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 강화
7) 서비스무역	미국 서비스에 대해 공정경쟁에 기반한 시장 기회 제공 통신, 금융, 특송화물, 전문직 서비스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8) 투자	미국 투자자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함에 있어) 美 국내법에 의해 보장된 지위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선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함에 있어 미국 투자자 이상의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선
9) ISDS 개선을 위한 조치	억지소송(frivolous claim)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 효율적인 중재자(arbitrator) 선발과 신속한 판결을 위한 장치 구축 투명성 제고와 공공참여(public participation) 도모
10) 전자상거래 및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차별 방지 국경간 데이터 이동, local storage 및 현지 데이터 프로세스 의무화 근절
11) 정부조달	미국법에 상응하는 정부조달 절차에 관한 법안 구축 NAFTA 정부조달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시장기회 확대
12) 투명성과 규제개혁	무역/투자 관련 조치 및 법안이 채택될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마련 규제의 정합성, 투명성 제고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한 협의 메커니즘(consultative mechanism) 마련
13) 반부패	부패 방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반부패법 및 집행 계획 구축
14) 경쟁	NAFTA 내 반경쟁적 법안 및 관습 식별 반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강화
15) 국영기업	공정무역과 경쟁을 저해하는 국영기업 혜택 근절
16) 무역구제조치	무역구제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17) 환경	미국의 목표와 상응하는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철저한 환경법 집행과 다자간 환경협정 이행을 위한 협력 강구 남획 방지를 위한 어업 보조금 지급 금지 (혹은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18) 노동	ILO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마련 노동기준 위반에 대해 다른 이슈와 동일한 분쟁해결 및 구제조치 적용
19) 반덤핑/상계관세 분쟁해결	19장에 명시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해결 조항 삭제

- [TPP]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TPP 철회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2017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당사국들에게 통보

o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여러 차례 TPP를 비난한 바 있으며 TPP 철회 후 양자무역협정 추진은 그의 공약 중 하나였음.

- [기타] 미·일 FTA 역시 미국의 무역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o TPP 철회 후 TPP 국가들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임.

o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TTIP나 TiSA 등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TTIP의 경우 최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EU와의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 상황으로 향후 전개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

■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무역대상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USTR이 발표한 201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발효 이후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한 미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ㅇ FTA 발효 전과 비교해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23.1%, 제조업 수출은 3.8% 증가했고, 발효 전에 비해 수출이 감소한 농업계도 혜택을 입었다고 평가

ㅇ 한·미 FTA로 한국 규제시스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관세장벽이 완화되었으며, 시장접근성이 개선된 것으로 설명

-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30개의 세부분야에 걸쳐 무역 및 투자 장벽의 개선 및 불만 사항, 모니터링 계획 등을 언급함.

ㅇ 그러나 예년의 보고서와 같이 2017년 보고서에서도 계속해서 법률시장 개방, 약가산정, 각종 쿼터 및 제한, 국내표준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소고기 문제가 재등장하였고, 디지털 무역장벽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지적하고 있음.

표 5. 2017년 USTR 국별 무역장벽보고서(한국 관련)

분야	세부분야	내용
기술무역장벽 (TBT)	화학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 가이드라인이 자세하지 않으며 이행을 위한 기간도 매우 짧음.
	IT기기	- 국가기술표준원(KATS)의 전자제품 안전 인증 관련 공장별로 인증 요구, 까다로운 라벨링 요건 등
	주류	- 주류용기에 알코올을 발암물질이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미국기업이 제출한 의견 반영 안 됨.
	목제품	- 산림청의 자체 표준 활용. 건축용 목재 관련 미국의 규격 품질 검사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
위생검역장벽 (SPS)	농업 생명공학	- 유전자 변형제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중복 검사 및 자료 요청으로 부담스럽고 지연되어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애로가 있음.
	잔류농약 기준강화	- 농화학제품과 수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과정 중으로 최대 잔류허용치(MRL: Maximum Residue Limits) 설정이 적정 수준과 적정한 시간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미국의 과일과 곡물 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
	소고기 및 소고기제품	-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미국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미국산 쇠고기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함.
	감자	- 2012년 아이다호, 오레건, 워싱턴 내 Zebra Chip 세균병 발발을 이유로 감자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표 5. 계속
분야	세부분야	내용
수입 정책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검증 관련 한국 관세청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미국 측의 불만이 있었으나 여러 차례 검증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관련 우려 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됨.
	특급배송	- 2016년 7월에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로 인해 물류비용 증가
	관세 및 세금	- 한·미 FTA로 미국산 농산물 2/3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일부는 TRQ하에서 무관세 접근이 가능함. 한국은 자국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016년 자발적 무관세 최혜국 TRQ 정책을 발표함.
	쌀	- 2015년에는 한국은 쌀 관세화에 착수하였는데 아직 WTO에서 관련 과정이 확정되지 않아 미국은 한·미 간의 무역관계를 고려하여 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바람.
정부조달	일반	- 한·미 FTA에서는 정부조달 하한선을 10만 달러로 책정하여 WTO GPA 양허(하한선: 19만 1,000달러)에 비해 정부조달 개방 규모가 확대됨. 단 WTO GPA에서는 지방정부 조달 시장까지 개방됨. - 한국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WTO GPA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미국보다 3배정도 높음.
	정보통신장비	- 한국과 미국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회원이나 한국정부는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제품) 정부조달 시 CCRA 인증을 한국 밖에서 받았어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증을 요구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암호화기능 장착에 있어 국제표준인 AES가 아닌 한국형 알고리즘(ARIA, SEED)을 이용하고 있음.
산업보조금	산업은행	-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한국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공공정책성 금융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외국 경쟁기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염려.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지적재산권	지재권 보호	-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재권 보호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대학 내 서적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우려함.
서비스 장벽	스크린 쿼터 및 방송 쿼터	- 한국 내 외국 프로그램 방영은 TV, 라디오 지상파 20%,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50%로 제한되어 있으며,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콘텐츠 진출도 제한적임. - 영화스크린 쿼터는 1년 중 73일은 국내 영화를 상영해야 함.
	법률서비스	-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외국법자문사법이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율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대정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친족과 상속 등의 업무는 자문 가능 범위에서 제외됨.
	보험 및 금융 서비스	- 2015년 6월 금융위원회가 미국 측이 어려움을 제기하던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정보처리 국외 위탁 시 수탁자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제브랜드가 아닌 국내 브랜드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
	프렌차이즈 서비스	-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지수 집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미국기업의 시장 진출 저해가 우려됨.
	통신서비스	- 외국의 위성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투자 장벽	일반	- 투자 관련 차별과 국세청 결정을 포함한 투자 관련 규제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결여
	방송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으며 케이블 및 위성방송은 외국인 지분이 49%까지 제한됨. 외국 위성방송 채널수는 전체 채널의 20%를 넘을 수 없음.
	기타	- 쌀,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육류 소매업, 전기발전산업, 신문 간행 및 출판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불공정 경쟁 관행	일반	- 한국 공정위가 외국기업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조사 절차에 있어서 피조사업체의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
표 5. 계속
분야	세부분야	내용
디지털 무역장벽	데이터 현지화	- [정보 이전]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정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등 혁신 인터렉션 서비스의 국제공급자가 불이익을 받음. / 지도정보 반출 승인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의 까다로운 정보 국외 이전 요건/ 통신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없이 데이터 국경간 이전 시 무거운 처벌 - [설비 현지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 후속 가이드라인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보호 표준’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자에게 유리하고 외국 제공자에게 부정적임.
	기타	- 금융감독원의 법규에 따라 원화를 기준으로 상품 판매 시 전자상거래 업체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 보유할 수 없음.
기타 장벽	자동차	- [친환경차 보조금]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97g/km로 설정 - [자동차 수리이력 보존] 차량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에 대한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함. 수입 과정에서의 잔 고장을 모두 기록/보존해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에서의 출하 전 점검 단계를 마지막 생산 단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 [수리권] 대리점뿐 아니라 독립 수리점에도 차량 수리 부품과 수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공 범위의 불명확성과 차량 내 프로그래밍 등 독점적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 - [방향지시등 색 변경] 붉은색 방향지시 등을 가진 수입차를 주황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오토바이	-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주행 금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 등에 대해 환영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과 급여정책에 있어서 투명성 결여, 혁신가치에 대한 불충분한 인정, 시장접근 지연 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

라. 환율조작국 지정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속 압박

- “중국, 일본은 외환시장을 조작했고(트럼프 대통령과 제약회사 임원간 간담회), 독일은 자국에 유리하게 유로화를 대폭 절하(나바로 NTC 위원장 발언, 2017. 1. 31),”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챔피언(트럼트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2017. 2. 23)”이라고 비판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지속

ㅇ 2016년 11월 15일 트럼프 인수위의 취임 후 200일 계획 메모에 “취임 100일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하지만 2017년 4월 14일 트럼프 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을 지정하지 않음.

- 이번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를 2016년 10월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미 재무부는 2016년부터 「교역촉진법(2015)」과  「종합무역법(1988)」에 따라 반기마다(4월, 10월)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Report to Congress on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이들 국가는 ① 대미 무역수지(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GDP 대비 3% 이상) ③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2% 이상) 등 3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또한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2회 이상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힘. 대만의 경우 경상수지 항목만 기준치를 초과하나, 외환시장 개입 항목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외환시장 개입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찰대상국에 잔류. 중국도 대미 무역수지 항목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나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불균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잔류.

◦ 3개 항목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국으로 분류

표 6. 미 재무부의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기준 항목별 평가(2016년 기준)

구분	대미 무역수지1) (억 달러)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 (GDP 대비 비중, %)	3년간 변화 (GDP 대비 비중, %p)	규모 (억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비중, %)	순매수 규모 (억 달러)	지속적2) 개입 여부
중국	3,470	1.8	0.2	1,960	-3.9	-4,350	x
일본	689	3.8	2.9	1,860	0.0	0	x
독일	649	8.3	1.5	2,860	·	·	x
멕시코	632	-2.7	-0.2	-280	-0.5	-60	x
이탈리아	285	2.8	1.8	510	·	·	x
한국	277	7.0	0.8	990	-0.5	-70	x
인도	243	-0.5	2.1	-110	0.4	100	x
프랑스	158	-1.2	-0.3	-300	·	·	x
스위스	137	10.7	-0.8	710	10.0	660	o
대만	133	13.4	3.4	710	1.8	100	o
캐나다	112	-3.3	-0.1	-510	0.0	0	x
영국	-1.1	-5.1	-1.1	-1,380	0.0	0	x
유로 지역	1,257	3.4	1.2	4,030	0.0	0	x

주: 1) 미 재무부는 데이터 한계로 상품무역수지만을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음. 한국, 캐나다, 중국,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은 서비스무역에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2) 직전 12개월 중 8개월간 외환시장에 개입했으면 지속적이라고 판단. 단, 규모나 지속성의 양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개입 환경에 따라 다른 패턴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

3)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7),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트럼프 정부가 4월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통해 주요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및 투자 확대 발표 등 미국의 요구가 일정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대화 신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규칙에 따른 양자 및 지역 경제관계 강화, 일본의 미국 성장전략 기여 및 고용 창출 등에 합의(2017. 2. 10)

-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2017. 4. 7)

- 실제로 트럼프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2017. 4. 14 WSJ 인터뷰).

◦ 그 이유로 ① 중국이 지난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고, ② 환율조작국 지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향후 주요국에 대한 미국 무역불균형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올해 하반기 중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

- [보고서 발간 일정] 올해 10월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예정

◦ 미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 교역촉진법(2015)에 의거해 환율보고서를 1년에 두 차례(통상 매년 4월, 10월) 미 의회에 제출해야 됨.

◦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행정명령 보고서에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보다는 환율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이 다루어질 것임을 시사(2017. 4. 6 로이터 인터뷰)

무역수지 불균형은 교역상대국의 환율 조작이나 인위적인 저평가 없이도 의도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 환율이 균형수준을 벗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교역촉진법(2015)」 이전에도 미 의회에서는 교역상대국의 환율 관련 제재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며 환율불균형(currency misalignment)이라는 개념은 2007년부터 제출된 법안에 등장했는데, 해당국의 의도(intent)와 상관없이 환율이 펀더멘탈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의 제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평가(Barfield 2010).

- [미·중 협력수준 변화] 무역불균형 개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중국의 협력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달라질 전망

◦ 4월 6~7일 미·중 양국은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

◦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마. 기타 조치

■ [국경세, 국경세조정] 트럼프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나 국경세(Border Tax) 등을 언급하였고, 공화당은 법인세 개편의 일환으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를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공개된 세제개편안에는 동 내용이 배제됨.

- 대선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언급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비슷한 개념의 국경세를 언급

- 공화당 역시 일종의 수입세와 수출보조금의 개념이 결합된 국경조정세를 법인세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2017년 4월 26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는 국경세 및 국경조정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경조정세의 경우 상원에서의 반발도 심해 향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자국산 우대와 이민 제한]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 등으로 자국산 우대, 이민 제한 등의 보호주의 성향을 드러냄.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및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발표(2017. 4. 18)

The White House(2017. 4. 18),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 [Buy American] ‘Buy American’은 정부조달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o ‘Buy American’은 연방 조달 프로젝트 및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생산물, 자재를 구입 또는 취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란 철과 철강 제품의 경우 철의 융해 과정부터 마지막 코팅까지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o ‘Buy American’을 위한 품목에 철, 철강, 제조업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o 관계 기관의 장(heads of all agencies)은 150일 이내(2017. 9. 14)에 △행정명령의 적용 및 평가, △적용 제외 대상 기관 선정과 이들이 고용 및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안을 해야 함.

o 상무부 장관과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60일 이내(2017. 6. 16)에 각 행정 부처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guideline)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하며, 동 행정명령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WTO의 정부조달 협정 등 기존 국제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150일 이내에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함.

o 또한 상무부 장관은 220일 이내(2017. 11. 23)에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 [Hire American] ‘Hire American’의 주요 내용은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H-1B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o 지금까지 H-1B 비자 취득자를 컴퓨터 추첨방식으로 선별해왔으나,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가장 임금이 높은(most-skilled or highest-paid)’ 외국 인력에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전문직 취업비자의 발급요건 강화로 해외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고급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3. 일본 및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

가. 일본의 대미 통상전략

■ 현 아베내각의 대미 통상전략 기조는 “외교와 통상의 연계, 대화채널 구축 및 경제협력을 통한 통상마찰 회피”로 요약할 수 있음.

1) 외교와 통상의 연계

■ 미·일 양국은 2017년 2월 10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미·일 동맹(안보) 강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동시에 천명

- [미·일 동맹 강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일본은 미·일 동맹 틀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로 합의. 또한 양국은 2015년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와 같이 방위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를 센카쿠열도에도 적용하고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미·일 경제협력 강화] 미·일 양국은 국내 및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금융, 재정, 구조정책을 실시하기로 합의.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경제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2월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대일 통상압력 색채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다는 점에서 일본의 외교성과라 할 수 있음.

ㅇ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에 일본을 공식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펜스 부통령의 조기 도쿄 방문을 환영함.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초대를 받아들였음.

표 7.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양국 동맹	·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번영 및 자유의 초석임. ·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됨. · 관련국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국제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함. · 북한에 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함.
양국 경제관계	· 총리 및 대통령은 국내 및 세계경제의 수요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구조 정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범에 근거하여 미･일 양국간 및 지역에서의 경제관계를 강화함. ·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의 심화와 아태 지역에서의 무역, 경제성장, 높은 기준의 촉진을 위한 양국의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양국 정상은 미국이 TTP에서 이탈한 점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탐구하기로 함. 여기에는 미･일 2개국 간 틀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함께 일본이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지역 차원의 진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포함함. · 양국은 일본 및 미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해나가기로 하고, 경제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자료: 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7. 2. 13), 外務省(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1_000297.html, 검색일: 2017. 2. 15).

2) 대화채널 구축을 통한 통상마찰 회피: 양국간 경제협력 중시

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일본의 대응: 내부 대응전략 수립 및 주요 인사의 방미

■ [내부 대응전략 수립] 2016년 9월 일본 외무성 산하에 「미·일 경제연구회 2016(日米経済研究会2016)」을 설치하였고, 이 연구회는 2016년 11월 11일 외무장관에게 「신시대 미·일 경제관계의 구축」이라는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

- 「신시대 미·일 경제관계의 구축」은 1) 미·일 경제관계의 심화 및 경제협력 강화* 2) 미·일 간 중층적 대화 프레임웍 구축 3) 양국의 TPP 협정 발효 촉구 4) 전략적 민관파트너십 추진을 제언

* 10대 협력분야 제시(인프라, 첨단기술, 에너지, 경제현안과제의 공유, 균형 있는 금융감독행정 추진, 경제통계 작성·분석방법 공동연구, 상호 대내투자 및 관광 등 인적교류 촉진,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유도하기 위한 미·일 협력, 지구환경·기후변화, 글로벌 헬스·의료 분야)

- 이 보고서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통상, 환율, 조세, 고용, 헬스케어, 에너지, 기후변화)을 비교한 다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과거 통상마찰 관점을 벗어나 경제협력(Win-Win) 관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 또한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액(누적)이 약 50조 엔으로 전체의 30%를 넘고 있다는 점, 일본기업의 대미 진출로 약 9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 [주요 인사의 방미 및 미국 주요 인사의 방일 등] 일본은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일본 주요 인사의 방미, 정상회담, 미국 지일파 초청 등 다양한 인적교류를 추진

표 8. 일본의 대미 인적교류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6. 11. 3	기시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이 제53회 미·일재계인회의(도쿄)에 참석, “미·일 경제관계는 마찰의 시대를 넘어 쌍방간 협조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고 강조
2016. 11. 10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 아베 총리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 국력의 원천이고, 강고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불가결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방미 계획을 타진
2016. 11. 11	가와이(河井克行) 총리 보좌관이 ‘Daiwa Capital Markets Conference 2016’(도쿄)에서 상기 「신시대 미·일 경제관계의 구축」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연
2016. 11. 17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회담. 회담 후 아베 총리는 골프클럽을,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골프 셔츠 등 골프용품을 선물
2016. 12. 15	가와이 총리 보좌관과 소노우라(薗浦健太郎) 외무차관이 잇따라 뉴욕 및 워싱턴 D.C 방문
2017. 1. 28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 2월 10일 아베 총리의 방미 및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2017. 2. 10	미·일 정상회담 개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미·일 동맹(외교) 강화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을 명시
2017. 2. 3	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방일(및 방한), 일본 稲田朋美 국방장관과 회담
2017. 2. 20	미국의회일본연구그룹 및 미일국회의원회의(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의원 각각 5명)가 아베 총리를 예방
2017. 3. 7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 3월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 미국 정부 내 대북정책 재조정과 관련하여 미·일 간 전략목표 공유를 강조하고, 미·일, 한·미·일, UN을 통한 동맹 강화에 합의
2017. 3. 14	가와이 총리 보좌관 워싱턴 D.C. 방문 예정.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의회관계자 등과 회담 및 미국 Think Tank에서의 강연 예정.

자료: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미·일 경제대화(U.S.-Japan Economic Dialogue) 추진

■ [미·일 간 입장차 확인] 2017년 4월 18일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첫 번째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했는바,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간 현격한 시각차를 노정

- 무역·투자 규범 및 과제 분야: 일본은 다자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규범의 책정을 중시한 반면, 미국은 양자간 협의를 중시한 점에서 양국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음.

- 경제 및 구조정책 협조 분야: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쳤으며, 일본 내에서 우려가 있었던 엔환율에 대한 미국의 언급은 없었음.

◦ 환율 이슈는 2월 미·일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이 경제대화와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간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4월 20일 G20 워싱턴 회의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

- 분야별 협력: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답습하는 수준에 그침.

◦ 아소 부총리는 고속철도 등 인프라 정비, 에너지 등의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공동성명문에는 불포함)

- 이번 경제대화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은 미국 측의 실무 담당자에 대한 의회 인준 대기 및 미(未)인선에 따라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

◦ 이번 회의에서는 2월의 양국간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경제대화의 틀(표 9 참고)과 연내 제2차 경제대화 개최 등에 합의

표 9. 제1차 미·일 경제대화의 합의 사항

분야	주요 내용
무역 및 투자 규범 및 과제	·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규범의 설정을 위한 양국간 프레임워크 구축 · 지역 및 글로벌한 무역환경에서의 미·일 양국의 무역·투자 이니셔티브의 견지 · 제3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경제 및 구조정책 협조	· G7에서 합의된 세 가지 접근(상호보완적인 재정, 금융 및 구조정책)의 적극적 활용 · 글로벌한 경제 및 금융의 발전과 과제에 관한 협력 · 지역적인 거시 경제·금융 분야의 과제에 관한 협력에 대응
분야별 협력	· 미·일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논의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17. 4. 19), 「静かいに幕を開けた日米経済対話」; 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na/na2/us/page3_002073.html).

■ [경제대화와 별도 회의 추진] 미국은 일본과 (미)상무부-(일)경제산업성, (미)상무부-(일)후생노동성, (미)부대통령-(일)경제계 간 별도 회의를 진행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함.

- [미 상무부/일 경제산업성] 4월 18일 로스 미 상무장관은 회의 후 미·일 FTA 협상은 시기상조이나, 미·일 경제대화를 FTA 형태로 가져가고 싶다고 밝혔음.

- [미 상무부/일 후생노동성] 4월 19일 로스 상무장관은 시오자키 후생노동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본의 약가(의약품 가격)제도 개선을 요구

- [미 부대통령/일 경제계] 4월 19일 펜스 부대통령은 일본 게이단렌(経団連) 회장, 도요타자동차 사장,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미쓰이물산 회장 등과 면담하고, 대미 투자와 고용 확대의 협력을 요청

나.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

1) 미·중 관계

■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

-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2017. 4. 12)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은 대중 무역적자를 감내할 만큼 중요하다’고 언급

Gerard Baker, Carol E. Lee and Michael C. Bender(2017. 4. 12), “Trump Says He Offered China Better Trade Terms in Exchange for Help on North Korea,”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trump-says-he-offered-china-better-trade-terms-in-exchange-for-help-on-
north-korea-1492027556?mod=djemalertPolitics.

- 또 트위터 계정(2017. 4. 16)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환율조작국으로 부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글 (2017. 4. 16), https://twitter.com/realdonaldtrump/status/853583417916755968.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이슈가 다른 경제 이슈에 상응하는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

-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대북정책 비공개 브리핑(2017.4.26) 후 외교·안보 주무장관 공동 성명서를 발표

미국 짐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합동성명서(2017. 4. 26) 발표. https://www.state.gov/r/pa/prs/ps/2017/04/270464.htm.

-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우선은 외교 및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힘(압박 작전, Pressure Campaign).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2017.4.25.)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압박작전(pressure campaign)’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발표. https://www.state.
gov/r/pa/prs/dpb/2017/04/270439.htm.

2) 중국의 대미 통상전략

■ 중국은 미·중 통상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강경 대응 가능성도 시사

- 중장기적으로는 쟁점이 되는 분야에 대해 국내 구조개혁, 금리 및 환율 결정 시장화, 지적재산권 보호, 일대일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투자협정 추진과 이를 무역협정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활용

- 제1차 전면경제대화(2017. 4. 7)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목적으로 합의한 ‘100일 계획’을 추진

■ 중국은 정상회담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한 고위급 대화는 물론 기존의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 미·중 통상무역 공동위원회(JCCT), 지방정부 협력 채널 등을 활용하여 통상마찰을 회피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

-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고위급 대화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국간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롭게 구축하기로 한 고위급 대화채널은 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 안보대화,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 등임.

■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미국이 제기하는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WTO의 공식 분쟁해결절차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중복부과에 대해서는 WTO의 공식 절차를 통한 강경 대응 입장

- 미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조치에는 맞대응한다는 전략

-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NMES)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12일 미국을 대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철강의 과잉생산 관련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보다는 생산 감축 노력과 함께 양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한편, 알루미늄 관련 수입규제 움직임에는 반대 입장을 제기

4. 시사점

■ 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서명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WTO를 포함하여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와 함께 필요하면 재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항목을 지목하지는 않음.

o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실제 한·미 FTA의 종료나 전면적 재협상을 추진하기보다는 협정 개선(upgrade)을 위한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감안하여 조급한 대응은 자제할 필요

- 또한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수의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무역수지 적자규모나 재협상을 통한 실익확보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시간이 걸리며,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NAFTA 재협상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에서 대미 흑자를 내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상호 신뢰 구축의 필요성

■ 한·미 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가 호혜적이라는 점과 한·미 동맹을 통한 지정학적 안정 및 상호간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 한·미 간 무역통상관계의 중요한 요소인 한·미 FTA의 성과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객관적 평가와 인식을 공유

- 구조적으로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무역협정의 성과는 무역수지가 아니라 양국간 교역증진과 후생증대 효과를 통해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

- 중국의 100일 계획 내용을 파악하여 미국이 이와 유사한 적자감축 대책을 요청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

■ 트럼프 정부가 양국간 무역수지 적자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미 경제관계의 비전을 공유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중시하도록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이 일부 양국간 경제교류의 실제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여 대미 홍보 및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

-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근거로 특정 사안을 판단하고, 차후 사안에 대한 이해의 폭에 따라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한·미 경제협력의 가치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이해시키려는 선제적 설득 노력과 아웃리치 활동은 대미 통상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표 10. 민관의 주요 대미 아웃리치 활동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민관합동‘대미통상협의회’발족	(1차 11. 23 서울, 2차 12. 28, 3차 3. 24) 산업부장관과 무역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기적으로 대미 통상환경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제시; 산하 ‘대미통상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대미 통상마찰 관리를 위한 각종 대응자료 준비하고 세부대책을 수립
정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담회 개최	(1. 25, 서울) 회장 및 주요 임원진과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를 공유하고 인식 확산을 위한 AMCHAM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신정부 하에서 투자협력 방안 논의
산업부·상무부 장관 회담	(3. 8, 워싱턴 DC) 윌버 로스 장관, 스티븐 본 USTR 대표대행과의 회담에서 한·미 FTA 이후 교역, 투자, 고용에서의 호혜적 성과를 공유; 양국간 교역, 투자, 산업 협력방안 논의
AMCHAM-무역협회 한·미 FTA 5주년 공동성명	(3. 15, 서울) AMCHAM-무역협회, 한·미 FTA가 호혜적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성장동력임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 FTA 5주년 토론회	(3. 16, 워싱턴 DC) 미 피터슨연구소, 미 기업연구소 등과 한·미 FTA 성과에 대해 토론; 우리 측은 한·미 FTA의 대미 고용창출 효과와 향후 경제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압력에 대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의 주원인은 환율보다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입 감소임을 설명
산업부·상무부 차관급 회담	(4. 21, 워싱턴 DC) 미국의 무역적자 심층검토 지시 행정명령(3. 31)에 대해 미국의 분석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이와 관련 3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대미 무역투자 T/F'를 구성하여 대미 무역수지에 대한 우리 측 논리를 개발 중
에너지경제연구원·헤리티지 재단 주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 개최	(4. 21, 워싱턴 DC) 에너지 교역증진,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기술 등 양국간 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 [아웃리치 활동의 메시지] 다양한 대미 대화채널을 통해 한·미 FTA의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 확대가 상호 경제적 이득 창출에 기여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공동번영과 성장을 위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

-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기업 등과 한·미 FTA 성과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한·미 FTA의 호혜성 강조

- 향후 추진할 경제협력 방안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양국간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경제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제시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이 국제규범을 선도할 것을 제안

o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경제현안은 각각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이므로, 양국의 공통현안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와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

- 선제적 대미 아웃리치 활동은 한·미 FTA 재협상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미국의 협상전략을 연성화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나.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대비

■ 한·미 FTA 발효 이후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 확대는 사실이나, 한국의 대미 수입도 대세계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와 미국으로의 투자도 증가하여 양국은 상호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바, 양국간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급선무

■ [무역] 한국의 대미 흑자규모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6년 233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한·미 FTA 발효 이후 글로벌 무역둔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

-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한·미 FTA 발효 이후 2.3%p 증가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0.6%p 증가

o 한국 수입시장에서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점유율은 2012년 8.3%, 2015년 10.1%, 2016년에는 10.6%로 증가 추이

o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도 2012년 2.6%, 2015년 3.2%, 2016년 3.2%로 완만한 상승세

■ [투자]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24억 달러에서 2015년 5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후 2016년 38억 달러로 감소,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73억 달러에서 2016년 129억 달러로 증가

-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전(2007~11년)의 94.9억 달러에 비해 발효 이후 같은 기간(2012~16년) 201.60억 달러로 112.45% 증가

o 그 결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미국의 비중도 발효 전 15.78%에서 발효 이후 22.03%로 증가

-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전(2007~11년)의 230억 달러에 비해 발효 이후 같은 기간(2012~16년) 370억 달러로 약 60.2% 증가

o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의 비중도 발효 전 18.7%에서 발효 이후 23.8%로 증가

■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증가의 원인은 주로 미국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

- 한국이 대미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은 TSI(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alization Index)로 평가한 미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 대부분으로 2011년 대비 2016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된 업종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3월 27일에 발간된 자료에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Jeffrey Schott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수출 부진의 이유로, 한·미 FTA 이행 이슈나 환율조작보다는 한국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지목하고 한·미 FTA 재협의는 소폭 개정이 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 발언을 계기로, 개선 또는 재협상 어떤 형태든 향후 양국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한·미 FTA보다 선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NAFTA 재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향을 참고하여 한·미 FTA 대비책을 마련하되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협상을 신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통상관계를 포함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o 1994년 발효된 NAFTA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면개정이 예상되므로 TPA 2015의 절차를 준수할 것인바, 미국 측 관심 협상의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 규범분야는 우리 제도와 국제 관련 법규 및 제도와의 정합성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 등 국내적으로 필요한 개혁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아울러 TPP 협정문 등에서 한·미 FTA 플러스 요소를 점검하여 최근 등장한 신무역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