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3일 Vol. 17 No. 10

ISSN 1976-0515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곽성일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sikwak@kiep.go.kr, Tel: 044-414-1050)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3.23

차  례

1.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한 ‧ 베트남 협력 현황

2. 한 ‧ 베트남 협력기반의 강화와 발전

3. 한 ‧ 베트남 협력의 경제적 성과

4. 한 ‧ 베트남 협력의 과제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가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베트남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존 일본(2008년 발효), 한국(2015년 발효), EU(2015년 타결, 2018년 발효 목표)와의 양자간 FTA 협정뿐만 아니라 RCEP 추진을 통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전망임.

- 미국의 TPP 탈퇴 및 보호무역주의 회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 강화를 가져와 베트남과 우리나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같은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는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입장에서도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임.

▶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정상방문을 통해 꾸준히 우호관계를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는 등 정치 ‧ 외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음.

- 한편 양국은 교육 ‧ 과학 ‧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간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간 협력 노력을 지속했으며, 인적교류 차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 방문 베트남인은 25만 명, 베트남 방문 한국인은 154만 명을 기록하였음.

▶ 수교 연도인 1992년부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19.7%, 수입은 25.1%씩 증가하여 2016년에는 수출 326억 달러, 수입 125억 달러를 기록

- 그 결과 2015년부터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수입국, 4대 수출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베트남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법과 기업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사업환경을 개선하였고, 2016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임.

▶ 보호무역주의의 회귀와 같은 대외 통상환경의 악화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난 25년간의 한 ‧ 베트남 협력성과에 기초한 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방은 우리 진출기업에 더 넓은 시장으로의 접근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더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므로, 우리 기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협업, 그리고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및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한 ‧ 베트남 양국은 2030년을 바라보는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협력강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1.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한 ‧ 베트남 협력 현황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3.23

■ 대외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입장에서도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임.

- 최근 미 ‧ 중 간 통상마찰의 격화와 미국의 TPP 철회는 중국과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함을 베트남에 인식시키고 있음.

- 베트남은 미국이 TPP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이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상황에도, 2017년 APEC 정상회담을 유치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 중임.

- 미국의 TPP 철회가 TPP 특수를 노린 기진출 한국 기업의 성장기회를 축소했지만, TPP 가입을 추진하는 동안 베트남의 사업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o『기업환경평가보고서(Ease of Doing Business) 2017』에 따르면 베트남의 사업환경 순위(82위)는 인도네시아(91위), 캄보디아(131위), 라오스(139위), 미얀마(170위) 등 경쟁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양자 관계를 꾸준히 격상하면서 정치 ‧ 외교 ‧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차원의 관계를 심화한 결과, 2014년 타결된 한 ‧ 베 FTA를 2015년 12월 성공적으로 발효함.

- 1993년 2월 베트남 응우옌 만 캄 외무장관의 방한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보 반 키엣 총리, 1995년 도 무오이 총서기장, 2001년 쩐 득 르엉 주석, 2007년 농 득 마잉 당서기장, 2014년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과 응우옌 떤 중 총리, 2015년 부 반 닝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지속됨.

- 한국 측에서도 1994년 이영덕 국무총리의 방베를 시작으로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4년과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등 정상의 베트남 방문이 이어짐.

o 이러한 고위급 인사의 상대국 방문과 대화 지속으로 양국은 상호 우호 및 신뢰를 공고히 하였음.

- 양국간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이 추구하는 가치도 동반 상승하였음.

o 양국은 양자 관계를 2001년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에서 2009년에는 전략적협력동반자로 격상했으며, 한 ‧ ASEAN, ASEAN+3, ASEAN+6 정상회의, APEC 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음.

■ 다만 정치 ‧ 외교 ‧ 경제적으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졌지만, 우리 기업을 포함한 해외투자기업의 베트남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갈등을 빚을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한국과 베트남은 상대 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최근 불거진 삼성 엔퐁공단의 소요사태는 규정 준수에 대한 현지 직원의 이해 부족과 우리 직원의 처리 미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양측의 소통부족 때문으로 보임.

- 2010년대에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의 원인 대부분이 베트남 문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 부족이었음.

곽성일 외(2014),『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p. 79.

■ 본고는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의 협력성과를 협력기반의 발전과 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검토하고, 양국 협력의 과제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2. 한·베트남 협력기반의 강화와 발전

가. 정치·외교 부문의 협력기반 강화와 발전

■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을 강화함.

- 1992년 양국은 4월 연락대표부 설치에 합의하고 12월 22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 대표단의 교환방문을 통해 양자간 우호 및 신뢰 증진과 함께 장기적 협력전략을 구상함.

o 1993년 2월에는 베트남 응우옌 만 캄 외무장관이 방한해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방안과 도로 보수사업 등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에는 보 반 키엣 총리와 응우옌 만 캄 외무장관이 방한해 양국간 무역협정, 항공협정,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경제정책 및 투자설명회에 참석함.

o 이후 1995년 도 무오이 총서기장, 1998년 농 득 마잉 국회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의 경제교류 강화를 요청함.

o 한국은 1994년 이영덕 국무총리, 1996년 김수한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1996년과 1998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하는 등 우호 및 협력을 증진하였음.

■ 2000년대 초 양국은 정상 방문, 공동성명 등을 통해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함.

- 2001년 쩐 득 르엉 주석은 한국을 방문해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 설립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 양자간 관계 발전을 위한 이정표를 세움.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기간에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 확대 ‧ 심화하고 한국의 정보통신분야 지원 확대 합의, 한 ‧ 베 자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통상 ‧ 투자 확대 등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함.

- 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 베트남 쩐 득 르엉 주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방문이 지속됨.

- 양국은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의 목표에 합의함.

o 향후 양국 고위급 관료의 방문을 늘려 신뢰를 형성하고, 양자간 개발 및 포괄적 협력을 강화

o 경제, 통상 등의 부문에서 주요 협력관계 강화

o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의 심화와 효율화

o 지역 및 국제기구, 각종 회의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표 1. 한국 ‧ 베트남 수교 이후 주요 교류 현황

주요 사건 및 인사 교류	연도	주요 협정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주베트남: 8월, 주한: 10월) 외교관계 수립, 상주대사관 설치(12월 22일)	1992	한 ‧ 베 수교
-	1993	정부간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한 ‧ 베트남 항공협정
대베트남 수출 십억 달러 달성	1994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	1995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세관협력 협정
	1996	원자력 협정
	1998	외교관 ‧ 관용여권 비자면제 협정 한 ‧ 베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21세기 포괄적동반자관계 공동선언	2001	-
-	2002	관광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2003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개정)
	2005	교육협력 약정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협정
	2006	한 ‧ 베 원자력 개발 협력 약정
	2008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 한 ‧ 베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2009	-
-	2010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양자 교역액 200억 달러 조기 달성	2012	-
한 ‧ 베 FTA 협상 타결	2014	-
한 ‧ 베 FTA 발효	2015	교육협력 양해각서

자료: 저자 작성.

■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베트남 방문 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협력동반자’로 격상하고,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함.

-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베트남 응우옌 민 찌엣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전략적협력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함.

o 공동성명은 △정치 ‧ 안보 협력 △경제 ‧ 통상 협력 △개발 ‧ 과학기술 협력 △사법 ‧ 영사 협력 △사회 ‧ 문화 협력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함함.

- 2011년에는 쯔언 떤 상 주석이 방한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계 발전 및 실질적 협력 강화 △양국 고위 지도자 방문 및 대화 촉진 △수교 20주년인 2012년, ‘한 ‧ 베 우호 친선의 해’ 선포 △경제, 무역, 투자 관계 강화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쯔언 떤 상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한 ‧ 베 FTA 타결 목표 설정 △미래 경제동반자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에너지 ‧ 자원 3대 분야 프로젝트 진출 확대 △2020년까지 교역액 700억 달러 달성 △양국간 인적 ‧ 기술적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o 쯔언 떤 상 주석은 방한 기간에 한국 경제인들을 만나 베트남 진출 및 투자를 권유함.

- 이러한 양국의 정치 ‧ 외교적 노력은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양자 교역액 200억 달러를 2012년에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낳았고, 한 ‧ 베 FTA 체결 및 교육, 과학기술, 관광, 노동협력 등의 바탕이 됨.

2009년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목표인 2015년 양국 교역액 200억 달러는 2012년에 조기 달성함.

나. 교육 ‧ 과학기술 부문의 협력기반 강화와 발전

■ 한국과 베트남은 정부간 논의를 통해 교육협력을 심화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양국 정부는 1994년 베트남에서의 직업훈련사업 시행에 대한 약정, 1998년 한 ‧ 베트남 산업기술학교 건립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 2004년 한 ‧ 베트남 우호 정보 ‧ 기술대학 설립사업에 관한 약정 체결, 2005년 한 ‧ 베 교육협력 약정을 체결함.

그림 1.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추이	그림 2.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추이(체류 자격별)
(단위: 명)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7. 1. 1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7. 1. 10).

- 2015년 5월에는 한국의 교육부와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 한 ‧ 베트남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o 양해각서는 △교육전반의 교류협력 활성화 △교사 교류사업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프로그램 △베트남 중고등학교 내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함.

- 2015년 7월 베트남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범교실 구축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수가 2014~1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함(그림 1과 2 참고).

2015년에는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한국에 체류함.

o 단기 어학연수생의 비중 확대가 최근 베트남 유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또한 KOICA와 함께 응에안(Nghệ An) 성 학교건축사업 등의 기초교육 협력, 빈딘성 학교건축 지원, 한 ‧ 베 산업기술학교 지원사업 등의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협력, 박장성(Bắc Giang) 한 ‧ 베 기술대학 설립사업 등의 고등교육 협력이 이루어짐(표 2 참고).

o KOICA는 1992년부터 자동차정비 연수생 초청, 전문가 및 해외봉사단 파견,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등의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을 진행함.

o 2015년 기준 총 26건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616명의 인원이 교육 분야 협력에 참여함.

- 그 외 2016년에는 △경희대 ‧ 호치민사범대 ‧ KOCHAM(Korea Chamber of Commerce in Vietnam) 간 한국어학과 발전을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 체결 △고려대 ‧ 베트남 보건복지부 간 의학교육 협력 간담회 개최 등 한국 대학과 베트남 간 교육협력 및 △EBS ‧ AIC ‧ 베트남교육부 간 교육개혁 ‧ 발전 협약식 등 다수의 교육 협력이 이루어짐.

AIC는 베트남 교육채널 운영 및 구축 시설 회사임.

표 2. KOICA의 대베트남 교육 분야 협력 현황

사업 유형	2015			전체 기간
	건수	인원	총액(달러)	건수	인원	총액(달러)
프로젝트	6		4,304,329	18		59,108,088
민관협력	7		1,712,291	40		8,148,910
소규모 무상지원	-		-	1		44,233
연수생 초청		10	99,025		485	3,766,120
전문가		1	25,392		4	101,796
태권도		-	-		2	628,180
해외봉사단		604	3,514,701		2,574	28,594,416

주: 건수, 인원수는 총계(신규, 계속) 기준임.

자료: 코이카 통계(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17. 1. 12).

■ 양국은 과학기술협력 협정,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등 정부 차원의 노력과 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간 협력 노력을 통해 과학 ‧ 기술 분야의 협력을 진행함.

- 1995년 한국과 베트남 외무장관은 양국의 우호 강화 및 과학 ‧ 기술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서명함.

- 1998년에는 양국 정부간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

o 위 약정에서 한국정부는 베트남 과학 ‧ 기술 기관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88만 달러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2001년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하노이에 개원함.

- 1999년에는 제1차 한 ‧ 베트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측은 △베트남 과학도의 한국 초청 △양국간 과학 ‧ 기술 협력채널 구축 △한 ‧ 베트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격년제 개최 등을 합의함.

o 2009년 제5차 한 ‧ 베트남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공동연구 추진, 기관간 협력 등을 논의했으며, 한국과학재단과 베트남 과학기술발전재단은 과학기술 관리능력 향상 및 경험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2013년 9월 ‘V-KIST 설립사업’을 양국 정상간 약속 사업으로 합의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간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

o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개발의 성공사례인 KIST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베트남 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약 3,500만 달러를 들여 연구소 건축 및 연구장비 지원, 연구소 설립·운영 자문,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 연구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임.

- 그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베트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지원(2007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와 베트남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의 사이언스파크 운영에 대한 상호협력(2010년), 대구 테크노파크와 베트남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의 기술교류 협력(2015년) 등이 이루어짐.

다. 인적 교류 부문의 협력기반 강화와 발전

■ 양국 정부 및 지방정부, 관광공사 등 각계에서는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했으며, 그 결과 2016년 한국 방문 베트남인은 25만 명을, 베트남 방문 한국인은 154만 명을 넘어섬(그림 3 참고).

- 2002년 양국간 관광교류 발전과 관광분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관광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o 협정은 관광 관련 법령 및 규제, 자연 및 문화자원 보호, 참고자료 등 정보교환의 지원과 관광분야의 투자 및 관광 기반시설 개발 장려를 포함하고 있음.

- 2004년에는 한국인의 베트남 방문비자가 면제되어, 한국인의 베트남 방문이 전년대비 79.1% 증가했다고 함.

일반여권 소지자 기준 15일 이내로, 베트남 국민의 한국입국 시 면제조항은 없음.

베트남 정부 관광국 공표치임.

- 한국은 2006년 양국간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제안하였으며, 베트남은 2008년 이에 동의 회답함.

o 한국 측의 제안각서는 △지정 항공사의 정당한 운임 설정 허용 및 통고 ‧ 제출 △항공 운임에 대한 일방적 조치 금지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기준 관련 협의 요청을 내용으로 함.

- 2010년에는 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대표단 및 관광정보 교환 △관광 마케팅 프로모션 △관광 투자 진흥 △관광 서비스 질 제고 및 편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 베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o 그 외 2012년 제주관광공사와 호치민 문화체육관광국 간 협력 양해각서, 2013년 한국관광공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양국 여행업계 인사가 모인 관광 포럼, 2016년 한국관광공사와 베트남 항공사 및 여행사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됨.

o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하루 30여 편의 인천 발 항공기가 하노이, 다낭, 호치민에 평균 5,0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하고 있음.

그림 3. 한국·베트남 간 방문자 수	그림 4. 한국 내 외국인 고용 추이
(단위: 십만 명)	(단위: 천 명, %)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 통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검색일: 2017. 1. 10).

■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베트남 노동력이 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2016년 약 7만 3천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 취업 중임.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노동 유입은 공식적으로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시작됨.

o 1993년 약 9천 명의 산업기술연수생 중 베트남인은 356명(약 4%)에 불과했으나, 1994년 미국의 대베트남 금수조치 해제, 한국기업의 베트남 근로자 선호 등의 영향으로 1994년에는 전체 2만 명 가운데 2,400명(약 12%)으로 증가했음.

o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단된 산업연수생 수용에 대해 1999년 김종필 총리는 응우옌 티앙 베트남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에서 베트남의 산업연수생 파견 허용 요청에 응하기로 하였으며, 2000년 산업연수생 확대 및 베트남 내 직업훈련 지원 등 노동 협력에 합의함.

- 한국 노동부는 2004년 베트남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인력송출에 대한 현지국 조사 시행 후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함.

o 베트남은 한국의 네 번째 고용허가제 체결국으로, 인력송출에 대한 양국간 협정은 2006년, 2008년, 2010년에 각각 연장되었으나, 불법체류 사례가 증가하면서 2012년 신규도입을 중단함.

- 2016년 5월에는 한국 고용노동부 장관과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만나 고용허가제를 재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한 ‧ 베 고용허가제가 4년 만에 재개됨.

o 신규 노동력 도입이 중단된 이후 2014년, 양국 영사국장회의에서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노동협력과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등을 논의함.

o 양국 장관은 고용허가제 재개 외에 한국 내 베트남인 불법체류 대책의 일환으로 양해각서 부속 합의서인 불법체류 감소 로드맵에도 합의함.

- 양국간 노동협력을 통해 한국 내 베트남인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한국계 중국인(45.8%) 다음으로 높은 비중(7.5%)과 높은 취업률(99%)을 기록함.

3. 한·베트남 협력의 경제적 성과

가. 무역 부문의 성과

■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양국이 체결한 FTA로는 한 ‧ 아세안 FTA, 한 ‧ 베 FTA 등이 있음.

- 양국간 교역은 1998년(아시아 금융위기 다음 해),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다음 해)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전 기간 연평균 약 20%의 수출증가율과 약 25%의 수입증가율을 보임.

o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326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5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이자 수입국, 4대 수출국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홍콩 제외하면 3대 교역국)임과 동시에 4대 수출국임(수입 2015년 10위 → 2016년 8위).

그림 5.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검색일: 2017. 2. 10).

■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한 배경에는 베트남의 2007년 WTO 가입, 한 ‧ 아세안 FTA, 한 ‧ 베트남 FTA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 FTA 체결을 통한 개혁·개방 추진의지가 있음.

- 2007년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과 2015년 한 ‧ 베 FTA 발효는 양국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o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과 한 ‧ 베 FTA가 발효된 2007년과 2015년 각각 47%와 23%를 기록해 한 ‧ 베 수교 이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인 20%보다 높은 교역 증가율을 기록함(그림 6 참고).

-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고 상품수입관세 인하, 서비스 부문 개방, 각종 보조금 철폐 등 조치를 단행함.

o 2006년 22.4%였던 전년대비 대세계 교역액 증가율은 WTO 가입 이후인 2007년에는 31.4%를 기록함(그림 7 참고).

o 대한국 교역액 증가율 또한 2007년 38.6%로 전년의 11.6%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증가율 평균은 2001~06년 14.7%에서 2007~15년 27.4%로 증가하였음.

그림 6. 한국의 교역 추이	그림 7. 베트남의 교역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검색일: 2017. 2. 10).	자료: IMF DOTS(검색일: 2016. 12. 28).

■ 2007년 이후 양국 모두 총교역액 증가율 대비 양자간 교역액 증가율이 높아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교역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그림 6와 그림 7 참고).

- 한국과 베트남 모두 대세계 교역액 증가율보다 양자간 교역액 증가율이 높음.

o 그림 6과 그림 7을 볼 때, 한국은 양자간 교역액 증감률(파랑 실선)이 대체로 대세계 교역액 증감률(주황 실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 양자간 교역액 증가가 총교역액 증가보다 대체로 큼.

- 한국과 베트남 모두 2007년 이후 각국의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양자간 교역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o 한국의 총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대베트남 교역액은 1992년 약 0.3%에 불과했으나 이후 비중이 꾸준히 증가, 2008년 1%를 넘었으며 2016년에는 5%까지 증가함.

o 베트남의 총교역 중 대한국 교역의 비중은 1996년 12.5%까지 증가한 이후 2006년 5.6%까지 감소하였으나, 최근 10% 비중으로 회복함.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중간재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최종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나타냄(그림 8과 그림 9 참고).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o 2010년 이후 중간재 가운데 반제품 비중은 줄고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최종재-소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o 2010년 이후 원료 및 중간재-반제품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중간재-부품 및 부분품과 최종재-자본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림 8. 한국의 대베트남 생산공정별 수출 추이	그림 9. 한국의 대베트남 생산공정별 수입 추이
(단위: %)	(단위: %)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2. 28).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2. 28).

나. 투자부문의 성과

■ 수교 이후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도 1990년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그림 10 참고).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2007년 한국의 대베트남 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118% 증가함.

o 2016년에는 전년대비 43.9% 증가해 2007년 11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6년 기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가운데 6.5%가 대베트남 투자로 미국(36.9%), 중국(9.4%), 케이만군도(9.2%)의 뒤를 이어 4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집행액 기준임(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7. 3. 10).

그림 10.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주: 투자금액은 집행액 기준이며, 2016년은 4분기 비금융기관의 역외금융 투자실적은 자료입수시차 관계로 미반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7. 2. 22).

■ 베트남으로의 투자유입은 WTO에 가입한 2007년 크게 증가하였는데, 최근 베트남으로의 투자유입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낮은 노동비용과 풍부한 노동력, 투자유치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등은 해외투자 대상지로 베트남의 매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o 베트남으로 유입된 직접투자액은 2006년 41억 달러에서 2007년 96% 증가한 약 80억 달러로 증가한 후 1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5년에는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함(그림 11 참고).

- 2016년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중 한국의 비중은 39.5%로 투자비중이 가장 큰 국가임(그림 12 참고).

그림 11.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유입 추이	그림 12. 주요국의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단위: %)
주: 투자 실행액 기준이며 2015년은 초안임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주: 투자 등록액 기준이며 숫자는 총 투자 등록액 중 한국의 비중임 자료: CEIC(검색일: 2017. 3. 16)

■ 미국의 TPP 철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의 대내외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 덕분에 베트남으로의 투자유입은 계속 증가할 전망임.

- 베트남 정부는 경제성장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투자법과 기업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음.

o 베트남 정부는 2015년 7월 투자 업종 확대,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법, 기업법, 부동산법 등을 개정하였음.

o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국유기업 민영화는 시장왜곡을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및 보유 지분 확대에도 기여함.

- WTO 가입,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와 FTA 체결, TPP 가입 및 RCEP 논의를 통해 기업환경을 세계표준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조정해온 결과, 베트남 투자환경이 주변 아세안 경쟁국에 비해 개선됨.

o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간하는 글로벌 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5년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총 151개국 중 56위로 2012년 대비 19위 상승하였고, 특히 투자자 보호강화 부문은 동 기간 130위에서 100위로 상승하는 등 베트남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

o 세계은행(World Bank)의『기업환경평가보고서(Ease of Doing Business) 2017』에서 베트남은 63.8점/82위(190개 국가 중)로 2010년(58.1점)과 2016년 61.1점/91위(189개 국가 중)에 비해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o『기업환경평가보고서(Ease of Doing Business) 2017』는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61.5점/91위), 캄보디아(54.8점/131위), 라오스(53.3점/139위), 미얀마(44.5점/170위)의 기업환경을 낮게 평가함.

다. ODA 부문의 성과

■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 최근 DAC 회원국의 대베트남 ODA 지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베트남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가운데 하나임.

o 한국의 대베트남 ODA는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총 양자 ODA의 1.8%를 차지한 이후 2001년을 기점으로 22.2%까지 그 비중을 확대했지만, 그 이후 2006년까지 비중을 2.5%로 다시 낮추었음(그림 13 참고).

o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직후인 2007년부터 베트남으로의 ODA 공여액 비중을 다시 확대하여 2012년 17%를 기록하였고, 2015년 베트남 전체 ODA 수원액 대비 한국 공여액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반면 2010년 World Bank가 베트남을 저소득 국가에서 하위 중소득 국가로 조정한 이후 영국의 ODA 공여 중단(2016년) 및 핀란드, 노르웨이의 ODA 감축 계획, 아시아개발은행의 특혜적 차관 제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DAC 회원국으로부터의 총 수원액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14 참고).

그림 13. 한국의 대베트남 ODA 공여 현황	그림 14. 베트남의 ODA 수원 현황
(단위: 십만 달러, %)	(단위: 백만 달러, %)
주: 순(Total Net) 지출액(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6. 12. 29).	주: 총 지출액(Gross Disbursement) 기준. 자료: OECD.Stat 검색일: 2016. 12. 29).

- 한국의 대베트남 ODA 공여는 과거 보건 및 교육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차관공여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2015년 기준, 한국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에서 총 61개 사업을 진행 중임.

이 중 13개 사업이 신규 사업임.

o 한국은 2006~07년 보건 및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공여했으나, 2008년 이후 도로, 철도 및 항공 운송을 포함하는 운송 및 창고 부문 개선사업에 집중하고 있음(그림 15 참고).

그림 15. 한국의 대베트남 ODA 분야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순 지출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검색: 2016. 12. 27).

4. 한 ‧ 베트남 협력의 과제와 시사점

■ 최근 나타난 대외통상 환경의 악화는 수교 이후 25년 동안 한 ‧ 베트남 양국이 달성한 경제협력 및  정치 ‧ 외교, 교육 ‧ 과학, 그리고 인적 교류의 성과에 주목하게 함.

- 보호주의의 회귀와 미 ‧ 중 간 통상 갈등, 그리고 중국의 대한국 비시장 조치 강화 등 대외통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 ASEAN 협력의 중요성, 특히 한 ‧ 베트남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o 베트남에 동남아 생산기지를 건설한 우리나라 기업은 베트남의 통상환경과 경영여건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음.

o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베트남의 적극적인 개혁 ‧ 개방으로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미 ‧ 중 간 통상갈등과 함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등 대외경영환경 악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o 수교 이후 25년 동안 축적된 양국의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통상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임.

■ 양국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의 확대, 한류의 전파로 베트남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한국기업 및 문화에 대한 베트남 측의 이해도가 낮아 양국의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의 수도 2016년 2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약 2.8배 증가함.

o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유학생도 2015년 7,400여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어 습득을 위한 단기유학생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임.

- 양국간 인적교류의 양적 확대는 성공적이었으나,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한-베트남이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과 대외무역중심의 성장전략은 우리 진출기업에 더 넓은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베트남 시장에 대한 중국, 대만, 태국의 2016년 점유율이 2015년 대비 감소한 반면, 한국은 점유율이 1.8% 증가하는 등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o 한 ‧ 베트남 FTA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민감·초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자유화를 달성했고,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위생검역(SPS)과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의 강화규정 및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 한 ‧ 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

- 한편 베트남의 개방정책과 대외무역 중심의 성장전략은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진출기업의 성장전략 수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o 베트남은 ASEAN, EEU, EU, TPP, 일본, 칠레, 한국과 FTA를 타결 혹은 발효했고, 현재 이스라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양자 FTA 협상 및 RCEP 협상을 진행하는 등 개방에 적극적임.

o 베트남의 개방은 우리 기업이 더욱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므로, 위험을 낮추면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현지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

■ 한 ‧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2030년을 바라보는 비전 및 경제 내 ‧ 외적 협력 강화방안을 양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

- 지난 25년 동안 양국의 경제 내·외적 협력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나타난 긍정적 현상과 부정적 현상을 객관적 입장에서 양국 연구기관, 학계, 정부 대표단이 함께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됨.

o 예를 들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가 2012년 백억 달러 흑자를 넘어 2016년 약 2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베트남에서 제기함.

o 한국의 대규모 흑자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중간재와 원 ‧ 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나타난 현상이므로, 베트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보다는 투자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베트남 측에 이해시키면서 양국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