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8일 Vol. 17 No. 8

ISSN 1976-0515

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충제 아시아 ‧ 태평양본부 인도 ‧ 남아시아팀 연구위원 (cjchc@kiep.go.kr, Tel: 044-414-1025)

신세린 아시아 ‧ 태평양본부 인도 ‧ 남아시아팀 연구원 (selynn@kiep.go.kr, Tel: 044-414-1327)

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세계경제

2017. 3. 8

차  례

1. 분석 배경

2. 美 신정부 주요 정책별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미국 신정부의 다양한 자국 중심주의(America First) 정책으로 관련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

-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2위의 교역국이자 5위의 직접투자 파트너이며, IT서비스 최대 수출국임.

-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조건 중 하나인 200억 달러를 2014년부터 돌파하여 2016년 2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미국기업이 지속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업 시장개방을 지금까지 지연시켜오고 있음.

▶ 미국 신정부의 TPP 탈퇴, 환율조작 감시 및 수입규제 강화, 리쇼어링 압력 강화정책 등이 인도경제 및 대미 교역, 대인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됨.

- 대미 무역흑자는 이미 2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인도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이며, 인도의 대미 수출상품 및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구조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이 낮음.

▶ 인도의 소매유통,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인도 IT서비스 수출업 등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제약산업 및 조선산업 등은 미국의 관련 수요증가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도가 국내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방을 지연해왔던 서비스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강화는 인도의 관련 산업의 시장개방을 촉진할 것이며, 미국의 H-1B 비자 발급규정 강화는 단기적으로 대미 서비스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그러나 해외제약사의 미국 내 진입장벽 철폐, 미국 내 화석에너지 개발 및 수출강화 정책은 인도 의약품의 대미 수출, 에너지 수송을 위한 조선 등 관련 산업 수요를 촉발할 것임.

▶ 브렉시트, 미 신정부의 자국중심주의 등 신보호주의 물결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고성장이 가능한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미 신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제약업, 조선업, 에너지산업, 시장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소매유통, 금융업 등의 사업기회 발굴을 강화할 필요

- 미국의 H-1B 비자 발급요건 강화로 인도 IT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1. 분석 배경

美 신정부 주요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 3. 7

■ 미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강공정책으로 관련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민정책 강화와 국경장벽 설치 강행 및 보복관세 부가 언급,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국경조정세 검토, 불공정 무역 및 환율조작 감사 강화 등으로 관련 이슬람 7개국, 멕시코,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신행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가 2014년 2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서비스시장 개방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인도는 미국 취업비자(H1-B)의 최대 수혜국인 만큼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음.

- 2017년 1월 말 양국 정상간 우호적인 전화통화 외교를 실현시키는 등 양국간에 표면화된 마찰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대외불균형 해소 및 자국 근로자 보호, 제조업 및 화석에너지 지원 강화, 기존 동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 다양한 정책이 혼재되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특히 인도 입장에서 미국은 2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5위의 직접투자 파트너, 인도 최대 IT서비스 수출국이므,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인도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미국 신정부의 주요 정책 중 인도경제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전망함.

- 특히 미국 신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무역불균형에 대한 환율조작 감시 및 수입규제 강화, 시장개방 압력 증대, H-1B 비자 발급요건 강화정책 등이 인도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함.

- 이 밖에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양국간 정치, 외교 및 안보 측면에 미칠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봄.

-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인도와 미국 양국간 관계 및 인도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美 신정부 주요 정책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7.3.8.

2. 美 신정부 주요 정책별 영향

가. 경제 및 통상 부문

■ [환율조작 감시 강화]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를 지속 상회함에 따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환율 조작감시 및 조작국 지정정책이 강화될 전망이지만, 인도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음.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정체를 보였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약 67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4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여 미국의 환율조작 감시국 지정의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함.

◦ 인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2014/15년 최고인 약 6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함.

◦ 2015/16년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186억 달러로 감소하였지만 미국 자료에 따른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규모는 2014년 236억 달러, 2015년 232억 달러, 2016년 243억 달러로 지속 200억 달러를 상회함.

- 한편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인도의 대미국 교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300억 달러까지 확대됨.

◦ 미국의 2015년 서비스수지 흑자규모는 약 2,620억 달러이지만 대인도 서비스수지는 약 66억 달러 적자임.

◦ 미국의 대인도 서비스수지 적자는 인도의 대미 IT서비스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고착화되었으며, 매년 60~70억 달러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림 1. 미국의 대인도 상품 수출입 및 수지 추이	그림 2. 미국의 대인도 서비스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17. 2. 15).	자료: CEIC(검색일: 2017. 2. 17).

- 하지만 미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는 중국, 일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율조작국 지정조건 3개 중 2개가 인도에 해당되지 않아 인도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물론 감시대상국이 될 가능성은 낮음.

◦ 인도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제2 및 제3 조건인 GDP 대비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1년 동안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입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실제로 인도의 경상수지는 2012년 GDP 대비 –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6년 9월 현재 –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이며, 1일 상한선이 없는 완전변동 환율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표 1.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그림 3. 인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추이
	(단위: %)
1. 무역수지 흑자 기준: 200억 달러, 미국 GDP의 약 0.1% 2.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 3% 이상 3. 시장개입 기준: 1년 동안 시장개입 GDP의 2% 이상 ※ 지정조건: 상기 3개의 조건 중 2개 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 ※ 지정 시기 및 횟수: 2015년 이후 매년 연 2회, 4월과 10월에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정
자료: 미국 재무부,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US, pp. 33-34.	자료: CEIC(검색일: 2017. 2. 20).

■ [수입규제 강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미 신정부의 무역구제 조치 등이 강화되어도 양국의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인도에 대한 수입규제가 특별히 강화될 가능성은 낮으며, 의약품의 경우 오히려 인도의 대미 수출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인도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수출품 대부분이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5/16년 인도의 대미 수출액 약 403억 달러 중 22%가 귀금속, 20%가 섬유의류, 12%가 의약품, 8% 이상이 1차 산품 및 가공제품, 5%가 광물로 구성되어 있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이나 미국 내 일자리와 관련된 품목이 거의 없음.

◦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7대 신(新)보건정책 중 하나인 해외제약사의 미국 내 진입장벽 철폐정책이 강화될 경우, 인도의 의약품 특히 인도산 복제약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4. 인도의 품목별 대미 수출 비중	그림 5. 미국 신정부의 신보건정책 주요 내용
(2015/16년 기준)	(Seven Point Health Care Agenda)
자료: CEIC(검색일: 2017. 2. 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11월)

■ [TPP 탈퇴] 미 신정부의 TPP 탈퇴는 물론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역내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높아져도 인도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인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GDP 대비 약 17%에 불과), 낙후된 노동 및 환경 여건 등으로 개방 및 자유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TPP 대신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인도의 RCEP 교역 비중은 2007년부터 TPP 교역비중을 돌파하여 2016년 기준 26%에 육박하는 등 인도 입장에서는 TPP보다 RCEP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RCEP 협상은 2016년 말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더디게 진전되고 있고, 협상이 급진전되어 타결되더라도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한국, 일본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발효시키고 있는 인도 입장에서는 높은 무역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부문 개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부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측의 요구(높은 수준의 상품부문 개방과 낮은 수준의 서비스부분 개방)와 상충되어 협상의 진전이 용이하지 않음.

◦ 또한 인도는 RCEP 회원국인 아세안, 한국, 일본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 ‧ 발효하고 있으며 호주, 뉴질랜드와는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6. 인도의 다자무역협정별 교역 비중 추이

표 2. 인도의 FTA 추진 현황

(단위: %)

(2017년 2월 현재 기준)

추진 현황	체결 국가/연합
발효(13)	아프가니스탄, 부탄, 칠레, 싱가포르, 스리랑카, 한국, 네팔, 일본, 아세안, 말레이시아, 남아시아(SAF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서명(1)	GCC(걸프협력회의)
협상중(14)	호주, 캐나다, 이집트, 유럽자유무역연합, EU,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모리셔스,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유라시아경제연합,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태국, 뉴질랜드, RCEP

자료: CEIC(검색일: 2017. 2. 20).

자료: ADB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검색일: 2017. 2. 17).

■ [리쇼어링 강화] 미국 신정부는 법인세 인하 및 수입품에 대한 국경조정제 신설 등의 논의와 함께 미국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 및 리쇼어링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국적 기업 및 미국 기업의 대인도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인도의 대미 수출품목 대부분이 미국의 수출 및 제조 경쟁력과 무관한 상황에서 국경조정세가 신설되어 다른 수출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부과되어도 인도의 제품경쟁력에 변화는 없을 것임.

- 또한 인도는 1인당 GDP가 1,800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전형적인 신흥 개도국이어서 다국적기업의 대인도 투자와 대미 투자 사이에는 대체성이 거의 없음.

◦ 실제로 대인도 직접투자 1위국은 모리셔스(투자비중 32.8%)로 인도가 모리셔스에 대한 조세면세 혜택을 회수하지 않는 이상 모리셔스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대인도 투자 현상은 지속될 것임.

◦ 또한 대인도 투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18.1%), 부동산개발(7.8%), 컴퓨터 소프트웨어(7.1%), 통신(6.8%), 전력(3.6%) 등으로 미국 신정부의 대미 투자유치 장려 업종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회귀하거나 회귀를 종용받을 투자는 없음.

◦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4월 이후부터 2016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약 194억 달러, 투자국 순위 5위로, 특히 2014년 인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 등 서비스업(19%), 부동산개발 및 전력(17%), 컴퓨터 SW(11%)에 집중되어 있고, 대표적인 미국 회귀 종용 업종인 자동차 부문에 약 20억 달러가(11%) 투자되어 있지만 인도 내수용의 소중형차를 생산하고 있어 리쇼어링 가능성은 없음.

그림 7.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FDI) 추이	그림 8. 미국의 대인도 직접투자 업종별 비중
(단위: 백만 달러)	(2000. 4~2016. 4 누적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17. 2. 17).	자료: 인도상무부, FDI Synopsis on country USA.

- 한편 미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이 인도정부와 추진하고 있던 F-16 전투기 수출 및 인도로의 생산기지 이전 계획이 트럼프 신정부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록히드마틴은 오바마 전 정부의 승인하에 200~300대의 F-16 전투기의 인도 수출과 병행하여 생산기지를 인도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7년 2월 중순 트럼프 신정부는 이를 재검토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인도 타타그룹과 합작하여 이미 항공기부품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F-16 생산라인은 상위 모델인 F-35 생산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상관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 F-16 수출이 무산되면 스웨덴,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전투기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인 ‧ 미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무산되기보다는 지속 내지 일부 조정된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시장개방 압력 강화] 미 신정부는 미국에 유리한 투자 개방, 특히 서비스분야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면서도 시장개방이 미진한 인도의 서비스 부문, 특히 소매유통,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보다 높아질 것임.

- 인도는 제조업의 경우 이미 거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방산(49%), 철도장비(100%) 분야까지 시장개방을 확대하였지만 소매유통, 보험, 은행 등은 국내산업 보호 및 여론 등을 의식해  개방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

◦ 특히 소매유통 분야는 미국 월마트 등이 수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100% 개방을 지속 요구해왔으며, 보험 분야도 푸르덴셜 등 미국 보험업계가 추가 개방을(현재 49%) 지속 요구하고 있음.

표 3. 인도의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현황

그림 9. 인도 소매유통 시장 규모 및 전망

분야	지분한도
출판 언론	26%(정부승인)
위성	100%(정부승인)
사설보안	49%(정부승인)
통신업	49%(자동승인) 100%(정부승인)
무역	100%
전자상거래	100%
단일브랜드 소매	49%(자동승인) 100%(정부승인)
멀티브랜드 소매	51%(정부승인, 인도 내 제조 시)
방송컨텐츠	49%
민간은행	49%(자동승인) 74%(정부승인)
비은행금융	100%
보험	49%

자료: DIPP(2016), 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of 2016.

자료: EIU; PwC(2015)에서 재인용.

■ [에너지자원 개발 ‧ 수출 강화] 환경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대규모 에너지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까지 증대시키겠다는 미 신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인도에 유리한 거시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조선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임.

- 미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국제유가 안정에 기여할 경우 원유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인도에 물가안정, 소비진작, 투자촉진, 무역수지 개선 등 거시경제 안정화와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노무라증권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인하되면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0.2%p, 경제성장률은 0.1%p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년 총 수입액의 약 30%가 원유 수입액임.

- 인도는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2017년부터 20년간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해 대형 LNG 운반선 9대 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10. 인도의 원유 해외의존도 추이	그림 11. 인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 전망
(단위: 1,000배럴/일)	(단위: %)
자료: EIA(검색일: 2017. 2. 20).	자료: IEA(2015), India Energy Outlook.

■ [취업비자 강화] 트럼프 정부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 그동안 H1-B 비자의 최대 수혜자였던 인도, 특히 인도 IT서비스업의 단기적 대미 수출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임.

- 2017년 1월 말 조 로프그렌(Zoe Lofgren)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The 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2017)은 H-1B 비자 소지자의 최저연봉을 기존 6만 달러에서 13만 달러로 급등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인도 IT서비스 회사들을 긴장시킴.

◦ 인도는 2011~12년에만 신규 H-1B 비자를 국가별 최고인 평균 7만 1,200건을 받았으며, 2016년에도 전체 8만 5,000명 중 약 70%인 5만 9,500건을 받음.

◦ 이들 전문인력의 미국 현지에서의 용역제공 형태로 인도는 대미 IT서비스 수출을 증가시켜왔는데, 지난 2015/16에만 약 723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인도 IT서비스 수출의 약 68%를 차지함.

◦ 실제로 1월 31일 상기 법안 발의가 보도되자 인도 최대 IT서비스 회사인 TCS의 주가가 4.7% 급락하고, 인포시스(Infosys)와 위프로(Wipro)의 주가도 각각 2.0%와 1.6% 하락하였음.

그림 12. 미국 H-1B 비자 중 인도인 비중 추이	그림 13. 인도 IT서비스 수출 국가별 비중
(단위 : 좌측 명, 우측 %)	(2015/16년 1,040억 달러 기준)
주: 미국 회계연도(이전해 10월~당해 9월), 신규+연장 발급 기준. 자료: 미국 내무부, https://travel.state.gov(검색일: 2017. 2. 20).	자료: 인도 NASSCOM 홈페이지(검색일: 2017. 2. 17).

- 하지만 상기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낮고, 원안대로 확정되어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상기 법안 발의에 대해 미국 IT기업 대부분이 반대를 표시하고 있음. 가성비, 즉 인건비 대비 실력이 좋은 인도 전문인력 유입이 저조해질 경우 미국 IT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상기 법안은 연간 H-1B 비자 발행건수의 20%를 창업 및 직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법안을 적용하지 않고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고, H1-B 비자 소유 직원이 미국인 직원 대비 15%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또한 IT서비스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기적인 피해는 적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며, 이에 따라 1월 말 급락했던 인도 IT서비스업 주가지수가 바로 회복되었음.

◦ 또한 인도 IT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이외 해외투자를 지속 확대해왔고, 고임금 ‧ 고부가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 상주인력을 최소화시켜 왔음.

◦ 실제로 인도 최대 IT서비스 수출기업인 TCS(Tata Consultancy Servides)는 H1-B 비자 신청을 2015년 1만 4,000건에서 2016년 4,000건으로 대폭 줄였음.

Quartz India, “Don’t Panic Indian IT firms have been preparing for changes in H-1B visa laws for nearly a decade”(검색일:  2017. 2. 17).

◦ 일각에서는 미국의 H-1B 비자 강화로 인도 IT 전문인력의 환류가 촉진되면 인도 내에서 IT 창업 붐이 다시 일어날 것까지 기대하고 있음.

나. 정치 및 외교, 안보 부문

■ 미 신정부의 대인도 정책이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치 및 외교, 안보, 대테러 이슈에 있어서 양국간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오히려 미국 신정부가 아시아 중시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대중국 견제정책을 실제로 강화하거나 강화할 의도가 강해질수록 인도와의 정치, 외교, 안보 및 대테러 관계는 더욱 우호적이며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2017년 1월 말 인도 모디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 통화는 매우 우호적으로 이루어졌음.

◦ 미국 백악관은 정상간 통화 후, 인도를 ‘전 세계의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갈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논평

◦ 모디 총리도 트위터에 ‘매우 따뜻한 대화를 했다’고 밝히며 우호를 과시하는 한편, 인도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러시아, 중국 정상보다 인도와 먼저 통화하고 국빈으로 초대한 점 등을 부각함.

■ [아시아 중시정책]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경제적 요소는 약화되었지만, 정치 및 안보, 외교적 요소는 지속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 부문에서 양국간 관계 또한 변화가 없을 전망임.

- 유럽과 중동에서의 관여를 제한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대신 아시아에서 깊은 관여를 유지하는 선택적 관여전략(strategy of selective engagement)을 미국 신정부가 지속 추구하는 한, 대인도 관계는 유지 혹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최우선(2016),「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전망」, 주요 국제문제분석 2016-54, p. 3, 외교안보연구원 참고.

◦ 지난 1월 말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은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인도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지난 미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인도계 정치단체인 RHC(Republican Hindu Coalition) 자선행사에 참석하여 인도를 핵심전략 동맹국, 최고의 친구 등으로 표현하며 관계 강화를 시사했음.

■ [대중국 견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의 장기적 위협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점도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 신정부가 이를 강화할수록 미국의 대인도 지원정책은 강화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견제가 강화될수록 양국의 안보 및 국방 부문 협력은 반사적으로 더욱 빠르게 강화될 것임.

◦ 미국은 인도를 영토적 야심이 없고 미국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도는 지난 2014년 이후 러시아를 대신하여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음.

■ [미국의 대파키스탄 정책] 현 상황에서 인도와 미국 양국간 최대 돌발변수는 미국의 대파키스탄 정책이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될 만큼 미국의 대파키스탄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이 추진되는 등 중국의 대파키스탄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였던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낮음.

3. 전망 및 시사점

가. 인도경제 및 양국 관계 전망

■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그것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구축된 양국간의 지정학적, 경제 및 산업 구조 등에 비춰볼 때 양국 관계가 악화되거나 인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가능성은 낮음.

- 정치 및 외교,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사실상 친미정책을 추구하는 인도 관계에서 균열이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인도는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 공군기의 급유 및 경유지를 제공하면서 그동안 견지했던 균형 및 등거리 외교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으며, 미국은 1998년 인도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2000년 조기 해제하면서 양국 관계는 동맹수준으로까지 가까워지고 있음.

-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면 이는 미국과 인도 양국 관계를 보다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신정부의 자국 중심주의 경제산업 정책이 인도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 ‧ 중 통상마찰이 격화되어 세계경제 불안으로 비화될 경우 인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개방도(교역규모/GDP 비중)는 이미 45%를 상회하고 있고, 교역규모도 지난 2012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등 인도경제도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나. 시사점

■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 미 신정부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과 같은 신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도 고성장이 가능한 인도와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미 트럼프 신정부의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 정책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제약 및 조선, 에너지 산업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며, 소매유통, 금융, IT서비스업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임.

- 이러한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는 중국보다 높은 7% 이상의 성장률을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음(2017/18년 7.2% 성장률 전망, IMF 2017. 1).

■ 우리 정부 및 기업은 미 신정부의 다양한 대외정책 추진으로 변화될 인도의 경제 및 산업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회 발견 시 적극적인 참여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미국의 신보건정책으로 혜택을 받거나 시장개방 압력으로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인도 제약산업, 소매유통 및 금융산업, 미국의 화석에너지 개발 및 수출 확대로 활성화될 인도의 조선 및 에너지 수요 등을 대인도 사업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의 H-1B 비자 발급요건이 강화되면 미국 이외 국가들의 인도 전문인력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임. 이를 우수한 인도 IT 전문인력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 ‧ 인도 CEPA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를 포함한 163개 전문분야 인력이동을 인도에 최초로 양허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IT 부문 전문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