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9일 Vol. 16 No. 27

ISSN 1976-0515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  웅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wlee@kiep.go.kr, Tel: 044-414-1139)

김신주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imsj@kiep.go.kr, Tel: 044-414-1067)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9.19

차  례

1. 인도 GST 법안의 배경과 과정

2. 인도 GST 법안의 주요 내용

3. 전망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2016년 8월 3일 인도 상원에서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1947년 인도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GST 법안의 상원 통과는 GST 내용이 처음으로 공론화된지 약 10년 만의 성과임.

- 현재 GST 법안은 2016년 8월 8일 하원 재결의 가결을 거쳐, 9월 2일 라자스탄(Rajasthan) 주의회에서 17번째로 GST 법안을 비준하는 등 GST 법 시행을 위한 과정들이 진행 중임.

▶ GST 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들을 CGST(Central GST)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들을 SGST(State GST)로 통합한 후, CGST와 SGST 각각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이원화된 간접세 체계임.

▶ GST는 기본적으로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므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외에서 생산되었으나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됨.

▶ GST는 △ 음용 가능한 주류 △ 석유원유, 고속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를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됨.

▶ GST 법이 시행되면 인도는 주별로 상이하던 간접세가 하나로 통일되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GST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난 8월 3일, 자이뜰리(Jaitely) 인도 재무부 장관은 GST 법 시행으로 1∼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모디(Modi) 총리 또한 GST 법 시행으로 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무케르지(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GST 법이 시행되면 단일 조세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이 활동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 현재 GST 세율은 18∼20% 수준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GST 법 시행으로 제조업 분야는 세율 부담이 줄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세율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GST 법안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었던 상원에서 GST 법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모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7/18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GST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ST 관련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인도 GST 법안의 배경과 과정

인도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9.19

■ 2016년 8월 3일, 인도 상원에서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 2014년 출범한 모디(Modi) 정부는 인도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개혁, 노동 개혁과 더불어 조세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 중임.

◦ 인도의 복잡한 조세 체계는 기업 활동의 저해요인이므로 인도정부는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GST 법이 개정됨으로써 간접세 체계가 단순화가 가능해짐.

◦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표에서 인도의 조세납부 환경 순위는 총 189개 나라 중 157위로 평가됨.

표 1. 조세납부 환경이 좋은 국가 순위(2015년)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카타르	20	남아프리카	55	루마니아	150	탄자니아
	아랍에미리트	27	라트비아	60	스페인	155	온두라스
3	사우디아라비아	28	부탄	70	태국	156	니제르
4	홍콩	29	대한민국	80	코스타리카	157	인도
5	싱가포르	30	에스토니아	90	벨기에	158	가봉
6	아일랜드	40	조지아	100	사모아		스리랑카
7	마케도니아	50	페루	110	파푸아뉴기니	160	리비아
			과테말라
8	바레인	52	요르단	120	모잠비크	170	아르헨티나
9	캐나다	53	미국	130	우루과이	180	카메룬
10	오만	54	바누아투	140	수단	189	볼리비아

주: Doing business에서는 사업 운영, 전력 공급, 재산권 등록, 국경간 무역 등의 환경을 종합하여 순위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 운영 및 창설이 용이한 환경임을 의미함. 조세납부 환경이 좋을수록 조세 제도가 단순하여, 기업들이 조세제도를 숙지하고 납세하기 용이함을 의미.

자료: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검색일: 2016. 8. 11).

■ GST 법안은 1947년 인도 독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는 GST 내용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지 약 10년 만의 성과임.

■ 2006년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치담바람(Chidambaram)이 2007/08 예산회의에서 ‘복잡한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 주(state)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단일화하여 인도 내 친(親)시장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GST 관련 논의가 본격화됨.

■ 2007년 5월, 중앙정부 및 각 주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표위원회(EC: Empowered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는 공동연구그룹(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11월에 GST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

■ 2009년 11월에『인도 GST에 관한 첫 회의 자료(First Discussion Paper on Goods and Services Tax in India)』를 발표하여 인도 GST 법의 기틀 마련

■ 2011년에『인도 GST에 관한 첫 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GST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115차 수정 법안(The Constitutions 115th Amendment Bill)』이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GST에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의 포함 여부 문제로 기각됨.

■ 2013년 8월 상임위원회는 GST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고, 11월에 중앙정부 및 각 주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표위원회(EC)는 GST에 석유제품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기각함.

■ 2014년 12월 19일『제122차 수정 법안(The Constitution(One Hundred And Twenty-Second Amendment) Bill, 2014)』이 국회에 상정됨.

■ 2015년 5월,『제122차 수정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후 상원에서 부결되었는데, 각 야당의『 제122차 수정 법안』부결 이유는 다음과 같음.

상원 총 245개 의석 중 야당이 1/3 이상인 89개 의석―국민의회당(Congress) 68석, 전인도안나드라비다인진보연합(AIADMK) 11석, 좌파당(Left) 10석―을 차지하고 있었음. 당시『 제122차 수정 법안』은  ‘각 주정부의 권력 분권화와 독립적인 조세권의 필요성(a need for decentralization of powers and devolution of taxes in favour of the states)’을 이유로 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는데,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함(Indian Express(2015. 8. 1), “Now Will Congress pass GST?” http://indianexpress.com/article/opinion/columns/now-will-congress-pass-gst/(검색일: 2016. 8. 31).

- 제1야당인 국민의회당(Congress)은 △ 1% 가산세(1% additional tax)에서 ‘공급’을 명확히 규정할 것 △ GST 법 시행으로 인한 각 주의 세수 손실을 3년간 보상할 것을 이유로 반대함.

- 전인도안나드라비다인진보연합(AIADMK: All India Anna Dravidian Munnetra Kazhagam)은 △ GST에 석유 관련 제품 제외 △ 주정부의 높은 담배세율 부과 허용 △ IGST로 발생하는 각 주정부의 세수손실을 CGST 세수에서 추가 보상을 이유로『제 122차 수정 법안』을 부결시킴.

- 국민의회당(Congress)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GST 세율이었음. 국민의회당(Congress)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 정책 변화 전후에도 세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세율인 수입중립세율(revenue neutral rate)은 12%임을 밝히면서, 18% 이상의 GST 세율 부과를 반대하였음.

■ 2016년 8월 3일에『제122차 수정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어 인도 GST 법 시행이 가시화됨.

- 2016년 8월 8일 하원 재결의에서 가결되었으며, 9월 2일에 라자스탄(Rajasthan) 주의회에서 17번째로 GST 법안을 비준함.

Business Standard(2016. 9. 2), “17 states ratifying GST best example of cooperative,” http://www.business-standard.com/ article/pti-stories/17-states-ratifying-gst-best-example-of-cooperative-116090201220_1.html(검색일: 2016. 9. 8).

- GST 법안이 비준된 지역은 비하르(Bihar)[8월 16일], 자르칸드(Jharkhand)[8월 17일], 차띠스가르(Chhattisgarh) [8월 22일], 히마짤 쁘라데시(Himachal Pradesh)[8월 22일], 구자라뜨(Gujarat)[8월 24일], 마디야 쁘라데시(Madhya Pradesh)·델리(Delhi)·나갈란드(Nagaland)[8월 24일], 마하라쉬뜨라(Maharashtra)·하리야나(Haryana)·시킴(Sikkim)[8월 29일], 미조람(Mizoram)·뗄렝가나(Telengana)[8월 30일], 고아(Goa)[8월 31일], 오디샤(Odisha)[9월 1일], 라자스탄(Rajasthan)[9월 2일]임.

■ GST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감소하는 주들이 GST 법 시행을 반대했기 때문임.

■ 인도정부는 2017/18 회계연도부터 GST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 인가, GST 위원회(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의 논의 및 각 주 의회에서 해당 GST 법의 가결과 성립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임.

인도 회계연도는 4월~3월임.

- GST 법안의 주 의회 비준이 모두 이루어지면 향후 GST 법안 대통령 인가, GST 위원회 구성 및 법 논의, GST 법 주 의회 상정, GST 법 하원 상정, GSTN 발족의 과정을 거친 후 GST 법이 시행될 예정됨.

GSTN(Goods and Services Tax Network)은 GST 관련 전산시스템 및 운영 체계를 의미함.

그림 1. GST 법안 상원 통과 이후 절차

주: 현재(2016. 9. 9 기준) GST 법안 주 의회 비준 과정 중임.

2. 인도 GST 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GST 법안의 정식명칭은「122차 수정법안」임.

가. 간접세의 이원화

■ 인도의 조세 체계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접세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간접세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나누어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중 간접세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조세 체계를 이루고 있음.

■ GST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을 CGST(Central GST)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을 SGST(State GST)로 통합한 후 CGST와 SGST 각각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이원화된 간접세 체계임.

- [CGST로 통합되는 조세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던 간접세들이 CGST로 통합되며, CGST로 통합되는 조세 항목들은 △ 중앙제조세(central excise duty) △ 할증제조세(additional excise duties) △ 서비스세(service tax) △ 할증관세(additional customs duty) △ 특별상계관세(SAD) △ 부담금(surcharge)임.

수출국의 보조를 받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할증 관세(CVD: countervailing duty)를 의미함.

제조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4%.

「122차 수정법안」, p. 19.

- [SGST로 통합되는 조세들] 지금까지 주정부에서 징수하던 간접세들이 SGST로 통합되며, SGST로 통합되는 조세 항목들은 △ 부가가치세/판매세(VAT/sales tax) △ 오락세(entertainment tax) △ 특별소비세(luxury tax) △ 도박세(taxes on lottery, betting and gambling) △ 재화와 서비스 공급 관련 주부담금(state cesses and surcharges in so far as they related to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 통행세(entry tax not in lieu of Octroi)임.

일반적으로 GST를 부가가치세(VAT)로 부르기도 하나, 인도 GST는 VAT와 동일한 개념은 아님. 현재 인도 간접세 시스템에서는 VAT 외에 공산품 출고 시 부과되는 제조세와 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서비스세가 공존하고 있음.

Ibid., p. 19.

그림 2. CGST와 SGST의 세율 적용

■ CGST와 SGST는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이 주 내(intra-state)에서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며,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주간(inter-state)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IGST(Inter-state GST)가 1% 추가로 부과됨.

-  IGST는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GST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중앙정부와 주정부에 분배됨. IGST를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분배하는 이유는 조세 징수권 문제로 발생하는 주정부들간의 갈등을 줄기기 위해서임.

Ibid., Levy and collec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 in course of inter-state trade or commerce. p. 2.

나. GST의 부과 방식

■  GST는 기본적으로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므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음. 반면 해외에서 생산되었으나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됨.

■  GST는 △ 음용 가능한 주류 △ 석유원유, 고속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를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됨.

■  GST 법의 세부 사항 및 세율 부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GST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임.

GST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 주정부의 조세 및 재무담당 장관을 회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로, ‘GST 법안 대통령 인가’ 가 이루어진 60일 이내로 구성되어 GST 법안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들을 의논하게 됨.

◦ GST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주요 논의 사항은 △ GST 해당 품목과 제외 품목 선정 △ 하한 세율(floor    rate)을 포함한 GST 세율 범주 설정 △ 자연 재해 기간 동안의 추가 자원 조달을 위한 특별 세율           (special rate) 및 특별 기간 세율(rates for a specified period) 논의 △ 11개 주의 GST 특례 부과 △ 기타  GST 관련 문제 등임.

- GST 위원회의 논의 사항 결과들이 GST 법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안으로 적용됨.

표 2. GST 위원회 세부 내용

구분	내용
구성원	· 재무부 장관(Union Finance Minister)을 의장으로 하고, 주정부의 조세 및 재무담당 장관(the Union Minister of State in charge of Revenue or Finance)을 회원으로 구성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중앙정부, 주정부, 지역 의회에서 부과하는 세금(tax, cesses) 및 부담금(surcharge)을 GST 로 통합 · GST 해당 품목과 제외 품목 선정 · GST 법 모형(model Goods and Services Tax Laws), 조세의 원칙(principles of levy), IGST의 분배(apportionment of Integrated Goods and Services Tax), 공급의 원칙(principles that govern the place of supply) 논의 · GST 면제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허용 한계(threshold limit) 결정 · 하한 세율(floor rates)을 포함한 GST 세율 범주 설정 · 자연재해 기간 동안의 추가 자원 조달을 위한 특별 세율(special rate) 및 특별 기간 세율 (rates for a specified period) 논의 · 11개 주의 GST 특례(special provision) 부과* · 기타 GST 관련 문제들 논의

주: *해당 11개 주는 ① 아룬짤 쁘라데시(Arunchal Pradesh) ② 아쌈(Assam) ③ 잠무 앤 까슈미르(Jammu and Kashmir) ④ 마니뿌르(Manipur) ⑤  메갈라야(Megalaya) ⑥  미조람(Mizoram) ⑦  나갈란드(Nagaland) ⑧  시킴(Sikkim) ⑨  뜨리뿌라(Tripura) ⑩  히마짤 쁘라데시(Himachal Pradesh) ⑪  우따라칸드(Uttarakhand)임.  잠무 앤 까슈미르는 헌법 제370조(article 370)에 의해 특례지역으로 규정되었으며, 잠무 앤 까슈미르를 제외한 기타 10개 주들은 헌법 제371조(Article 371) 부속 조항에 의해 특례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음.

자료:「제122차 수정 법안」의 Insertion of new article 279A(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 조항을 저자 정리.

■  GST 도입에 따라 간접세 세율 조정 과정에서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최대 5년까지 세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함.

Ibid., Compensation to States for loss of revenue on account of int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ax. p. 5.

-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총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01년에 73%에서 2015/16년에 61.6%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도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주요 세수임.

- 특히 주정부의 경우에는 세수의 대부분이 간접세에서 발생하고 있어, GST 도입에 따른 세율 조정 과정에서 세수 손실 우려가 있음.

◦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전체 조세에서 2015/16년 주정부의 간접세 비중은 34.0%이였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세 비중은 4.2%에 불과해 간접세는 인도 주정부들의 주요 세수임을 알 수 있음.

표 3. 현 간접세와 GST의 부과 방식 차이(예시)

(단위: Rs.)

유통 과정	비용 및 간접세	현 간접세	GST 방식
제조 → 도매	생산 비용	45,000	45,000
	이윤	5,000	5,000
	재화의 총 가격	50,000	50,000
	중앙제조세(12%)	6,000*	-
	VAT(12.5%) [on 56,000]	7,000	-
	GST(20%)	-	10,000
도매 → 소매	도매 물품 구입 비용	56,000	50,000
	‘제조 → 도매’에서 전이된 간접세 (VAT, CGST, SGST)	7,000	10,000
	이윤	5,000	5,000
	재화의 총 가격	61,000	55,000
	VAT(12.5%)	7625	-
	GST(20%)	-	11,000
소매 → 소비자	소매 물품 구입 비용	61,000	55,000
	‘도매 → 소매’에서 전이된 간접세 (VAT, GST)	7625	11,000
	이윤	5,000	5,000
	재화의 총 가격	66,000	60,000**
	VAT(12.5%)	8,250	-
	GST(20%)	-	12,000
	소비자 판매 가격	74,250	72,000
유통과정에서의 총 납세 금액		14,250	12,000

주: 1) 제조 단계에서 제조품이 45,000Rs.에 생산되고 이윤이 5,000Rs.이면 제조품의 총 가격은 50,000Rs.가 됨. 현 간접세 체계에서는 제조업체는 제조품 출하 시에 중앙제조세 12%를 납부함. 중앙제조세가 부과된 제조품의 가격은 56,000Rs. 가 되며, 제조품이 제조업자에서 도매업자로 판매될 때 12.5%의 VAT가 부과되어, 제조 단계에서 7,000Rs.의 VAT가 발생함. 그런데 VAT는 유통 과정에서 최종 구매자에게 전이되므로 제조품이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로 유통된다면 제조 단계에서 도매 단계로 제조품이 유통될 때 VAT는 부과되지 않게 됨. 도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제조품에 5,000Rs.의 이윤을 붙여 소매업자에게 61,000Rs.로 판매한다면, 도매 단계에서 소매 단계로 제조품이 유통될 때 12.5%가 부과된 VAT는 7,625Rs.임. 소매업자가 구매한 제조품이 소비자에게로 유통된다면 VAT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소매업자는 VAT를 납부하지 않음.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제조품 가격 61,000Rs.에 5,000Rs.의 이윤을 붙여 소매자에게 판매한다면 소매 단계에서 제조품의 총 가격은 66,000Rs.임. 소비자는 제조품의 최종 구매자가 되므로 12.5%의 VAT인 8,250Rs.가 부과된 74,250 Rs.의 가격에 제조품을 구매하게 됨.

한편 GST 체계에서는 중앙제조세와 VAT가 하나로 통합되어 GST의 단일 세율로 부과됨. 그러므로 제조업자가 45,000Rs.에 제조품을 생산하여 5,000Rs. 이윤을 붙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GST 세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10,000Rs.의 GST가 부과됨. GST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이되므로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제조품을 5,000Rs.의 이윤을 붙여 판매할 경우 소매업자는 55,000Rs.로 제조품을 구매하게 됨. 도매업자에서 소매업자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GST는 11,000Rs.이 되고,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제조품을 판매하게 되므로 GST는 소비자에게 이전됨. 소매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제조품 가격에 5,000Rs.의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60,000Rs.에 판매한다면 소비자에게는 GST 12,000Rs.가 부과된 72,000Rs.의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제조품을 구매하게 됨.

그러므로 GST 체계에서는 제조세 VAT 등이 모두 부과되던 기존 간접세 부과방식에서 간접세 단일 부과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2) 본 예시는 기존 간접세와 GST의 비교를 위해 제조품이 주 내(intra-state)에서 생산·유통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가정함.

3) 현 간접세는 중앙물품세와 VAT가 부과되는 기본적인 상황만을 가정함.

4) 2016. 9 .9. 고시 환율에 따르면 1USD=66.79Rs.(KEB 하나은행).

자료: http://taxguru.in/goods-and-service-tax/gst-impact-indian-economy.html(검색일: 2016. 8. 22).

3. 전망 및 시사점

■ GST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2016년 8월 3일 자이뜰리(Jaitely) 인도 재무부 장관은 GST 법 시행으로 인도경제는 1∼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모디(Modi) 총리 또한 GST 법 시행으로 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무케르지(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GST 법이 시행되면 인도의 13억 소매자가 단일 조세 체체에 편입됨으로써 기업들의 활동이 쉬워지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함.

Economic Times(2016. 9. 10), “President Pranab Mukherjee hopes government to set up GST Council soon,”  http://economictimes. 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president-pranab-mukherjee-hopes-government-to-set-up-gst-council-soon/articleshow/ 54265120.cms(검색일: 2016. 9. 11).

■  GST 법이 시행되면 주별로 상이하던 다양한 간접세율이 GST 체계하에서 인도 전역에 단일 세율이 부과됨으로써, 복잡한 조세 체계로 인한 조세진입 장벽을 낮추게 되어 보다 많은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  GST 법 시행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 분야는 물류, 소매업, 자동차, 시멘트, 자본재, 제약  등의 제조 산업 분야와 IT 기술 분야이고, 손실이 예상되는 분야는 통신과 대중매체 분야 중 방송통신 분야임.

- GST 세율이 18∼2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GST 법 시행으로 제조업 분야는 현재 부가되는 세율인 25∼27% 수준보다 낮은 세율의 부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GST 세율이 18%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2%인 경우 0.3~0.7%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The Hindu(2016. 8. 28), “GST: A high standard rate would impact prices and hamper acceptance,” http://www.thehindu.

com/business/Economy/gst-a-high-standard-rate-would-impact-prices-and-hamper-acceptance/article9043068.ece(검색일:     2016. 8. 29).

- 반면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세(effective service tax) 세율은 현재 15%인데, GST 법이 시행되면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세율 인상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GST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T 기술 분야 관련 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뉴델리(NCR 지역), 첸나이, 마하라쉬뜨라(Maharashtra), 벵갈루루(Bengaluru) 인도지  역별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어, GST 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NCR(National Capital Region)은 하리야나(Haryana), 우따르 쁘라데시(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과 접경하고 있는 뉴델리 주변 도시 지역으로, 우리나라 기업 사무소들이 많이 진출해 있음.

- 뉴델리(NCR 지역)는 인도 진출기업 대부분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이며, 첸나이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은 곳으로,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GST 법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 첸나이 지역은 현대자동차 및 관련 협력사들이 진출해 있어 GST 법이 시행되면 투입비용 절감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의 경쟁력이 증진되고 세금 단일화의 효과로 더 많은 주에서 판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GST 법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

- 마하라쉬뜨라 뿌네는 제조업에 생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첸나이와 더불어 자동차 생산 공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다수 진출해 있어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들이 GST 법 수혜를 입  을 것으로 전망

표 4. 산업별 GST 법 시행의 영향

분야	내용
물류	· GST 법안 시행으로 인한 세율 단일화로 상업적 경제 효율성이 높아져 새로운 물류 허브의 창출 등으로 인한 물류 분야의 발전 기대 ·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주요 무역·물류·운송 관련 기업들은 GST 수혜를 볼 것으 로 예측됨.
도소매업	· GST 법안은 소매 분야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 는 효과를 가져와, 공급 측면이 강화되고 낮은 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자동차	· 투입 비용의 절감 ·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세금 단일화로 인해 더 많은 주에서 판매가 용이해짐. · 첸나이 지역은 현대자동차 및 우리나라 협력사 110여 개가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이 지 역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GST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됨. · 현재 4m 이하, 1500cc 이하의 소형차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30.4%인데 GST 시행으 로 부과 세율이 18~20%까지 감소되어 약 10%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됨.
시멘트	· 현재 23~25%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GST 법 시행 이후에는 18%로 인하 될 것으로 전 망되면서 관련 업계 회사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ICRA는 페인트 및 접착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자본재	· 현재 자본재 산업 생산의 간접 세율은 29~30% 수준으로, GST 법 시행 이후에는 세율 이 18%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본재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통신	· 서비스세 세율이 현재 15%에서 18% 수준으로 증가되면서 GST 법 시행으로 세율 증 가로 인한 부담 전망
대중매체	· GST 법안으로 혼재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방송통신 분야] 현재 VAT 세율이 15%에서 GST 법 시행으로 18%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GST 법 시행으로 높은 간접세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위성 TV 및 케이블] 주정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오락세(entertainment tax)가 SGST로 통합되어 영화 제작사인 PVR이나 TV 회사인 Dish TV 등의 위성 TV와 케이블 매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
제약	· GST 법 시행으로 인도 전역에 걸쳐 제약 물품에 동일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창고 단일화와 재고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인도 내 제약 산업망이 합리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
IT	· [소프트웨어 분야] 1,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인 인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의 3/4는 수출로 인한 소득임. 수출 상품은 GST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GST 법 시행이 인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IT 관련 기기] IT 기기들은 정부의 보조를 많이 받고 있어 세율이 비교적 낮은 편임. 현재 스마트폰에 부과되는 물품세(duty) 및 VAT 세율은 약 12.5~12.8%이며, GST 법 시행으로 18%의 세율이 부과될 경우 스마트폰 가격 상승 전망
민간 항공	· 현재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세율은 6%이고, 이코노미석 상위 등급에는 9%의 세율이 부과 되고 있는데, GST 법 시행으로 18%의 세율이 부과되면 항공운임의 인상 전망
발전	· GST 시행으로 전력 비용이 최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발전회사들은 석유 등 발전 원료가 GST 항목에서 제외되어 감세 효과의 혜택이 없을 것 으로 전망
농업식품분야	· GST 시행으로 농식품의 0.61~1.18%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유제품의 VAT 세율은 2%인데, GST 세율이 18%로 인상될 경우 유제품 가격의 상 승 전망

자료: 각종 언론 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GST 법안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었던 상원에서 GST 법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모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7/18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GST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ST 관련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모디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GST 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다수 언론들은 GST 세율 조정 및 관련 세부 논의 사항들의 진행이 추가로 필요한바, 2018/19년 회계연도부터 GST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 GST 법의 세부 내용은 GST 위원회에서 논의되므로, 향후 GST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GST 법의 세부사항들을 살펴 대비해야 함.

■ GST 법으로 조세 단일화를 통한 단일시장 형성으로 인도 내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사업 확대가 용이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GST 법 시행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산업 분야별 전략 수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