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Vol. 16 No. 26

ISSN 1976-0515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점검

양효은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yhe@kiep.go.kr, Tel: 044-414-1042)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Tel: 044-414-1064)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점검

KIEP

오늘의세계경제

2016. 9. 12

차  례

1.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영국 내 평가

2.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치적 변화

3.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경제적 변화

4. EU 탈퇴 협상 절차 및 향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ㅣ 2011. 4.11

주요 내용

▶ [평가]

-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선택했으나, 탈퇴파와 잔류파 모두 실제 탈퇴에 대비한 세부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투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높아짐.

-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빗나간 예측은 정치권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 리더십의 실패로 인식됨.

▶ [정치적 상황 변화]

- 보수당 총리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퇴를 지지했던 인물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연이어 사퇴하면서,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에 잔류를 지지했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 내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선출됨.

- EU 탈퇴 및 이후 협상을 총괄할 ‘EU 탈퇴부’와 대외무역을 총괄할 ‘국제통상부’가 신설되고 적극적 탈퇴파인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와 리암 폭스(Liam Fox)가 각각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외무부 장관에 탈퇴파 수장이었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 임명됨.

-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수반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 위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경제적 상황 변화]

- 영국의 2/4분기 경제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브렉시트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 장기화될 전망임.

-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환율 및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시기와 이후 EU와의 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란은행은 8월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인하하고 양적완화 한도를 상향조정함.

▶ [EU 탈퇴 협상 및 향후 전망]

-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앞으로 있을 영국의 EU 탈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브렉시트의 영향은 영국 및 세계경제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식적 탈퇴 협상은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으며, 협상 시한은 2년이나 메이 총리는 협상 준비를 위해 연내에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영국과 EU는 탈퇴 협정에 관한 협상과 동시에 탈퇴 이후 영국 ‧  EU 관계에 관한 협정을 논의해야 하며, 향후 영국과 EU 간 양자협정을 통한 새로운 관계 모델(relationship model)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1.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영국 내 평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 ‧  경제적 상황 점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9. 12

■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는 잔류 48% 대 탈퇴 52%로 탈퇴 결과가 나왔으나, 탈퇴 결과에 대비한 사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라는 비난이 높아짐.

- 영국의 EU 탈퇴 여부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이었으나, 실제 탈퇴에 수반되는 법적·경제적 복잡성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이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것은 정책적 실수로 평가됨.

◦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2013년 당시 연정 총리였던 카메론 전 총리가 Bloomberg speech에서 처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2015년 보수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음.

◦ 따라서 영국 내에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예고기간이 있었지만, 국민투표 결과가 탈퇴로 나올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탈퇴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음.

- 투표 결과에 대한 빗나간 예측은 단순히 여론조사의 문제를 넘어, 정치권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성 정치 리더십의 실패로 인식됨.

◦ IpsosMori, YouGov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투표 당일까지도 근소한 차이로 잔류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함.

■ 탈퇴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은 탈퇴 측과 잔류 측 모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측 캠페인의 수장들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음.

Adam Lazowski(2016), “Procedural steps towards Brexit”, CEPS Commentary, CEPS.

- 잔류파를 대표했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전 총리는 그동안 영국의 EU 탈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보수당 내 강경파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정치적 선택의 배경에는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민투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지적됨.

◦ 또한 최근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UK Independence Party)이 급격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보수당 내 탈퇴파와 함께 정치적 위협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됨.

- 탈퇴파를 대표했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전 런던시장 역시 EU 탈퇴를 위한 세부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투표 후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카메론 전 총리 대신 자신이 총리직에 도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존슨 전 시장은 탈퇴 캠페인에서 영국이 EU에 매주 납부하는 금액(3억 5천만 파운드)을 NHS보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친 바 있으나, 이후 영국이 EU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NHS보조금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총리 후보에서 자진 사퇴함.

■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 통합시도가 더욱 강화되는 데 대한 영국인들의 반발심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대규모 난민사태 발생 이후 EU의 미온적 대처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됨.

- 전통적으로 영국은 자유주의 경향을 견지해왔으며 1973년 EU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위한 경제적 통합 외에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왔음.

- 영국은 이민자에 대해서는 본래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민자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 캠페인에서 역내이민자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부각시킨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임.

◦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2015년 3월 최고치인 64만 4,000명을 기록한 이래 2016년 3월 63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역내 이민자 수(26만 8,000명)는 역외 이민자 수(28만 2,000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역내 이민자 통제 및 복지혜택 감소를 위해 카메론 전 총리가 2016년 2월 EU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역내 이민자 증가에 대한 대중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 영국 산업계에서는 저비용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바, 이민제한이 강화될 경우 고용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

■ [신임 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사임하고 20여일 만에 전 내무부 장관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짐.

- 잔류 캠페인을 이끌었던 카메론 총리는 투표결과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투표 다음 날일 6월 24일 사임을 발표하고 신임 총리가 탈퇴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이후 일주일 만에 탈퇴 캠페인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이 거짓 공약 논란으로 보수당 경선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나이젤 페라지(Nigel Ferragi) 영국독립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임함으로써 탈퇴파 리더십이 공백상태가 됨.

◦ 보수당 최종 경선후보 중 한 명이던 안드레아 레드섬(Andrea Leadsom)이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이 일자 후보직을 자진 사퇴함으로써 국민투표 이후 20일 만에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공식 취임함.

일시	주요 현안
2016. 6. 23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찬성 52%, 반대 48%로 브렉시트 결정
2016. 6. 24	카메론 총리 사임 발표, 10월까지 신임 총리 선출 및 내각 구성계획 발표
2016. 6. 30	탈퇴파 수장인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의 경선 불출마 선언
2016. 7. 4	나이젤 페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 사임
2016. 7. 11	안드레아 레드섬 최종 경선후보의 자진 사퇴
2016. 7. 13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 공식 취임
2016. 7. 15	테레사 메이 총리, 스코틀랜드 스터전 수반과 회담(스코틀랜드 방문)
2016. 7. 20	테레사 메이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회담(베를린 방문)
2016. 7. 21~9. 5	영국 의회 휴회(Recess)
2016. 9. 17~9. 21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Party) 전당대회
2016. 9. 25~9. 28	노동당(Labour Party) 전당대회
2016. 10. 2~10. 5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전당대회
2016. 10. 13~10. 15	스코틀랜드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 전당대회

표 1.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주요 정치 일정

자료: 저자 정리.

- 메이 신임 총리는 카메론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 잔류를 지지해왔으며, 새로운 내각에 잔류파와 탈퇴파를 동시에 기용함으로서 당내 통합을 시도함.

◦ 메이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not for a privileged few, but for every one of u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통해 부각된 영국 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중도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Prime Minister’s Office(2016), “Statement from the new Prime Minister Theresa May.” Transcript of the speech. (July 13)

- 신임 내각에 영국의 EU탈퇴 협상을 위해 ‘EU 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와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를 신설하고, 탈퇴파를 장관에 임명하여 탈퇴 협상을 주도하도록 함.

◦ EU 탈퇴부는 영국의 EU 탈퇴 협상 및 향후 EU와의 관계 정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신임 장관에 탈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가 임명됨.

◦ 국제통상부는 앞으로 영국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국제무역투자 협정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과거 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과 수출입은행(UK Export Finance)의 기능을 통합함.

직책	성명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	주요사항
국무총리(Prime Minister)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잔류	전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Chancellor of Exchequer)	필립 하몬드(Philip Hammond)	잔류	재정지출 확대반대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	앰버 루드(Amber Rudd)	잔류
외무부장관(Foreign Secretary)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탈퇴	전 런던시장, 적극적 탈퇴파
국방부장관(Defence Secretary)	마이클 팰런(Michael Fallon)	잔류
법무부장관(Justice Secretary)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잔류
유럽연합탈퇴부장관(EU Exit Secretary)	데이비드 데이비스(David Davis)	탈퇴	적극적 탈퇴파
국제통상부장관(International Trade Secretary)	리암 폭스(Liam Fox)	탈퇴	적극적 탈퇴파
환경식품부장관(Environment Secretary)	안드레아 레드섬(Andrea Leadsom)	탈퇴	보수당 경선 최종 후보
노동연금부장관(Work and Pensions Secretary)	데미안 그린(Damien Green)	잔류

표 2. 주요 신임내각 구성

자료: UK Cabinet Office.

■ [2차 국민투표 논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재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청원이 잇따랐으나, 영국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는 브렉시트(Brexit means Brexit)’라고 선언하면서, 향후 탈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2차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에 약 410만 명이 서명했으나, 이미 1,740만 명이 탈퇴를 선택한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민투표 결과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2차 국민투표 청원인들은 투표율이 75% 미만이고, 탈퇴 또는 잔류 선택이 60% 미만이므로 2차 투표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청원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EU탈퇴 시기]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trigger)해야 하나, 협상 개시 시점 및 탈퇴 이후 EU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 회원국의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은 전례가 없으며, 탈퇴 이후 EU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영국과 EU 간 협상 결과에 따라 탈퇴 후 영국 ‧  EU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보임.

◦ 국민투표 결과 발표 직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 외무장관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이 EU 탈퇴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7월 20일 메이 총리 취임 이후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명한 바 있음.

- 탈퇴 협상 시작 시점에 대해 메이 총리는 영국이 EU 탈퇴를 준비하기 위해 연내에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이후 협상 시한은 2년으로, 이 기간 동안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영국과  EU 회원국 전체 만장일치에 의해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됨.

◦ 영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탈퇴 협상 완료 및 이후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이 기간 동안 EU 회원국 지위 상실에 따른 제3국과의 새로운 협정체결 논의도 마무리지어야 함.

◦ 한편 영국의 탈퇴 협상에 대한 EU 측의 입장은 11월 말 예정된 이탈리아 헌법제정 국민투표, 2017년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독일 총선 등 유럽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스코틀랜드 독립논의] 국민투표 결과 발표 이후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수반(First Minister of Scotland)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스코틀랜드는 EU 잔류를 위해 2차 독립투표를 시행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스터전 수반은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는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며, 영국의 EU 탈퇴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잔류 62%, 탈퇴 38%로 잔류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메이 총리는 취임 직후인 7월 15일 스코틀랜드를 방문, 스터전 수반과 회담을 갖고 영국의 EU 탈퇴과정에 스코틀랜드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을 약속함.

◦ 또한 탈퇴에 대한 국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스코틀랜드는 농수산업, 대학기금 등 분야에서 EU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단일시장 접근성을 상실할 경우 주요 산업인 식품, 주류 및 관광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스코틀랜드는 식품 및 주류생산이 수출의 주요 품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EU의 공동농업정책 및 기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그림 1. 스코틀랜드 주요 수출 품목(2014년)	그림 2. 스코틀랜드 지역별 수출 비중
(단위: 백만 파운드)	(단위: 백만 파운드)
주: 2014년 기준 상위 10개 수출 품목임. 자료: Scottish Government(2016).	자료: Scottish Government(2016).

- 반면 2014년 이후 급격한 오일 가격 하락 및 여전히 높은 영국시장에의 의존도를 감안할 때, 브렉시트 이후 영국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의 독립 요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됨.

Kiran Stacey(2016), “Support for Scottish independence is growing since Brexit,” Financial Times. (July 25)

◦ 2014년 시행된 국민투표를 포함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선거와 투표가 있어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존재함.

◦ 스코틀랜드국민당(SNP: Scottish National Party)은 독립을 위한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 6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경우 북아일랜드도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계에서는 이미 아일랜드 통일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음.

◦ 북아일랜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 56%, 탈퇴 44%로 EU 잔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

3.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경제적 상황 변화

■ 브렉시트 결정 이후 발표된 2016년도 2/4분기 주요경제지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의 여파가 아직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0.6%, 실업률은 4.7%로, 이는 영국경제의 견조성 및 그동안 추진해온 거시안정화 정책의 결과로 평가됨.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9% 성장했으며, 기업투자는 1.4% 증가함.

◦ 영란은행은 3/4분기 GDP가 0.1% 성장하며, 경기 후퇴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표 3. 영국의 GDP 구성항목별 성장률 추이

그림 3. 영국 GDP 구성 항목별 성장률 기여도 추이

(단위: %)

(단위: %p, 실질 GDP 성장률은 %)

	2015년					201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GDP	0.3	0.4	0.4	0.7	2.2	0.4	0.6
- 민간소비	0.8	0.7	0.8	0.6	2.5	0.7	0.9
- 정부지출	0.4	1.0	0.3	0.2	1.4	0.5	-0.2
- 기업투자	1.5	1.2	0.5	-1.0	3.3	-0.1	1.4
- 수출	2.1	-0.3	-0.2	3.2	4.8	-0.4	0.1
- 수입	3.8	-2.1	1.3	2.5	5.8	0.1	1.0

주: 1) 분기자료는 전분기대비, 연간자료는 전년대비 자료이며, 투자의 경우 고정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의미함. 2)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영국 통계청; Eurostat.

자료: 영국 통계청.

■ [파운드화 가치] 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대비 파운드화 환율이 폭락한 바 있으며 이후 약세를 유지하였으나 9월 초 다소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9월 5일 파운드화 가치는 1파운드당 1.329달러로, 브렉시트 결정 직전대비 10.2% 하락했음.

◦ 지난 8월 15일 1.288달러를 기록하여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국민투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브렉시트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 변동폭: 6월 23일 1.479 → 8월 15일 1.288(-13%) → 9월 5일 1.329(+3.2%)

- 영국중앙은행의 경기악화 전망에 따른 추가 통화 완화조치도 통화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힘.

그림 4.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유로화 가치	그림 5.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추이 (1980년 1월~2016년 8월)
주: 달러화 표시 파운드화 가치는 왼쪽 축 기준이며, 달러화 표시 유로화 가치는 오른쪽 축 기준임. 자료: Datastream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9. 6).	자료: Datastream을 이용해 저자 작성.

■ [주식시장] 반면 영국 주가지수는 브렉시트 투표 당일 6%가량 폭락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여 현재 투표 이전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의 대표증시인 FTSE 100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직전대비 약 5.6% 하락했으나(6월 27일 기준)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내수 위주의 중소형 기업들로 구성된 FTSE 250도 폭락 이후 증가세를 보임.

※ 변동폭(6월 23일 대비 9월 5일 기준): FTSE 100 8.5% 상승, FTSE 250 4% 상승

◦ FTSE 1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외거래가 많은 다국적 기업인바, 파운드화의 절하가 해당 기업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

◦ FTSE 250지수는 투표 직후 이틀간 14%가량 하락했지만 ,약 한 달 만에 회복하였고 이후 상승세임.

- 국민투표 결과 발표 이후, 파운드화의 약세와 영국의 중앙은행 및 재무부 등에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 조치가 증시에 호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그림 6. FTSE 100, FTSE 250 추이	그림 7. 영국 및 주요국의 ESI 추이
(단위: 지수)	(단위: 지수)
주: FTSE 100은 왼쪽 축 기준이며, FTSE 250은 오른쪽 축 기준임. 자료: Datastream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9. 6).	자료: Eurostat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동산 시장] 브렉시트 결정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면서, 2016년 7월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및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

- 지난 7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부동산 펀드에 대한 환매 요구가 쇄도하면서 영국 대형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투자자들의 환매를 중단사태가 발생함.

◦ 스탠더드라이프인베스트먼트(29억 파운드, 7월 4일), 아비바인베스터스(18억 파운드, 7월 5일), M&G 인베스트먼트(44억 파운드, 7월 5일) 등의 펀드가 투자자 환매를 발표일로부터 28일간 중단함.

- 영국 관세청(HMRC)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 7월 전월대비 7.5%(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한 수치로 2013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바,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함.

■ [성장률 전망] 2/4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선행지표인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 7월 102.6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104로 일부 회복함.

ESI는 일정 기간 조사된 산업신뢰지수, 서비스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건설신뢰지수, 소매판매신뢰지수를 각각 40%, 30%, 20%, 5%, 5%씩의 비중을 반영한 뒤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100과 10으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선행지수로, 장기평균인 100을 상회했다는 의미는 민간경제주체들이 향후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16년 8월 발표된 영국의 서비스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 Index)는 지난 6월 52.3에서 7월 47.4로 전월대비 9.4% 하락하면서 201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8월 52.9를 기록하면서 회복함.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조사대상의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치화한 것으로,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혹은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지 혹은 나쁘게 보는지를 의미하는 지수임. 지수가 50인 경우 전월대비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50을 상회할 경우 경기 확장을, 50을 하회할 경우 경기 수축을 뜻함.

◦ 영국은 서비스 비중이 80%를 차지하는 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영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 및 국내 관광의 호황 등으로 서비스업 PMI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Markit(2016), “News Release: Markit/CIPS UK Services PMI.” (September 5)

◦ 한편 제조업 PMI는 지난 7월 50을 하회한 48.3을 보였으나 이후 급등하여 8월 53.3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파운드화의 약세로 신규 수출 수주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Markit(2016), “News Release: Markit/CIPS UK Manufacturing PMI.” (September 1)

- IMF 등 경제전망기관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소비, 투자의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함.

◦ IMF는 7월 19일 영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에서 1.7%로, 2017년 전망치는 2.2%에서 1.3%로 각각 낮춤.

◦ EU 집행위원회도 영국의 2016년 전망치를 1.8%에서 1.3~1.6%로, 2017년 전망치는 1.9%에서 0.3~1.1%로 하향 조정함.

그림 8. 영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

주: 1) PMI=50은 전월대비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2) 복합 PMI는 7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서비스업, 제조업 및 건설업 PMI는 9월에 발표된 8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Bloomberg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경기부양정책] 영란은행은 2016년 8월 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사상 최저치인 0.25%로 인하하는 결정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경기부양 패키지를 제시함.

- 지난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있었으나, 소수 반대에 따라 금리동결을 결정한 바 있음.

◦ 당시 영국 금융시스템의 회복력과 규제체계의 유연성이 브렉시트 여파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영란은행은 2009년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이후 7년간 금리를 동결해왔음.

-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한도 향상, 은행들의 대출지원을 위한 1,000억 파운드 규모 기간펀딩프로그램(Term Funding Scheme) 도입, 100억 파운드 규모의 회사채 매입 계획 등을 발표함.

- 그러나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영란은행의 경기부양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패스포팅 권한] 영국의 EU 탈퇴 시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에만 부여된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경우 런던 소재 금융기관들의 런던 시장 이탈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이란 EU내 한 국가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제도임.

◦ 현재 패스포팅 권한을 사용하는 역내 기업의 76%가 영국에 위치해 있음.

- 런던은 영어사용 우수인력 보유, 법적 투명성 및 공정성, 비즈니스 서비스 시스템 등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유럽의 금융허브 역할을 해왔음.

◦ 런던은 유럽 내 금융관련 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크푸르트보다 15% 더 많은 규모임.

- 영국이 EU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오로지 EU와의 협상에 달려 있는바, 향후 협상 진전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런던 시장 이탈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영국의 패스포팅 권한 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베를린,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이 금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EU 탈퇴 협상 절차 및 향후 전망

가. EU 탈퇴 협상 절차

■ 회원국의 EU 탈퇴에 관한 유일한 규정인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 TEU)는 탈퇴 협상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아 영국의 EU 탈퇴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Treaty on European Union.

Article 50 TEU: Withdrawal of a Member State from the EU, Briefing, European Parliament. (2016 February)

- 주요 EU 기관 대표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6월 29일 비공식 회담을 갖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공식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측간 공식적 협상을 개시하기 전 비공식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국민투표 결과 발표 이후 영국의 탈퇴 결정에 따른 역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의 조속한 EU 탈퇴 협상 개시를 촉구함.

◦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탈퇴 시기 조율에 대한 영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EU 내에서도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

Rowena Mason and Philip Oltermann(2016), “Angela Merkel backs Theresa May’s plan not to trigger Brexit this year,” the Guardian. (July 20)

-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의 EU 탈퇴 절차는 일방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국가의 탈퇴의사 통보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음.

◦ 그러나 탈퇴 통지 방식, 탈퇴 통지 가능기한, 탈퇴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국가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탈퇴 의사를 통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따라서 현 상황에서 영국이 EU 탈퇴 절차를 시작하도록 EU 측에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영국정부는 탈퇴에 수반되는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Jean-Claude Piris(2016), “Article 50 is not for ever ad the UK could change its mind,” Financial Times. (September 1)

◦ 다만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 행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영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 관점에서 영국의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EU가 유럽의회의 4/5 동의하에 회원국의 행위가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원국의 이사회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조항(Article 7 TEU)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Jeroen Jansen et al.(2016), “Article 50 TEU: When to pull the trigger?” DLA PIPER. (August 15)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이하 생략)

글상자 1. THE TREATY ON EUROPEAN UNION(ARTICLE 50)(리스본조약 50조)

자료: C 326/4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6. 10. 2012.

-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자국 헌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국은 EU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탈퇴 통지 방식을 두고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의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미 그 결과 자체가 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Adam Lazowski(2016).

◦ 그러나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고등법원(High Court)의 재판이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Jane Croft(2016), “High Court to hear legal challenge to Brexit,” Financial Times. (July 19)

■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에 따른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사실상 탈퇴협정 체결과 함께 탈퇴 이후 영국 ‧ EU 간 관계에 대한 새로운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함.

HM Government(2016), “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 리스본 조약 50조(Article 50(2) TEU)는 협상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탈퇴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갖게될 것인지를 감안하여(“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탈퇴 조건에 합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탈퇴 협상을 통해 탈퇴에 수반되는 조건에 대한 합의와 함께 탈퇴 이후 새로운 영국 ‧ EU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EU 탈퇴 협정과 새로운 형태의 영국 ‧ EU 관계에 대한 협정이 각각 체결되어야 함.

◦ 두 협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기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바, 두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9. 영국의 EU 탈퇴 절차	그림 10. 새로운 영국 ‧ EU 협정 체결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6) 재구성.

-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이후 탈퇴 협상 시한은 2년이며, 만약 이 기간 동안 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하에 협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됨.

◦ 기존에 제3국과 EU 간 통상협정 체결에 소요된 기간(스위스 16년, 남아프리카 10년, 캐나다 7년, 베트남 6년, 한국 4년 등) 및 영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영국 ‧ EU 간 협상 완료를 위해서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Confederation for British Industries(CBI, 2016), “Two Futures: What the EU referendum means for the UK’s prosperity.” (April)

◦ 영국이 EU 탈퇴 협상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따라서 제3국과의 공식적인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없음.

- 만약 탈퇴 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연장 없이 협상 시한 만료에 의해 영국의 EU 탈퇴가 이루어질 경우 영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WTO 규정을 적용 받게 됨.

◦ 이 경우 영국은 대EU 수출 시 최혜국대우(MFN)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특히 식품, 주류, 자동차 등의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국정부가 WTO 일반 회원국 지위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표 4. EU의 제품군별 평균 MFN 관세율

그림 11. EU의 제품군별 평균 MFN 관세율

(단위: %)

(단위: %)

품목	평균 MFN 관세율
설탕 및 제과류	25.2
주료 및 담배	20.7
곡물 등	14.9
생선 등	12.0
의류	11.4
과일,야채 등	10.9
오일	6.8
섬유	6.5
커피 및 차	6.1
화학	4.5
교통설비	4.3
가죽,신발 등	4.1
기타 농산품	3.6

자료: WTO, European Union Tariff Profile 2015, Tariffs and imports by product groups, MFN applied duties. (http://stat.wto.org/TariffProfiles/E28_e.htm)(검색일: 2016. 9. 5).

나. 향후 전망

■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 ‧ EU 관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나, EU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국민투표 이후 초기에 거론되었던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을 그대로 수용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European Economic Area

◦ EEA 모델은 EU 규정 준수 및 EU 분담금 지급 의무를 포함하며, 역내 자유로운 인력이동을 허용해야 함.

◦ 단 영국이 EEA 모델을 택하지 않고 탈퇴 할 경우 영국은 EU 회원국 또는 EFTA 회원국이 아니므로 EEA 회원국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표 5. EU와의 관계 모델간 비교

		EU 단일시장 (Access to the Single Market)			주요 이슈
		비관세 무역	관세동맹/대외무역	기업환경	법무·내무	자유로운 인력이동	쉥겐 협약	EU 분담금	유로존 회원
현(現) 영국								1)
EU회원국(일반)
노르웨이(비EU, EEA)
양자 협정	스위스
	캐나다
	터키
WTO 회원국

	전체적용		부분적용		비적용

주: 영국의 EU 분담금에 대해 환급 감안.

자료: HM Government(2016) 재구성.

■ 영국 주요 경제연구기관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장단기 경제적 효과를 전망한 바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U와의 협상에 의한 관세철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단기적으로 모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특히 고용과 투자 부문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영국과 EU의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 ‧ EU 간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신규고용 및 기채용자에 대한 계약 연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브렉시트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이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표 6.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전망

기관	전망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CBI/PWC	긍정적	(2020년까지) - GDP 3.1% 감소(550억 파운드) - 가구당 소득 2,100파운드 감소 - 일자리 550,000개 감소 (실업률 7%)	(2030년까지) - GDP 1.2% 감소(250억 파운드) - 가구당 소득 600파운드 감소 - 일자리 350,000개 감소
	부정적	(2020년까지) - GDP 5.5% 감소(1,000억 파운드) - 가구당 소득 3,700파운드 감소 - 일자리 900,000개 감소(실업률 8%)	(2030년까지) - GDP 3.5% 감소(650억 파운드) - 가구당 소득 1,800파운드 감소 - 일자리 600,000개 감소
표 6. 계속
기관	전망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LSE/CEP	긍정적	(2020년까지) - 1인당 GDP1.3% 감소 - 영국이 수입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감소는 1% 미만	1인당 GDP 6.3~9.5% 감소
	부정적	(2020년까지) - 1인당 소득 2.6% 감소 - 영국이 수입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1인당 소득 감소는 2.3% 미만
Oxford Economics	긍정적	(2018년 2/4분기까지-협상 진행 중) - GDP 1.3% 감소 - 파운드화 가치 15% 하락 - 2017년까지 기업투자 2.5% 감소 - 주가 10% 하락	(최상의 시나리오) - GDP 0.1% 감소 - 기업투자 24억 파운드 증가 - 1인당 소득 40파운드 증가
	부정적		(최악의 시나리오) - GDP 3.9% 감소 - 기업투자 212억 파운드 감소 - 1인당 소득 1,000파운드 감소

자료: CBI(2016) 재구성.

■ 영국과 EU 간 탈퇴 협상 진행 추이에 따라 향후 영국의 대외무역관계 방향성 및 한 ‧ 영 FTA 추진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원칙적으로 영국정부가 개시할 수 있는바, 향후 영국 내 정치적 변화에 따라 시기 및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영국의회의 개회 및 주요 정당들의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윤곽이 드러날 전망임.

◦ 9월 17~21일 개최되는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Party)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9월 25~28일 노동당(Labour Party), 10월 2~5일 보수당(Conservative Party), 10월 13~15일 스코틀랜드국민당(Scotland National Party)의 전당대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음.

-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 영국은 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제3국과의 공식적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러나 EU 협정의 종료와 제3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비공식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영국의 EU 탈퇴 조건 및 향후 관계정립에 대한 EU 측의 입장은 오는 11월과 2017년에 예정된 유럽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11월로 예정된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현 정권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띠고 있어, 만일 가결되지 않을 경우 극우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2017년에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및 독일 총선 결과는 영국의 EU 탈퇴 과정 및 향후 EU 통합 추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바, 향후 영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 및 EU와의 협상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앞으로 전개될 영국의 EU  탈퇴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탈퇴 시기 및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향후 영국 및 EU내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