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장
mhcho@kiep.go.kr, 044-414-1200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ckbae@kiep.go.kr, 044-414-1208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ygkim@kiep.go.kr, 044-414-1188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hykeum@kiep.go.kr, 044-414-1205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heom@kiep.go.kr, 044-414-1149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임. - 신규 FTA 협상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를 살펴봄. ▶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면, 그동안 적극적인 FTA 추진에 힘입어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최근 주요 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FTA 허브 국가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는 모습임. ▶ FTA는 우리나라 교역 및 교역 품목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FTA 수준이 높을수록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관세율 인하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 FTA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FTA를 통해 국내제도 간소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등의 제도적 성과를 달성했음. - 공정거래법이 FTA에서의 합의에 따라 개정되어 동의의결제가 도입됨으로써,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조사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상표법도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가 허용되었음. ▶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개도국과의 신규 FTA 체결 및 개선협상 추진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애로사항의 효율적인 반영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무역협정 로드맵 마련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품목다변화 추진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 제고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함.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칠레, EFTA, 아세안, EU, 미국, 중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음.

- 한ㆍ중ㆍ일, 메르코수르 등 신규 FTA 추진과 더불어 이미 발효 중인 인도, 칠레 등과의 FTA 개정협상도 진행 중임.

-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2004년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가 발효된 이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미국, EU, 아세안, 중국 등 주요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

-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이슈를 협정문에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

2019년은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15년이 되는 해이고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아세안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된 지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기에 향후 신규 FTA 협상전략 마련 및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대비하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산업통상자원부(2014),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psum/.

-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임.

-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미ㆍ중 통상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인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던 FTA의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

- 주요 수출경쟁국들 중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음.

-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 상품시장 개방 성과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증가

2019년 10월 1일 한ㆍ중미 FTA가 발효되어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본 실증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2002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하였기에 15건의 FTA를 분석대상으로 함.

-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

-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

국가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전자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결과는 얻지 못함.

- 기계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이 낮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특화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 수입특화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해외직접투자 성과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증가

-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

-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FTA가 발효 중인 국가들임.

-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됨.

-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4) 제도적 성과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음.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효과는 한ㆍ미 규제 조화였음.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음.

-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함으로써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함.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음.

-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음.

- 아직은 경쟁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음.

- 소리상표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음.

3. 정책 제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대국을 발굴해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 개방을 통한 혁신과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의 지속적인 FTA 추진으로 교역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흥개도국에 초점을 맞춰 FTA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최근 미ㆍ중 통상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인 FTA 추진이 필요

- 통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는 FTA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통상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그동안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FTA 이행위원회나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체결 FTA 중에서 개방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체결 FTA의 양허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된 업계 애로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FTA 협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여야 함.

신무역협정 로드맵에는 과거 FTA 로드맵에 담았던 것과 같이 신규 FTA 추진대상국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 등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무역협정전략을 담아야 할 것임.

- 신무역협정 로드맵에는 신흥 개도국과의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새로운 FTA 추진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복수국간 협정, 메가 FTA 및 양자 FTA 정책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ODA 정책, 개도국 투자정책,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는 소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품목의 해외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개방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높은 품목 의존도의 배경에는 높은 대기업 수출 의존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

- 향후 무역협정에는 관세감축 이외에도 중소기업들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향후 FTA의 소비자후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수입품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수입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FTA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로는 수입품목의 가격하락과 다양성 증가임.

- 본 연구에서 발견한 다양성 개선효과는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FTA로 인한 체감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

FTA 정책이 전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FTA 혜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커질 수 있기에 포용적 통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

- FTA 정책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여야 함.

- 미래 유망산업으로 노동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역시 중요

FTA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노력이 부처 사이의 이견과 반대여론으로 정체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FTA가 제도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음.

-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제도 개선의 효과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인접 분야 또는 다른 분야에서의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

- 향후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를 서비스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이 높은 분야일수록 해외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