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jymoon@kiep.go.kr, 044-414-1274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kna@kiep.go.kr, 044-414-1130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044-414-1134

이성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044-414-1234

김은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emkim@kiep.go.kr, 044-414-1037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함. -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 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간개발 실현을 목표로 추구함. - 아세안의 협력수요, 국제사회 의제 및 우리나라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아세안 주요 협력분야로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정, 분야별로 아세안의 추진 경과와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특징 분석 ▶ [한-아세안 사회문화 협력 기본방향]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이라는 비전하에 별도 대화채널(‘한·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을 구축하고,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인프라] 아직 역내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협력과제) △수원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소득그룹별 우선 협력분야 도출 △아세안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아세안 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 지원(감염성 질병 관련 사업 발굴·확대 등) △고등교육 협력 체계 강화 등 ▶ [문화예술] 주요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현지(아세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적 외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아세안의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협력과제) △상호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문화유산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문화 ODA 활성화)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여건 개선 등 ▶ [지속가능한 환경]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ASCC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임. - (협력과제)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재해관리,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발굴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 참여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촉진, △아세안의 환경 관련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식 모색 등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세안(ASEA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정부는 2017년 11월 제19차 한ㆍ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정상 순방에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한ㆍ아세안 미래공동체를 천명하였음.

-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신남방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출범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해 3P 공동체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아세안과의 경제협력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나, 신남방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경제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미 아세안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치ㆍ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ㆍ문화 공동체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하였음.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세안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분야별로 아세안 차원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지원 및 협력을 분석하여, 향후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한 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음.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주요 부분인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아세안 차원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특징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관련한 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와의 주요 협력분야

① ASCC의 중요성과 의미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아세안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commitment)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한 주제의 장관회의 및 협의체를 통해 하나된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모색하고 있음.

- 사회문화공동체의 다양한 이슈는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에 제시된 연계성 강화 및 부분별 협력, 포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아세안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음.

-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음.

② ASCC 주요 협력분야: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본 연구는 아세안과의 협력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 정책과의 연계라는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의 주요 협력분야를 도출하였음.

-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청사진 이외에도 정상회담 및 ASCC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장관회의 의제와 추진계획을 검토

-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도전과제로 인식 및 논의하고 있는 주요 의제도 고려하였으며, 특히 2015년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명시된 아세안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신남방정책의 3P 공동체로 제시한 세 분야(사람, 번영, 평화) 중에서 사람공동체뿐만 아니라 번영 및 평화 공동체에 포함된 추진과제 역시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고려요인 중 공통적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출하였음.

2) 사회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인프라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ASCC의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보건의료(건강, 물과 위생)와 교육 분야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으며, 역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 아세안의 현황

[사회인프라 격차] 아세안 내 사회인프라 개발격차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해당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룹 1(최빈국)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수준별 취약분야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룹 1(최빈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룹 2(하위 중소득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그룹 3(상위 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그룹 4(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 특히 그룹 1(최빈국)은 모든 세부 지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타 그룹과의 지수 차이도 크게 나타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그 외 그룹 또한 각자가 취약한 분야부터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임.

[아세안 차원의 노력] 아세안은 장관회의 등의 협의체를 통해 사회인프라 관련 의제를 논의해왔으며, ASCC 청사진을 토대로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 등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청사진 2025의 핵심영역(Key Result Areas)은 모두 사회인프라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중 B. 포용성(Inclusive)과 E. 역동성(Dynamic) 항목에서 공통으로 보건의료와 교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에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7개의 목표와 20개의 우선과제를 클러스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을 채택하여 진행 중임.

- 아세안 회원국간 교육협력의 기본목표는 △아세안에 대한 인식 증진 △아세안 정체성 강화 △인적자원 개발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UN) 등 고등교육 강화로 구분되며,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을 통해 총 8가지 세부 목표와 19개의 우선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함.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지원 특징] 국제사회 또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과 UN SDGs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 중이며 일본, 미국, 독일,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대표적인 대아세안 ODA 공여국(기관)임.

②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보건의료] 일본과 미국은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서 자국의 강점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은 전 세계 공여국(기관) 중 최대 규모인 연평균 3억 3,625만 달러의 보건의료 ODA를 제공하였으며(2013~17년 기준), 물과 위생 분야 지원에 치중해온 것에서 나아가 ‘일ㆍ아세안 건강 이니셔티브,’ ‘아세안ㆍ일본 보편적 의료보장(UHC) 이니셔티브’ 등을 전개 중임.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

- [미국] 미국의 경우 HIV/AIDS 등 범유행성 질병퇴치를 위해 자국의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국민의 보건안보와 세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교육] 독일은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을 위해 재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독일] 독일의 대아세안 교육 ODA는 연평균 1억 1,289억 달러로 고등교육(64.7%)과 직업교육(22.9%)으로 재원이 집중되고 있으며(2013~17년 기준),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리임을 강조하며 아세안의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비정규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

- [EU] EU 기관 차원의 대아세안 지원규모는 크지 않으나 각기 다른 고등교육체계를 통합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아세안 국적 학생들의 지역 내(intra-ASEAN) 교류 및 아세안ㆍEU 간 교류를 지원 중임.

③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우리나라의 ODA 총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개선, 고등교육,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등을 위해 양자협력기반의 사업을 추진해왔음.

관계부처 합동(2019),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4).

-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ODA 규모는 연평균 4억 7,252만 달러(총액의 약 30% 비중)로 그중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1%, 10.3%(2013~17년 기준)임.

건강(연평균 3,999만 달러, 8.5%), 물과 위생(연평균 5,033만 달러, 10.7%).

OECD Stat,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26).

- [보건의료] 우리나라는 아세안 지역 내 종합병원, 의과대학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차관(유상 원조)형태로 지원 중이며, 그중 2건의 사업에 한하여 KOICA, 보건복지부 등이 진행하는 컨설팅 사업(무상 원조)과 연계하여 진행 중임.

- [교육] 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해왔으며,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사업, CAMPUS Asia-AIMS 등을 위해 상당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한ㆍ아세안 협력기금(AKCF) 등을 통해서도 교육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 중임.

정책적으로는 「국별 협력전략(CPS)」, 「신남방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KOICA가 주도하는 민ㆍ관 협력 사업, 민간의 사회공헌활동도 전개되고 있음.

-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국별 협력전략」(CPS)의 대부분이 사회인프라를 중점협력분야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신남방정책」의 세 가지 공동체(사람, 상생ㆍ번영 및 평화공동체) 중 주로 사람공동체 산하 추진과제에 해당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제시함.

- KOICA 또한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선별 및 지원하는 민ㆍ관 협력사업(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며, 기업들도 교육 연관 분야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시행 중임.

그동안 사회인프라는 대아세안 협력분야 중 하나로 중요하게 다뤄져왔으나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화 등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임.

- 주요국(기관)들이 양자협력과는 별도로 아세안을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사회인프라 이슈를 포함하여 다루거나 아세안+3 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고, 양자협력 위주로 진행 중임.

- 보건의료분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병원 설립 등 현지의 물리적 보건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으며, 아세안 내에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한 상황임.

- 교육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빈국을 대상으로도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위주의 동일한 지원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아세안이 주도하는 회원국간 인적 교류나 국내 동남아학 지원 등을 통해 ASCC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3) 문화예술

① 아세안의 현황

[아세안 통합전략]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ASCC에서 문화라는 영역의 핵심적 가치는 아세안 공동체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간 상호 이해 확대, 대내적인 아세안 공동체 가치의 공유 및 확대, 대외적인 아세안 홍보, 창조적 산업으로서의 가치 발견 등 세부 목표와 연계됨.

- ‘아세안 문화예술전략계획 2016~25’가 밝히고 있는 전략목표는 문화, 예술, 전통 등의 수단을 통해 아세안이라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역내 문화적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음.

- ‘아세안 정보ㆍ미디어 전략계획 2016~25’의 경우는 아세안 공동체 추진과 관련한 통신수요에 대한 지원, 아세안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 및 이니셔티브의 홍보, 아세안의 발전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기 위한 통신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음.

-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 또한 미디어ㆍ콘텐츠 분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정부 및 복지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을 주요한 전략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문화예술분야 기반여건] 아세안 주요국들의 문화콘텐츠 시장 및 관련 인프라 여건의 경우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콘텐츠 시장은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아세안 주요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의 경우 시장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순으로 높은 지원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세안 지역 내 문화자산 보유 실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26건), 베트남(23건)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은 다수의 UNESCO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콘텐츠의 주요한 활용채널로서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TV 등의 보급비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해 여타 국가들의 경우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편 베트남의 ‘문화산업발전전략: 2020년까지, 비전 2030’, 캄보디아의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문화유산의 보호 및 진흥, 신성장전략으로서 문화의 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 및 제시하고 있음.

②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다자협력] 문화예술분야의 다자협력사례로는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문화ㆍ관광과 연계된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세계은행 및 ADB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음.

- UNESCO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이해 증진, 문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 촉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국제문화다양성 기금 등을 통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세계은행과 ADB의 경우 문화예술분야에 한정한 지원은 아니나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정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EU, 프랑스 및 독일] 유럽은 프랑스, 독일 등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

- EU의 경우 회원국간 통합적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각국의 문화기관간 네트워크인 EUNIC (EU National Institute for Culture)를 설립하여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는 이른바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의 일환으로 프랑스문화원(Institut français) 등을 통해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사업 및 프랑스어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분야의 전문가 교류 및 인력 파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독일은 문화외교의 전담 실행기구인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을 아세안 지역에 설립하여 독일어 보급 및 문화교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문화 ODA 사업의 경우 주로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국] ‘문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등 중국은 대외협력 및 외교 정책 측면에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세안은 중국 대외 문화교류협력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함.

- ‘아세안ㆍ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실행계획(2016~20)’은 아세안과의 정부정책ㆍ예술ㆍ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교류협력, 문화산업의 발전, 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더불어 중국은 아세안 지역에 중국문화센터, 공자학원, 중국ㆍ아세안 센터 설립을 통해 현지 문화교류, 중국어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화인ㆍ화교 네트워크 또한 문화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음.

[일본] 1977년 ‘후쿠다 독트린’ 발표를 계기로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화교류정책 및 OD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외무성 산하 문화교류 전담기관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아세안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 및 언어 관련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일본은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일반 문화무상자금협력(Cultural Grant Assistance)’, ‘풀뿌리 문화무상자금협력(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 사업을 통해 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일본어 교육지원과 관련한 ODA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③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한국의 협력 현황] 한국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문화예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외교 기본계획 등에서도 문화분야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

- 「한ㆍ아세안 행동계획 2016~20」을 통해 문화예술 상호 교류, 인적자원 개발, 문화예술정책 수립, 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는 한ㆍ아세안 언론인 교류사업, 아세안 문화원 설립사업 추진 등 문화ㆍ예술 분야의 교류협력분야에서 아세안 지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ODA 사업 또한 KOICA,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의 주도하에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해왔음.

[아세안 협력ㆍ지원 수요 평가] 아세안의 문화예술 관련 전략계획 및 주요 의제, 개별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진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예술분야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아세안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특히 문화활동 참여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에 있어 균등한 기회확보 등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수요의 확대가 기대됨.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나아가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연계된 인프라 및 정책 개발에 대한 협력ㆍ지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의 필요성 또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문화예술 협력정책 평가]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아세안의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예술분야의 교류 및 지원 정책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 한국의 문화예술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됨.

- 아세안 지역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차별적 지원채널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의 성과도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적 협력에 비해 아세안 공동체라는 다자적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도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분야의 국제사회 및 대아세안 협력에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는바,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4) 지속가능한 환경

① 아세안의 현황

아세안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비전은 ASCC 청사진 2025의 5대 요소 중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 항목에 반영되어 있음.

- ASCC 청사진의 지속가능성 항목은 아세안의 균형 잡힌 사회적 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목표로 하며, 핵심분야로는 ①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관리 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③ 지속가능한 기후 ④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 명시됨.

- 회복탄력성은 환경, 제도, 정책 등의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함.

아세안은 ASCC 비전하에서 환경장관회의(AMME),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 등 주제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를 통해 역내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

- 아세안 환경전략계획(ASPEN) 2016~25에 따르면 ① 자연보존과 생물다양성 ② 해안 및 해양환경 ③ 수자원 관리 ④ 지속가능한 도시 ⑤ 기후변화 ⑥ 화학물질과 폐기물 ⑦ 환경교육 등이 아세안의 환경분야 우선과제임.

- 아세안 재해관리 및 긴급대응협약(AADMER) 작업 프로그램(2016~20)은 ① 재해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안전한 인프라 및 필수서비스 제공 ③ 재해회복적이고 기후적응적인 아세안 ④ 아세안 통합의 사회ㆍ경제적 이득을 보호 ⑤ 재해대응을 위한 리더십 전환 ⑥ 공동의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⑦ 재해로부터의 회복 역량 ⑧ 재해관리 전문성 강화 등을 우선과제로 명시함.

아세안 회원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하에서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국가이나 이들은 UNFCCC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 배양 등에 관한 정량적ㆍ정성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조함.

②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재해관리] 2013~17년 평균 아세안의 재해위험경감, 재해예방, 비상대응, 재건 및 재해구호 등의 분야에 대한 ODA에서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대아세안 재해관리분야에서는 일본이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일본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다수의 자연재해경험을 토대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재해관리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높고 대응에는 취약한 아세안의 재해관리 시스템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일본은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사업이나 ODA의 형태로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위험평가,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재해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에 공유하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전파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온실가스 감축] 2013~17년 평균 아세안 기후변화 감축과 감축 적응 공통목적으로 제공된 ODA는 13억 5,700만 달러 규모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이며, 같은 기간 아세안 비재생에너지 사업에는 2억 9,200만 달러,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2억 1,000만 달러의 ODA가 제공됨.

-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민간은행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 및 중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아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고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 및 산업 구조라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아세안은 1999년 아세안 에너지센터(ACE)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을 위한 역내 에너지 정책 수립과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EU는 아세안과 다양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시작한 민간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EU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항공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아세안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생물다양성] 2005년 설립된 생물다양성 센터(ACB)를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배양, 생물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역내외 협력 프로그램이 전개되고 있음.

[폐기물]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조치 이후 동남아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아세안 회원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을 전면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아세안 해양폐기물 경감 역량강화사업(아세안+3), 순환경제를 위한 아세안ㆍEU 파트너십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이 추진 중임.

③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우리나라는 2013~17년 평균 아세안에 4억 6,000만 달러의 ODA를 지원하였고 이 중 환경과 기후변화 목적 사업은 각각 13.7%와 9.5%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 평균(각각 27.4%와 16.2%)을 하회하는 수준임.

- 기후변화 목적의 ODA에서 감축과 적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사회의 경우 각각 44.1%와 32.1%인 반면, 우리나라는 적응의 비중이 65.6%로 감축(3.2%)보다 높음.

- 우리나라가 제공한 아세안 회원국별 ODA 현황을 비교한 결과 환경목표가 부수적 또는 주목적인 활동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었고, 기후변화사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순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다자 차원으로 환경, 기후,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고위급 대화채널은 없는 상태이나 환경부는 2000년부터 「한ㆍ베트남 환경장관회의」, 2002년부터 「아세안+3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환경부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및 유용생물 연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환경정책 및 마스터플랜 자문 등에 관한 공동연구, 유학생 초청, 전문가 파견, 산학협력 등을 운영 중임.

- 우리나라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아세안 6개국의 국가협력전략(CPS)에는 아세안 국가의 중점 협력분야로 물 관리 및 보건위생, 에너지,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 지속가능한 환경과 관련된 항목이 다수 포함됨.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하에서 해양폐기물문제 해결, 산림보호 협력, 한ㆍ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구축, 산불재난 관리 등 신남방지역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는 유무상 원조사업 중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로 포함하는 재해관리, 감축, 생물다양성,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양자 무상 성격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시스템의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

3. 정책 제언

1) 기본방향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효과적인 협력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아세안 간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화된 공식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한ㆍ아세안의 사회문화 협력의 비전을 “한ㆍ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으로 설정하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라는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분야 발굴, 협력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문화 협력의 핵심영역으로 앞서 제안된 사회인프라, 문화예술, 환경 등 3개 분야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분야별 목표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간 체계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대화 산하에 4개(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환경)의 작업반을 설치한 후 사회문화 차원 및 분야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민간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다자기구와도 함께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분야별ㆍ사업별 중복 및 연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아세안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풍부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사업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노하우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시설 지원 등의 하드웨어적 요인 이외에도 그간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서 우리나라가 확보한 표준화와 자료 구축 및 관리, 인적 역량 개발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2) 사회 인프라

[소득그룹별 우선협력분야 도출] 수원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한 후 이에 부합하는 세부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수원지역의 정책, 사업추진과정, 장애요인 등을 파악한 후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아세안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발굴하거나 동일한 수요를 가진 국가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세안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아세안이 추진 중인 사회인프라 관련 정책이나 타 공동체(AEC, APSC)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바탕으로 현지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함.

-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 등 아세안이 추진 중인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지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 등 타 공동체(AEC, APSC)가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나 인력을 민간부문으로부터 일부 조달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 지원] 아세안 지역 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스스로가 질병을 예방하고 감염성 질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세안의 건강수준 향상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으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아세안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정책들을 추진해온 경험을 공유하며 노년층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고등교육 협력체계 강화] ASCC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등교육기관간 인적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ㆍ아세안 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 CAMPUS Asia-AIMS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대아세안 고등교육 협력사업간 연계를 통해 아세안 국적의 학생과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 등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도 우리나라와의 인적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 국적의 학생(또는 연구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대내적으로도 일회성 교육연수보다는 교육대상자의 전문성이 꾸준히 키워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협력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을 장려하고 교원 양성을 통해 한ㆍ아세안 협력기반을 다져야 함.

3) 문화예술

[상호 호혜적 문화예술 교류협력] 신남방정책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분야의 협력 및 교류 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주요 국가들의 아세안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사업의 경우 여전히 자국 문화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함.

- 우리의 경우 아세안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진출 등을 위한 시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주요한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의 수요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아세안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아세안 지역의 문화산업경쟁력 제고와 연관된 부분임.

- 특히 아세안 입장에서 보다 가시적 지원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통 및 대중 문화 기반의 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협업 프로젝트 구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세안 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한ㆍ아세안 사회문화정책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양 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은 양자채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자협력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세안 공동체 차원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촉진, 문화유산의 기록 및 보존, 전문인력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협력 등으로 판단됨.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ㆍ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차원의 문화예술전략계획 및 각 개별 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문화유산의 복구 및 보존 분야이며, 아세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화분야 ODA 또한 해당 영역에 집중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의 협력 및 지원 정책 또한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 전수, 인력 개발 지원, 합작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한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 ODA 예산 확대 및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여건 개선]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적자원 육성,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무엇보다 국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순수예술분야의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외교 관련 전문인력, 그리고 해당 지역전문가 등의 양성 또한 중요함.

- 더불어 아세안 등 각 지역의 상황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4) 지속가능한 환경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 발굴]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주제를 다루는 한ㆍ아세안 차원의 작업반이나 협의채널을 통해 아세안 환경 관련 목표 및 전략과 우리나라의 지원역량을 고려하여 대아세안 환경협력 상위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우선분야를 발굴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재해관리(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을 중점협력분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회원국마다 환경 및 정책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환경과 기후 변화는 경제인프라와 사회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으로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에 참여] 아세안과의 환경협력은 지역적인 사안인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한 글로벌 노력의 차원에서 이해 및 논의되어야 하므로 한ㆍ아세안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아세안의 개발 수요에 맞춰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EU나 일본의 사례도 참고하여, 우리도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자 및 다자 파트너와 함께 대아세안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세안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다자기구 및 환경 관련 기금과의 협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아세안의 생물다양성센터, 에너지센터, 재난지원조정센터 등 전문센터도 활용할 수 있음.

[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촉진] 대아세안 환경협력은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과 아세안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산업, 재생에너지사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민간업계가 보다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KOICA에서 운영 중인 CTS와 IBS 프로그램 등과 같이 혁신적인 환경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환경분야에서 국제공여기구, 민간기업, 정부 등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하는 민관 협력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협력방식 모색]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정책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금융협력 등 아세안 및 각 회원국의 관련 제도 및 정책과 역량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