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044-414-1127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044-414-1071

박민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044-414-1511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bgchun@uos.ac.kr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북ㆍ미 간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위한 북한당국의 외자유치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체제전환국의 투자환경과 계량분석을 통해 얻은 북한당국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비세그라드 4국과 발틱국가들은 급진적 개혁과 사유화를 통해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했고 이는 FDI 유입에 결정적 역할을 함. 북한 당국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베트남과 세르비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성장과 FDI 유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할 때, 북미 무역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 EU에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이 투자 및 무역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 거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에 성공을 거둔바, 북한역시 대외교역 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높은 개방도와 WTO 가입이 반드시 더 많은 FDI를 유입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이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관세회피투자(tariff jumping investment)가 이루어졌음을 의미 - 한편 베트남과 중국은 WTO가입이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북한의 경우 특히 내수시장이 작아 주변국의 시장을 활용한 투자유치가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바 무역환경 개선을 통해 개방도를 높여야 함. - 체제전환국의 경우 민간비중과 제조업 비중이 커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북한의 경우 제조업 비중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보고 투자하는 효율추구형 또는 자원추구형 투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북한당국은 FDI 유치를 위해 경제적 자유, 통화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특히 기업 활동의 자유, 노동시장 자유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반 자유도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함. ▶ 남한 역시 북한의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진출을 위해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해결 -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인프라 협력, 경제특구 공동조성과 운영경험 전수

2019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운영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분권화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전략산업 육성과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한과 같이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빠른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함.

본 연구는 북ㆍ미 간 핵협상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경제회생을 위한 북한당국의 외자유치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체제전환국의 투자환경과 비교분석한 후 북한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음.

- 남한 역시 북한의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환경 분석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들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국가들의 투자 환경, 제도 및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함.

-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에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음.

-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세그라드 4국, 발틱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소득 수준별로 FDI 유입 결정요인이 다를 수 있는바,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체제전환국들의 경우 WTO나 지리적 위치가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WTO 가입이나 EU, 중앙아시아 접경여부 그리고 내륙국인지 해안국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이들 요인들이 FDI 유입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음.

- 비세그라드 4국과 발틱 3국과 같이 FDI 유치에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체제전환 초기에 급진적으로 시장경제로 제도적 이행한 국가들임.

체제전환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상관관계가 높으며, 급진적인 개혁을 한 국가일수록 기업의 투자유치 환경은 보다 더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유치에 성공한 국가들도 있음.

- 전국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더라도 국내 생산요소가격의 경쟁력이 있거나 내수시장이 클 경우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최대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음.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틱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역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접 거대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었음.

- 이 국가들은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음.

- 즉 수출입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임.

-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들은 대체로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음.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랭킹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접국가의 대규모 시장이나 풍부한 자원부존이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음.

- 중동부유럽의 폴란드, EU에 인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개혁ㆍ개방을 통해 투자환경도 개선했지만 주변국의 대규모 시장과 풍부한 부존자원이 FDI 유입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한 후 이를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고,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중국 역시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내시장의 장점으로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음.

이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음.

-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과정과 후발그룹의 EU와의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음.

- 구유고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의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음.

- 베트남은 2006년 12월 미ㆍ베트남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체결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1995~2014년까지 총 20년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OECD 국가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 통계와 중력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시스템 GMM과 임의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체제전환국은 동유럽 체제전환국과 중앙아시아 2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전반적으로 볼 때 경쟁정책, 민간시장의 규모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의 제도적ㆍ구조적 변화가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전 기간에 대해 분석대상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체제대상국의 경쟁정책 수준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OECD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량이 늘어났으며, 무역개방도는  FDI 유입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OECD 투자국이 무역개방수준이 높은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수출로 진입했고 무역개방수준이 낮은 나라는 FDI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의미함.

- 또한 사유화가 진척될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한편 체제전환국의 과세부담은 FDI 유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투자자들은 과세수준이 높더라도 안정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소득과 저소득 체제전환국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FDI 유입 결정요인이 나타남.

-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과 제조업 비중의 경우 고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FDI 유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에서는 해당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체제전환국의 무역개방도와 FDI 유입량 간 부(-)의 관계는 체제전환국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신용의 규모가 FDI 유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났음.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FDI 유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TO 가입으로 인하여 교역의 편이성이 확보되면서 수출을 통한 체제전환국 진입의 수월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한편 체제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의 FDI 유입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기간 전반기인 1995~2005년에 대해 추가분석을 시도하였음.

- 해당 기간의 분석 결과에서는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달리 많은 변수들의 추정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음.

-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역개방도는 전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체제전환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음.

- 저소득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의 규모가 클수록 FDI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체제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FDI 유치국들인 비세그라드ㆍ발틱 체제전환국들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하였음.

- 해당 체제전환국에 대한 전 기간 분석에서는 가격자유화 수준이 FDI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자유화로 인한 가격변동성 확대가 OECD 기업의 직접투자를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격자유화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음.

- 비세그라드ㆍ발틱 국가의 경쟁정책수준은 FDI 유입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쟁정책수준의 영향은 체제전환 초기에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그리고 사유화의 진척이 많거나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비세그라드ㆍ발틱 체제전환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체제전환 전반기에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해당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EBRD의 체제전환지표에서 차용한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했음.

- 비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FDI 유입효과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WTO 가입으로 인한 국제무역질서로의 편입이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으로의 FDI 유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또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비유럽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됨.

3. 정책 제언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비세그라드 4국과 발틱국가의 경우에서처럼 제도개혁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은 FDI 유입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특히 체제전환 초기의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개혁을 통한 사유화의 진전 역시 FDI 유입에 중요한 요인임.

북한의 경우 급진적 개혁은 어렵더라도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투자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FDI)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인바, 북한 당국은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의 위험도를 낮추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를 FDI 유치에 큰 전환점으로 활용해야 함.

② 미국과의 무역관계 정상화 노력

베트남과 세르비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을 비롯한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경제성장과 FDI 유입에 매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할 때 북미간 무역관계의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유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

-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관계 정상화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무역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③ 시장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무역제도 개선

EU에 인접한 체제전환국들이 투자 및 무역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통해 주변 거대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외자유치에 성공을 거둔바와 같이 북한의 대외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함.

북한의 경우도 중국과 베트남 등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외국인투자유치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던 비용절약형 투자가 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주변국 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열린다면 더 많은 투자유치가 가능해질 것임.

④ 투자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중력모형을 활용한 분석에서 투자 상대국의 GDP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했던 결과와 같이 북한의 잠재적 투자국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인바, 이들 국가들로 부터의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함.

- 체제전환국의 초기 FDI 유입 결정 요인 중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바, 주변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철도 도로 및 기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사회주의적 관습에 의한 통관의 비효율성, 관세행정의 무지와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남한의 통관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전수할 필요도 있음.

⑤ 경쟁정책 촉진을 통한 외자유치

분석에서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수준이 보다 경쟁 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고 이는 저소득 체제전환국이 아닐수록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경우 경쟁정책이 FDI 유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쟁촉진은 더 중요한 요인이 됨.

경쟁제도는 시장경제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바, 북한이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것이 어렵다면 특구 위주로 시장경제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 동 지역에서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비유럽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룸.

중장기적으로 사회주의적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초기부터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진입의 자유, 가격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가 제거되어야 함.

⑥ 무역개방도 확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서 무역개방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음.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높은 개방도가 반드시 더 많은 FDI를 유입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경우 무역량이 당연히 적을 것이며, 이들 국가에는 관세를 회피할 목적의 직접투자를 추구하는 이른바 관세회피투자(tariff jumping investment)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함.

그러나 북한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주변시장으로의 진출을 활용한 FDI 유입을 위해서도 무역 환경 개선을 통한 개방도를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WTO에 가입하는 것이나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임.

-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과 과거 베트남과 미국과의 협상과정을 고려할 때 북ㆍ미 관계 정상화의 최종적 단계에서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경우도 WTO 가입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최종단계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북한당국은 WTO 가입 이전까지 특구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개발하여 대외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침. 이는 국유재산의 사유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나,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민간부문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완전한 사유화 개념이 아니더라도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 먼저 보장함으로써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시장경제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될 수 있음.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eqn: manufacturing])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는 제조업 비중은 FDI 유입에 유의미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분석됨.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체제전환 초기에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효율추구형 (efficiency-seeking)투자또는 자원추구형(resource-seeking) 투자가 더 많을 것임.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경우, 특히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의 경우 저임금과 국내외 인접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바, 남한의 산업과 연계한 수직적 산업구조를 형성해 북한의 제조업 육성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임.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 경제적 안정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 역시 장점으로 볼 수 있으며 안정된 공공부문은 투자에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수준이어서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시급함.

아울러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변수는 체제전환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요인임.

- 북한 당국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거시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함.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eqn: EUboarder])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베트남과 같이 개방적 통상정책과 대외개방을 통한 국제무역질서로의 편입은 FDI 유치에 결정적 요인이 됨.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바, 주변국들과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함.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Doing Business 투자환경 요소는 시장경제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경제성장과 FDI 유입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 Doing Business 투자환경에서 언급한 거주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환경 개선이 중요함.

- 현재 북한은 기업 활동의 자유도, 노동시장 자유도, 금융시장 자유도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위한 제반 자유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FDI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공동조성 및 운영경험 전수를 제안하였음.

①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북ㆍ미 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자본의 대북투자가 가시화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EAR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북 진출과 투자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중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하는 정부의 대응이 중요함.

②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 규정 해결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도 북한에 최혜국대우(MFN)를 해주는 국가로의 우선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관련 정보서비스를 준비해야 함.

아울러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 북한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한 바 이를 실효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

북한이 북ㆍ미 관계를 정상화시켜가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인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를 활용해야 함.

남한은 경제특구를 활용한 무역증진과 외국인투자유치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북한의 27개 경제개발특구중 일부를 공동개발 하거나 특구 운영에 유용한 경험을 전수할 필요

특히 경제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구 운영의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한바, 이에 대한 경험 전수와 함께 과거 경제개발 초기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전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