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kylee@kiep.go.kr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mhcho@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선임연구원
jgkang@kiep.go.kr

강민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mjkang@kiep.go.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모의 증가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대

- 데이터가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은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과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를 떠받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 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국경 간 이동할 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이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기 위한 당위성을 제공

- 2005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초당 4.7테라바이트(terabits per second)이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27건이었음. 2016년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는 2005년보다 85배 이상 증가했고,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3배 이상 늘어남(그림 1 참고).

자유무역협정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통상이슈 논의가 활발함.

- 선진국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지목함(Bauer et al. 2014; Kuner 2012; Meltzer and Lovelock 2018; UNCTAD 2016; USITC 2017, 2018).

- WTO 차원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통상규범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CPTPP와 USMCA 등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신무역규범 등장

- 이밖에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간 서비스협정(TiSA)을 포함한 양자ㆍ다자 협정에서 데이터 규제를 협상 안건으로 다룸.

최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변화

- 유럽은 2018년 5월 25일 일반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효했고,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담은 사이버 보안법을 발효함.

- 한국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 규제 혁신을 추진

본 연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 정부의 데이터 규제 혁신에서 추가로 고려할 부분을 살펴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세계무역기구 논의 동향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과 투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새로운 무역규범이 제정되어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됐지만, 데이터 이동 이슈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무역규범은 논의되지 않았음.

- WTO가 출범된 후 1998년에 들어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WTO 회원국의 무관세 관행이 계속되도록 합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기하면서 WTO 전자상거래 논의가 시작됨.

- WTO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출범 이전부터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채택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중요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쟁점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대립이 지속

-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존의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에 합의하는 데 그침.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

- TPP 전자상거래 장은 여타 FTA 전자상거래 장과 달리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의무규정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 조항｣(제14.11조)과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조항｣(제14.13조)을 포함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미국의 기발효 FTA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장을 검토한 결과, 미국은 2010년대에 들어 TPP 협상을 시작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개별국과의 FTA 체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TPP 협정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장의 내용처럼 높은 수준의 데이터 이동 자유화 의무와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의무를 규정한 협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표 1 참고).

2)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규제 비교 분석

미국, EU, 중국,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제재의 실효성을 살펴봄.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제한의 유형을 직접 제한,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 정보주체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가지로 나눔. 아울러 기업이 교역상대국이 요구하는 데이터의 국외이전 요건이나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를 강제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함.

표 1. 주요국과 한국의 상대적인 데이터 규제 수준
	약함	중간	강함
데이터 국외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조치	미국	한국, 유럽연합	중국
데이터 저장설비의 지역화	미국, 유럽연합	한국	중국
소비자 동의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	미국	-	한국, 중국 유럽연합
제재의 실효성	한국	유럽연합	중국
자료: 저자 작성.

3) 주요국 데이터 규제 변화와 한국 데이터 규제 혁신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분석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이론무역모델을 고안

- 데이터 규제가 반영된 이론무역모델을 고안하여 데이터 규제 변화가 미치는 파급경로를 구체화

- 세계경제가 다국가ㆍ다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 내에는 이질적인(heterogeneous) 생산성을 보유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 독점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이윤의 크기에 따라 진입과 퇴출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하고 이윤을 창출함.

-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생산의 단위비용이 투입산출구조에 따라 국별로 서로 다름을 반영하고, 국별로 데이터 규제 변화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과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교역상대국의 디지털 집중도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점도 고려함.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방법을 채택

- 데이터 부족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제무역 문헌에서 개발된 구조적 접근법(structural approach)을 채택함(Dekle et al. 2008; Antras and Gotari 2017; Caliendo and Parro 2015; Costinot and Rodriguez-Clare 2014 등 참고).

-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델과 세계투입산출 데이터(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TS 데이터를 연계함.

① EU GDPR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예측

EU GDPR은 교역상대국의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수출 기업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규제인 EU GDPR에 따르기 위한 규제순응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럽 시민에 관한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럽규제당국이 부과하는 벌금에 따라 수익 감소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 EU GDPR에 따라 수출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은 수출 가격을 높이는 것임.

-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수출 기업이 높인 수출 가격은 유럽 시장에서 벌어들일 총매출액 감소와 이윤 감소로 이어짐.

- 낮아진 매출액과 이윤은 유럽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악영향을 미침. 특히 생산성이 낮거나 크기가 작은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높아져, 유럽을 대상으로 한 수출 기업의 수(mass)는 감소하게 됨.

- 상대적으로 높아진 수출 가격에 따라 유럽과 교역국 사이의 교역량과 비중은 감소하고,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총생산이 하락함.

- 수출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 국가 안에서 형성되는 국내 물가 역시 상승하므로, 수출국(한국)이 누리던 수준의 실질소비가 감소함(그림 2 참고).

②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예측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글로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르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조치 국가 내에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따른 고정수출비용을 치러야 함.

- 증가된 고정수출비용은 수출 기업의 최적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낮거나 크기가 작은 기업은 높은 고정수출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 데이터 지역화 조치 국가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수출 기업의 수는 감소하게 됨.

- 이 결과는 EU GDPR이 수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 그 영향으로 시장에서 진입퇴출이 발생하는 경우와 다름. 데이터 지역화 조치는 EU GDPR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의 시장 진입퇴출 결정에 영향을 줌.

-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따라 단위생산비용은 상승하고, 이는 산업 수준의 가격지수 증가와 총매출 하락으로 이어짐.

- 데이터 지역화 조치국과 교역국 사이의 교역량과 그 비중 감소, 데이터 지역화 조치국으로 수출하는 국가의 총생산 하락, 수출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수출국의 실질소비수준을 떨어뜨림(표 2 참고).

③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후생효과 예측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과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가지 특징을 보임(표 3 참고).

- 첫째,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교역상대국에 비용상승이나 비용하락을 가져다주더라도,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EU GDPR이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파급력을 지님.

- 둘째,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모든 경우에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이 한국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그 파급력도 매우 큼.

즉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글로벌 후생에 미치는 파급력은 작으나, 제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실질소비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음.

-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관한 정량 분석결과는 한 가지 분명한 시사점을 제시: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한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규제혁신은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3. 한국의 당면 현안과 정책 제언

한국이 당면한 데이터 통상 관련 현안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주요국 데이터 정책 평가 지수를 통해 한국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해보고, 한국의 데이터 정책 개선 방향을 도식화해볼 필요

- [그림 3]은 데이터 정책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그림 3. 주요국 데이터 정책 평가지수와 한국의 위치

주: 가로축은 1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무역제한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세로축은 100에 가까울수록 디지털 무역환경이 기업에 우호적임을 뜻함. 유럽연합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를 단순평균한 값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유럽정치경제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가 2018년에 발표한 디지털 무역제한지수(Digital Trade Restrictive Index)와 소프트웨어 동맹(The Software Alliance)이 2018년에 발표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점수표(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과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나타낸 것이며, 한국의 데이터 정책 개선 방향 또는 목표를 화살표로 표시함.

1) EU GDPR 발효

기업 차원의 능동적ㆍ적극적 대응 필요

-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GDPR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와 준비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일 수 있음(Veritas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 EU GDPR은 이미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대EU 상품ㆍ서비스 수출과 투자 등이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 기업은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EU GDPR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GDPR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유럽 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 확대

- 우리 정부와 관련 기관이 EU GDPR에 대응하는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대응이 유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유럽 이외 국가가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 EU GDPR을 모방하여 자국의 데이터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함.

- 유럽 이외 국가의 데이터 규제가 EU GDPR과 유사하게 변경된 사실이 파악되면, 정부와 관련 기관은 EU GDPR에 대응하는 방식대로 국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할 필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 대응

- 한국은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격상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EU GDPR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적정성 평가는 4년마다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

- 따라서 한국은 적정성 평가에 통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

2) 데이터 지역화 조치 확산

기업의 국별 수출ㆍ투자 전략 최적화 및 정부 간 대화ㆍ협상 채널 활용 필요

- 일부 국가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 저장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국가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함께 국산부품 의무사용비중(local contents)을 명시한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도 부과함.

- 정부는 수출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조치나 그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에서 파생되는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 정부는 자체로 보유한 네트워크, 이미 체결한 FTA 채널, 각종 협력 채널을 통해 취합된 기업의 애로사항이 정부 간 대화ㆍ협상 채널을 통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 제공

-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관련된 데이터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

- 국내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는 필수이며,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산업 간 융복합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그 정보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임.

- 데이터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은 수출ㆍ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생산 전략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

데이터 저장 설비 공동 구축 및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 방안 모색

- 국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데이터 지역화 제한을 두고 있는 타깃(target) 시장에 데이터 저장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비용을 나누어내는 것을 고려할 필요

- 국내 기업이 현지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3)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와 통상 마찰

지도 반출요청에 대한 대응 논리와 한국 데이터 정책의 정합성 검토

- 한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기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함. 미국기업은 한국에 지도 반출을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나, 한국은 이를 거절

- 이로부터 파생된 미국의 불만은 2013년 무역장벽보고서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2018년까지 미국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한국이 미국의 지도 반출 허용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가 한국이 지향하는 데이터 정책과 정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 위치정보에 기반을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려는 외국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바, 지도 반출 요청에서 나타나는 통상마찰은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고, 그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개선 논의 필요

- 한국에는 여러 산업에 걸쳐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남아 있으나, 데이터 지역화 조치가 한국의 데이터 규제 관련 논의에서 표면화된 바 없음.

- 한국이 특정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선진국에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여 설명할 수 없다면, 이 사안은 언제라도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한국이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함께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지지하는 충분한 논리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함.

4) 통상 측면이 배제된 한국의 데이터 규제 혁신

데이터 정책에 관한 방향 제시와 원칙 정립이 우선

- 데이터 이동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한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서둘러 데이터 정책에 관하여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필요

- 데이터 규제혁신의 핵심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갖고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함.

- EU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하여 교역국에 높은 데이터 보호수준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여러 우회 통로를 열어둔 점을 포괄적으로 참고할 필요

국제적 논의에 부응하는 디지털 신무역규범 관련 입장 정립 및 제도 개선 필요

- 현재 한국은 CPTPP 협정에 대한 가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기체결 FTA에의 개정 협상 추진도 예상되는바,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은 통상협상에서 다루어질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디지털 신무역규범 분야에서 국익의 극대화와 협상력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대내적으로도 EU GDPR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국내 법률을 정비하는 부담과 더불어 향후 통상협상에서 마련되어지는 디지털 신무역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 부담을 추가적으로 안게 됨.

- 반대로 한국이 서둘러 국내 데이터 규제를 잘 정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향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다자ㆍ지역 통상협상의 디지털 신무역규범 논의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데이터 규제의 투명성 증진 및 무역친화성 제고

- 첫째, 우리 정부는 국내에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데이터 규제 정비를 통한 데이터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

-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는 데이터 규제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여주는 등 국내 관련 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유발

- 둘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 나아가 향후 등장할 새로운 융ㆍ복합 형태의 무역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 규제의 정비는 반드시 무역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

- 우리 정부는 데이터 규제를 정비하면서 데이터 국외이전에 대한 제한조치가 WTO의 상품무역규범(GATT)과 서비스무역규범(GATS)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고 합치 여부도 충분히 점검해야 함.

[참고자료]

그림 1.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모와 데이터 지역화 조치 건수

주: 가로축은 데이터 밴드위드(bandwidth; terabits per second), 세로축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data localization measures) 건수를 나타냄. 그래프상 숫자는 연도를 나타내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를 포함.

자료: 유럽정치경제연구소(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의 Digital Trade Estimates database에서 제공하는 65개국의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관한 정보와 맥킨지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발간한 2016년 보고서 내용(p. 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EU GDPR의 후생효과: 벌금과 규제순응비용 동시 고려

자료: 저자 작성.

표 1. 전자상거래 장을 포함한 미국의 기발효 FTA 현황
협정	발효연도	주요 조항 포함 여부
		무관세	비차별	데이터이동 자유화	설비의 지역화	소스코드
미국ㆍ모로코	2004	○	○	×	×	×
미국ㆍ칠레	2004	○	○	△	×	×
미국ㆍ호주	2005	○	○	×	×	×
미국ㆍ바레인	2006	○	○	×	×	×
도미니카ㆍ중미	2007	○	○	△	×	×
미국ㆍ페루	2009	○	○	×	×	×
미국ㆍ오만	2009	○	○	×	×	×
한ㆍ미	2012	○	○	▲	×	×
미국ㆍ콜롬비아	2012	○	○	×	×	×
주: ○는 의무조항 포함, △는 협력조항 포함(단 ▲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협력조항 포함), ×는 관련조항 불포함을 각각 의미함. 자료: USTR에 등재된 각각의 협정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데이터 지역화 조치의 글로벌 후생효과 (단위: %)
국가	후생효과 (실질소비 수준 변화)
호주	-0.13
브라질	-0.18
캐나다	-0.03
스위스	-0.04
중국	-0.70
인도	-0.36
인도네시아	-0.57
일본	-0.11
한국	-0.36
멕시코	-0.03
노르웨이	0.01
러시아	-0.26
터키	-0.15
대만	-0.40
미국	-0.04
유럽	-0.06
ROW	0.45
자료: 저자 작성.

표 3. 한국의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 (단위: %)
국가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비용 증가					데이터 규제혁신에 따른 질적 개선
	-5	-4	-3	-2	-1	1	2	3	4	5
호주	-.01	-.01	-.01	-.00	-.00	.00	.00	.01	.01	.01
브라질	-.01	-.00	-.00	-.00	-.00	.00	.00	.00	.01	.01
캐나다	-.01	-.00	-.00	-.00	-.00	.00	.00	.00	.01	.01
스위스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중국	-.07	-.06	-.04	-.03	-.02	.02	.03	.05	.07	.09
인도	-.02	-.02	-.01	-.01	-.00	.00	.01	.01	.02	.02
인도네시아	-.01	-.01	-.00	-.00	-.00	.00	.00	.00	.01	.01
일본	-.03	-.02	-.02	-.01	-.01	.01	.01	.02	.02	.03
한국	-2.46	-2.03	-1.58	-1.09	-.56	.61	1.26	1.96	2.73	3.57
멕시코	-.01	-.01	-.01	-.00	-.00	.00	.00	.01	.01	.01
노르웨이	-.05	-.04	-.03	-.02	-.01	.01	.02	.03	.04	.05
러시아	-.07	-.06	-.05	-.03	-.02	.02	.04	.06	.08	.11
터키	-.02	-.01	-.01	-.01	-.00	.00	.01	.01	.02	.02
대만	-.08	-.07	-.05	-.04	-.02	.02	.04	.06	.08	.10
미국	-.01	-.01	-.00	-.00	-.00	.00	.00	.01	.01	.01
유럽	.00	.00	.00	.00	.00	-.00	-.00	-.00	-.01	-.01
ROW	.05	.04	.03	.02	.01	-.01	-.02	-.04	-.05	-.06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