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KIEP 정책연구 브리핑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sbkim@kiep.go.kr

이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국제거시팀 연구원
jinhee@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는 1991년의 경제위기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3.1%로 성장해왔음.

- 하지만 2009년 이후 짧은 기간의 조정기 이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평균적으로 2.5%로 성장하며 2009년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세계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투자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짐.

2003년 이전까지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의 변동성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함.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낮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음.

- 한편 우리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국내소비와 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전 세계적인 투자 및 무역의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직접적 요인(proximate cause)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최근 그리고 향후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fundamental cause)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의 많은 정책연구들은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고령화, 불평등, 중국의 재균형(rebalancing)을 거론하고 있음.

- 한편 대표적으로는 브렉시트와 같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불평등에 의해서 야기된 지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구조적 변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고령화, 불평등, 중국의 5개년 계획, 그리고 브렉시트의 효과를 추정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고령화의 영향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 경제의 고령화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노인부양지수(청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비율(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출산율(가임가능 여성당 아이의 수)과 같은 고령화 지수와 소비, 투자, 고용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표 1 참고).

- 회귀식 (1)과 (3)에서 노인부양지수의 증가는 한 국가의 고용과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보여줌.

- 회귀식 (2)와 (3)에서 출산율의 증가는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음. 이는 여성이 보다 많은 아이를 가지면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보이는데, 생산에서 노동공급과 자본 사이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판단됨.

- 회귀식 (3)의 노인인구비율과 고용 간 (-)의 상관관계는 고용이 총노동인구와는 (+)의 상관관계, 총노인인구와는 (-)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

표 1. 고령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소비의 로그값	(2) 투자의 로그값	(3) 고용의 로그값
노인부양지수의 로그값	-0.889**	-0.392	-1.013***
	(-2.08)	(-0.34)	(-3.66)
노인인구비율 로그값	0.631	-0.105	0.475*
	(1.30)	(-0.09)	(1.90)
출산률	-0.047	-0.203*	-0.104***
	(-1.45)	(-1.83)	(-5.23)
상수	11.415***	10.705***	2.673***
	(42.94)	(17.38)	(11.19)
연도더미	Y	Y	Y
관측대상 수	4,071	3,897	4,036
수정 결정계수	0.735	0.414	0.741
주: 1) 괄호 안의 값은 t 값.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변국들의 고령화의 영향도 상당하기는 하나 우리 경제 자체의 고령화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예측됨.

- 고령화가 지금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고령화 심화는 2020년경에는 3.3%, 주변 3개국을 포함한 고령화 심화는 4.4%의 우리 경제의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측됨(그림 1 참고).

그림 1.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한국의 고령화]	[미국·중국·일본·한국의 고령화]
자료: 저자 계산.

- [표 2]는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결과로, 고령화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은 큰 반면에(-1보다 작음), 수출과 같은 해외수요에 의한 영향은 작은 것으로(-1과 0 사이) 나타남.

표 2. 수요 측면 요인분석: 고령화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1.221	-0.225	-0.446	0.221
2017	-1.335	-0.196	-0.686	0.490
2018	-1.400	-0.105	-0.598	0.492
2019	-1.364	-0.096	-0.526	0.430
2020	-1.312	-0.118	-0.480	0.362
자료: 저자 계산.

나.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의 불평등의 영향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 경제의 소득불평등 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소득 상위 10%, 5%, 1%, 0.1%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 비중 그리고 전체 소득분포로부터 도출된 불평등 지수(inverted Pareto-Lorenz coefficient)와 소비, 투자, 고용과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실증분석결과 표 3 참고).

- 회귀식 (1)과 (3)의 경우 상위 10%와 0.1%의 소득비중은 소비, 투자, 고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회귀식 (2)의 경우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소비,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각 소득비중의 향후 증가율과 소비, 투자, 고용에 대한 영향력에 따라 전체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한 국가의 소비, 투자,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

- 반면 전체적인 소득분포로부터 도출된 불평등 지수(inverted Pareto-Lorenz coefficient)는 소비, 투자, 고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음.

표 3. 불평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소비의 로그값	(2) 투자의 로그값	(3) 고용의 로그값
소득 상위 10% 그룹의 소득 비중	-0.039	-0.142*	-0.042*
	(-1.19)	(-2.03)	(-1.92)
소득 상위 5% 그룹의 소득 비중	0.060	0.148	0.039
	(1.45)	(1.65)	(1.37)
소득 상위 1% 그룹의 소득 비중	0.083*	0.211*	0.073**
	(1.80)	(1.93)	(2.28)
소득 상위 0.1% 그룹의 소득 비중	-0.146*	-0.356**	-0.104**
	(-2.01)	(-2.39)	(-2.08)
불평등 지수의 로그값	-0.171	-0.004	-0.120
	(-0.86)	(-0.01)	(-0.64)
상수	12.848***	12.602***	2.731***
	(37.58)	(20.68)	(12.06)
연도더미	Y	Y	Y
관측대상 수	379	379	379
수정 결정계수	0.818	0.700	0.659
주: 1) 괄호 안의 값은 t 값. 2)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불평등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전체적인 영향력은 고령화보다는 적은 것으로 예측되며 주변국들의 불평등의 영향도 우리 경제 자체의 불평등 영향만큼이나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불평등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불평등 심화는 0.9%, 주변 3개국을 포함한 불평등 심화는 1.9%의 GDP 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측됨(그림 2 참고).

그림 2. 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한국의 불평등 심화]	[미국·중국·일본·한국의 불평등 심화]
자료: 저자 계산.

- [표 4]는 소득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것으로 불평등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이 상당히 큼(-1보다 작음).

표 4. 수요 측면 요인분석: 불평등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1.929	0.181	-0.748	0.929
2017	-5.008	2.447	-1.718	4.164
2018	-6.970	5.849	-0.114	5.963
2019	-2.763	2.212	0.328	1.884
2020	-1.949	1.358	0.331	1.027
자료: 저자 계산.

- 반면 수출과 같은 해외수요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인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상위 1%의 소득증가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다.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그 영향을 수요 측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서 전이경로를 분석함.

- [표 5]는 정량적 영향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서 우리 분석모형에 적용 가능한 것만을 제시함.

표 5.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가정
가정	GDP 연평균 증가율	6.5%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6.6%
	도시화율	3.9%p 이상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5%p 이상
	R&D 투입의 GDP 대비 비중	0.4%p 이상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	6.5%
기간	2016년~2021년
자료: 임호열 외(2016), ｢중국의 2016년 경제운용 방향 평가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기에는 해외수요를 통한 효과가 크나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국내수요를 통한 효과가 증가함.

- 중국의 5개년 계획은 우리 가정과 같이 진행될 경우 2020년경 약 0.8%만큼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그림 3 참고).

그림 3.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자료: 저자 계산.

- [표 6]은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 측면에서 요인분해한 것으로 중국 5개년 계획의 GDP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1이라 할 때, 국내소비와 해외소비를 통해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며 초기에는 해외소비를 통한 영향력이 크나 그 이후에는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력이 큼.

표 6. 수요측면 요인분석: 중국 5개년 계획의 우리 경제 GDP에 대한 영향
연도	내수	수출	수입	순수출
2016	0.156	1.188	0.406	0.781
2017	0.398	0.983	0.520	0.464
2018	0.561	0.815	0.512	0.303
2019	0.722	0.774	0.590	0.184
2020	0.692	0.851	0.587	0.264
자료: 저자 계산.

라. 브렉시트의 영향

브렉시트의 영향을 우리 경제에 대해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

- [표 7]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오임.

표 7. 브렉시트에 대한 시나리오
	영국-EU	영국-EU 비회원국	영국-한국
시나리오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 2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대우(MFN)
시나리오 3	최혜국대우(MFN)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
시나리오 4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MFN)	최혜국대우(MFN)
브렉시트 현실화 시점	2018년 4/4분기

브렉시트가 일부 국가에는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득보다는 손해가 클 가능성이 높음.

- [표 8]은 시나리오별 각 국가의 GDP 순위를 보여주며, 대체적으로 시나리오 1 혹은 2에서 각 국가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므로 일반적ㆍ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각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각 국가의 시나리오별 GDP 순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호주	1	2	3	4
캐나다	1	2	3	1
중국	4	2	1	2
체코 공화국	1	2	3	3
덴마크	1	2	3	4
핀란드	4	1	3	2
프랑스	1	2	4	3
독일	1	2	3	4
그리스	4	3	2	1
인도	1	2	4	3
이탈리아	1	2	4	3
일본	1	3	2	4
멕시코	4	3	1	2
폴란드	1	3	2	4
루마니아	1	3	4	2
한국	4	1	2	3
스페인	1	4	3	2
스웨덴	1	2	4	3
영국	1	3	2	4
미국	1	3	4	2
기타 국가	1	3	4	2
첫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16	2	2	2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0	10	5	7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0	8	7	6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의 GDP가 예측되는 국가 수	5	1	7	6
자료: 저자 계산.

3. 정책 제언

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성장전략

고령화, 소득불평등의 심화, 중국의 5개년 계획 모두 주변국으로부터의 영향이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 경제의 국내수요를 통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우리 경제의 국내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측이 필요하며 해외와 관련된 변수보다도 국내수요와 관련된 변수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충격의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내수를 통한 간접적인 충격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우리 산업구조를 조정 및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나. 출산장려에 따른 상충효과를 고려한 정책 제고의 필요성

출산장려에 따른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 모두를 고려해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출산 장려는 단기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줄여서 노동공급을 줄임과 동시에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호보완성 때문에 자본투자 또한 줄일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출산장려는 미래 노동인구를 늘려서 마찬가지로 노동과 자본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자본투자 또한 늘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출산장려를 통한 성장정책을 마련할 때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염두에 두고 최적의 노동인구 증가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여성의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화 등의 요인으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다. 소득그룹별 역할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전체 소득분포로부터 나온 소득불평등 지수를 통한 정책 입안보다는 각 소득그룹별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함.

- 우리의 단순한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 혹은 0.1%의 사람들의 소득비중은 경제 전체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비중은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됨.

- 통계청의 보다 면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계층이 우리 경제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함.

라. 무역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강화

일반적,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는 많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나 그 영향력의 정도는 각 국가의 특성 및 그 국가가 다른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지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대체효과와 시장의 규모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따른 영향이 결정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가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상에 임할 때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이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양 측이 협상 성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