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  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장
wlee@kiep.go.kr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
ckbae@kiep.go.kr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m@kiep.go.kr

신세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selynn@kiep.go.kr

김신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imsj@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초반 선진국 위주의 경기하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신흥경제권의 부진,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브렉시트(Brexit)의 현실화와 미국 트럼프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지속적인 고성장추세는 괄목할 만함.

- 인도의 경제규모는 2000년에 세계 12위(한국 13위)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 9위(한국 14위)를 기록

- 2015년에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하였으며, 이러한 인도의 고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규모는 2016년에는 러시아, 2017년에는 브라질을 추월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거대 신흥국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인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인도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민족, 종교, 문화, 지역 등의 이질성과 복잡성 요인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에서보다 미시적 접근을 통해 인도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인도 경제협력을 위한 더욱 더 자세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 2, 3차 산업, 금융과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지역별의 다양한 부문별로 인도기업의 특성을 분석함.

- 기업의 특성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총자산, 이윤을 나타내는 세전순익과 ROA 및 총고정자산, 비용을 대표하는 총비용과 총보수, 위험을 측정하는 총부채와 유동비율을 사용함.

- 이러한 기업의 특성 이외에도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도 분석

- 또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 내 한국기업과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의 특성을 비교ㆍ분석함.

- 또한 거시 및 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인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형성의 기반이 되는 인도의 산업정책을 조사함.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기업과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더불어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 관련 정책 수립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됨.

- 또한 인도기업의 주요 특성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앞으로 인도 경제 및 산업을 보다 미시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변화된 인도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음.

[산업구조] ①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구축됨. ② 산업성장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됨. ③ 예전에 비해 지역간 산업구조의 이질성이 심화됨.

- 인도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0% 이상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이 30% 정도인데,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지난 40년간 정체되어 15% 정도로 인도경제의 발전수준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성장이 더디었던 이유는 저임금으로 인한 수요부족,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복잡한 회사법 및 노동법, 인프라 부족 등이 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데,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와 스마트시티 계획의 추진에 따라 제조업이 인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제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이 인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독립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계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의 공업화를 추진하였던 인도정부는 1990년대 개혁ㆍ개방 이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공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음. 그러나 공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15년 GDP 대비 9.4%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금융 공기업의 비중이 2.8%로 금융 민간기업의 2.9%와 거의 같았음.

- 인도의 지역별 산업 현황은 정치, 경제적 환경과 각 주정부의 역량에 따라 상이함. 특히 1991년 개혁ㆍ개방 이후 제조업의 주별 이질성이 심화됐는데, 노동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 또한 주정부간 정책의 차이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게 발전함.

[산업정책] 영국 식민지 시기의 플랜테이션 농업육성정책 → 해방 후 1980년대까지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 → 1990년대 개혁ㆍ개방 → 2014년 이후 모디노믹스

- 영국 식민지 시기 플랜테이션 중심의 농업육성정책이 도입되면서 인도의 제조업은 기반을 잃게 되었음.

- 해방 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이 고착화되면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수입대체정책이 시행되었으며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으로 인해 자원분배가 왜곡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도는 1980년대까지 저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함.

- 1990년대 국제수지 유동성의 문제로 개혁ㆍ개방이 단행되면서 기존 정부 주도의 산업보호정책이 폐기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인도경제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

- 특히 2014년 친시장ㆍ고성장을 추구하는 모디정부가 출범하면서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새로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인 ‘Make in India’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정책으로 향후 인도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인도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1) 기업의 규모, 이윤, 비용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총수입, 총자산, 총비용, 총보수, 세전순익, ROA, 총고정자산, 총부채, 유동비율의 1996~2015년 20년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며, 이 세 가지 특징은 산업별, 금융ㆍ비금융, 공공ㆍ민간ㆍ합작, 권역별, 국내ㆍ해외기업, 제조업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공통적임.

첫째, 모든 변수에서 평균이 중앙값보다 매우 크며, 변동계수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 결과는 기업의 실적 및 성과에 대한 분포가 비대칭으로 고르지 못하며, 특히 적은 수의 대기업들의 실적이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압도한다는 것을 나타냄.

둘째, 유동비율의 평균은 2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보이나, 중앙값이 2 이하이므로 상당수 기업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

셋째, 모든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2011~15년 기간 대폭 상승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0년 이후 인도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향상됐음을 나타냄.

2) 부문별 산업특성 분석의 주요 결과

은행은 규모나 실적에서 은행 제외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모든 기업군에서 은행만이 유일하게 유동비율의 평균과 중앙값 모두 2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지급능력을 보임.

인도 공기업은 규모나 실적이 민간이나 민관합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은 남부와 서부 권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이 두 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성장세가 가장 높음을 보여줌.

- 20년 기간 동안 모든 지역의 평균은 증가한 반면 중앙값은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여 지역과 관계 없이 기업실적의 격차는 커졌음을 알 수 있음.

모든 변수의 경우 해외기업의 평균과 중앙값이 국내기업보다 높았는데, 해외기업의 실적이 국내기업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정보통신업이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산업 내 기업간 격차는 정보통신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음.

3) 인도기업의 생산성 분석결과

첫째,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성은 2010년까지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는 데 반해,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11~15년 기간 3차 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악화를 주도함.

- 금융부문의 생산성이 개선된 반면 비금융부문의 생산성은 감소했고, 특히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둘째, 공기업의 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생산성 차이는 3차 산업에서 가장 크고, 2000년대 3차 산업의 생산성 둔화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악화가 주도함.

- 3차 산업에서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여,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남.

- 한국기업은 2차 산업에서 다른 외국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였으나, 3차 산업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셋째, 지역별 생산성은 이질적이며 각 분야별ㆍ기간별로 상이함을 나타냄.

- 1차 산업에서 2000년대까지 모든 지역의 생산성이 개선되나 최근 5년간 동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이 둔화됨.

- 평균적으로 북부의 생산성이 높고 서부는 가장 낮으며, 서부와 남부, 북부 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는 추세를 보임.

- 2차 산업에서는 남부의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나, 2011~15년 기간 서부의 생산성은 급락세를 보임. 2차 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부이며, 시간이 갈수록 남부와 다른 지역간의 생산성 격차는 커지고 있음.

- 3차 산업에서는 남부와 북부에서 전반적인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5년 기간 남부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함.

- 3차 산업의 생산성은 서부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5년은 남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수준임.

- 남부는 인도 정보기술(IT)산업의 중심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생산성 저하가 이 지역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현황 및 기업특성 분석결과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인도 내 한국기업의 신규법인 수는 852개이었으며, 누적 투자액은 약 42억 달러였음.

-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과 건설업 순이었음.

- 진출형태는 단독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합작투자와 공동투자의 순서였음.

- 2015년 11월 기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은 약 440개로 파악되며, 과반수가 제조업이었고 다음으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순이었음.

- 지역별 분포를 보면 남부의 첸나이와 방갈로르, 북부의 델리 인근에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구자라트주와 뭄바이 인근에 81개 사가 활동 중임. 동부와 기타 권역에의 한국기업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특성에서는 규모 관련 변수들은 20년간 평균과 중앙값이 계속해서 상승했으며, 우리 기업의 실적 또한 2011~15년 기간 대폭 증가했음.

- 2011~15년 기간 대부분 변수들의 평균과 중앙값이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았는데, 총보수는 해외기업이 한국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세전순익은 한국기업과 해외기업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

- 최근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한국기업의 실적은 해외기업이나 인도 국내기업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다. 평가

인도 산업정책의 분석결과를 보면, 인도정부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산업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인도경제가 급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기업 주도 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음.

기업의 특성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과 공기업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인도 진출 해외기업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정부의 해외투자 유치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분석 모두 지역별 차별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인도 정부의 정책지원이 모든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주정부별 정책적 차이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와 기업특성의 이질성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높은 성과인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대인도 진출이 유효함을 의미함.

3. 정책 제언

가. 모디노믹스와 Make in India 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우리 정부는 모디노믹스로 상징되는 인도정부의 각종 친시장ㆍ고성장 경제정책과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부 정책인 Make in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등의 성과에 따른 대인도 경제협력전략을 재편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2015년 한ㆍ인도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인 한국의 대인도 100억 달러 지원을 모디노믹스의 핵심 사업 중 100개 스마트시티 개발과 산업회랑 구축에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 인도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거대 소비시장이자 중동 및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인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도 최근 인도정부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변화를 고려한 진전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임.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 개발’이 있음.

- 모디정부의 핵심 정책인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개발에 적극 협력하여, 제조업 중심의 신도시에 스마트시티의 기능을 혼합한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를 개발한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보다 용이하면서 한ㆍ인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한국형 산업 중심 신도시 개발안 개요

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회 포착

인도산업은 개혁ㆍ개방이 단행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으나 오랜 기간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모디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인프라를 포함한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음.

- 아직까지 모디정부가 2009년 인도 투자ㆍ공적자산관리국(Dipam: 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ublic Asset Management)이 수립한 공기업 지분 매각방침을 개정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기업 매각의 적정 매수자 선정과 고용문제 등의 정치적 요인 때문에 쉽게 전면적인 매각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상황에 따라 스마트시티와 경제회랑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공기업의 매각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인도 공기업의 실적과 자산은 민간기업을 훨씬 상회하며, 생산성 또한 민간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 기업의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대인도 진출 시 공기업의 매수가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음.

글상자 1. 인도정부의 공기업 매각 방식

- 투자ㆍ공적자산관리국(Dipam)은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로 원래 명칭이 투자회수국(Department of Disinvestment)였으나, 2016년 6월 20일 개명되었음.

- Dipam은 기존의 중앙정부의 공적 사업에 대한 투자회수를 주관하는 기관임.

- Dipam은 인도정부로부터 중앙정부 소유의 공기업에 대한 금융구조 조정과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대정부 조언이 주임무이기도 함.

- 다음의 표는 Dipam에서 공표한 인도정부의 공기업 매각에 대한 비전과 방식이다.

공기업 지분 매각 방식
구분	내용
소수지분 매각	소수지분을 민간에 매각(최대 49%)
공기업 → 공기업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매각
민영화	경영권 이전(공기업 자격 상실) / 블록(Block)으로 매각 / 최대 74%
기타	기업 내 직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잔여지분을 다시 매도

자료: Dipam, http://dipam.gov.in/(검색일: 2011. 12. 1).

다.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진출

본 연구의 지역별 기업특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거시와 산업 데이터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서부와 남부 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이 두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전했으며, 경영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일 수 있음.

-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세부 산업별로 상이한 환경과 기업의 특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즉 서부와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산업의 요충지역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함에 따라 경쟁이 심하고 주정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또한 노동법과 회사법의 규제가 낮고 인프라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진출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예컨대 북부 권역의 라자스탄주와 마디야프라데시주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하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노동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려 하고 있음.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중요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2차 산업에서는 남부 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년간 성장률 또한 가장 높았음.

- 하지만 인도 최대 규모의 주인 마하라슈트라주와 모디 총리가 주총리 시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구라자트주가 속한 서부 권역의 생산성은 최근 5년간 급락세를 보였음.

- 3차 산업에서는 서부 권역의 생산성이 가장 높았으며 남부와 북부는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남부 권역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가 현저함.

- 따라서 산업별로 생산성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진출지역 선정 시 이러한 지역별ㆍ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검토해야 할 것임.

라. 인도 진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성 분석을 통한 시사점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규모나 실적이 평균적으로 인도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점은 주목할 만함.

-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인도에 안착한 우리 기업의 노하우를 인도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전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보임.

-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과반 이상이 제조업 관련이므로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한 업데이트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보다 세부적인 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재차 강조

-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인도를 거대시장 자체만으로 보고 수출 위주로 진출할지, 또는 현지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선점할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서 내수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글로벌가치사슬에 편승하고 지리적 이점을 통해 인도를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지의 판단 여부가 매우 중요함.

- 대기업이라도 정책, 법, 제도, 시장지배력 등을 포함한 시장의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세부 산업별 기업특성 분석을 통한 산업 특성 및 구조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세부 산업별 인도의 기업특성과 산업구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