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장
keiokim@kiep.go.kr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shkim@kiep.go.kr

이정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일본팀 연구원
leeje@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이 저성장시대의 일본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과제를 직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을 각의결정한 이후 매년 6월 개정판을 각의결정

- 이로써 2016년 말 현재에는 ｢2013년판 성장전략｣, ｢2014년판 성장전략｣, ｢2015년판 성장전략｣, ｢2016년판 성장전략｣ 등 4개의 성장전략이 존재하는데, 2016년 8월에 단행된 아베 내각의 2차 조각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성장전략들은 제1단계 성장전략, 그 이후의 성장전략인 ｢2016년판 성장전략｣은 제2단계 성장전략으로 구분

- 제1단계 성장전략이 규제개혁과 의료ㆍ농업ㆍ관광 등 전략시장 육성, 사업재편이나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같은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근로방식의 개혁으로 초점을 이동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법제화를 거쳐 상당 부분 구조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까지 아베 내각이 추진한 성장전략 관련 시책 가운데 사업 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ㆍ노동시장 개혁 등 4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를 점검

- 2016년 말 시점에서 성장전략 관련 시책들은 법제화 기준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존재

-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이나 의료분야, 그중에서도 재생의료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을 통한 사업재편, ｢회사법｣ 개정을 통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 측면에서는 법제화에 성공

- 그러나 아베 내각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고용ㆍ노동시장 개혁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정규직의 해고 규제 완화나 성과연봉제, 노동자 파견 규제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시책은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2단계 성장전략에서는 근로방식의 개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 제2단계 성장전략에서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로봇, IoT(Internet of Things), Big Data, 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시책은 정부가 ‘산업비전’이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추진과정에 있음.

- 본 연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감안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 도출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성과: 총론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정책의제 중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전력시스템 개혁, 규제 개혁을 통한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등 3개 분야로 요약

- [전력시스템 개혁] 2016년 4월부터 전력소매시장에서 신규 진입업체가 기존 10대 전력회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유화. 그 결과 2016년 6월 현재 가스회사, 정유회사, 상사, 통신사업자 등 300개 이상의 기업이 전력소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비록 시행 2개월간 소비자의 1%만이 전력회사를 교체하였지만, 전력 소매 자유화는 기업간 경쟁효과를 예고

∘ 예를 들어 도쿄가스와 쇼와쉘석유는 2016년 2월 공동운영하는 가스화력발전소 출력을 원자력발전소에 필적하는 122만 kW로 확대하였고, JX에너지, 이데미쯔흥산(出光興産), 신닛데츠스미토모금속(新日鉄住金), JFE스틸도 발전설비를 증강할 계획인데 그 규모는 총 1,000만 kW를 초과

∘ 이와 같은 이종(異種)업체의 전력시장 진입은 2020년 발전ㆍ송전 분리를 앞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전력공급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음.

- [재생의료분야의 전략시장화] 아베 내각은 2014년 11월 ｢약사법｣을 ｢의약품의료기기법｣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재생의료제품에 한해서는 유효성이 추정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조건 및 기한부로 제품의 판매를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

∘ 2015년 4월에는 조기 임상시험단계에서 제품의 확실한 유효성이 예견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승인 심사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선구적 심사지정제도｣도 도입

∘ 그 결과 2016년 2월에는 니프로와 삿포로의대 등 3건의 재생의료제품 산학 공동개발이 선구적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벤처 재생의료기업들이 일본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하는가 하면 일본 내 이종(異種)업체인 시세이도와 후지필름, 니콘 등이 재생의료분야에 진입

-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 개혁] 2016년 11월 현재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총 12곳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성과라 할 수 있음.

∘ 특히 아베 내각이 국가전략특구를 ‘사회실험적’ 내지는 ‘지역한정적’ 규제 개혁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이나 기득권 문제로 규제 개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덩어리 규제’ 영역과 신기술의 안전성 미확보문제로 선뜻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없는 미래신산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함.

∘ 의료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특례, 병상규제 특례, iPS 세포를 활용한 시험용 세포 제조 허용을 활용한 첨단 의료기술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고, 농업분야에서도 농지 매매ㆍ임대 허가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하도록 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로손, 구보타, 이토요카도, 오릭스 등 유통 및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농업 경영에 참여

∘ 미래신산업 혹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는 드론, 자율주행, 원격의료의 실증실험 및 규제 개혁 측면에서 다소 진전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쿄권 치바시 특구가 드론을 활용하여 의약품과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드론 택배 시험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와 센다이시 특구가 레벨 4의 완전자율주행을 염두에 둔 실증실험을 실시한 사례는 눈여겨볼 만함.

나. 사업 재편의 성과와 과제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일환으로 2013년 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일본에서는 그간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완화나 회사분할, 주식교환과 같은 각종 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사업 재편의 특징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 데 있음.

∘ 미쯔비시중공업과 히다찌제작소가 각각 화력발전 사업부문을 떼어내어 미쓰비시히다찌파워시스템즈(MHPS)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례를 보면, 전자가 대형 가스터빈사업과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의 판로가 최대 강점이고, 후자는 중소형 가스터빈사업과 유럽, 미국에서의 판로가 최대 강점인 점을 살려 제품 라인업과 글로벌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사업 재편을 단행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정부의 사업 재편 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업재편촉진세제인 법인세 이월조치와 등록면허세 경감조치라 할 수 있음. 신회사가 기술개발이나 글로벌 진출과 같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이 제도들은 여유자금 확보에 크게 유용

그렇지만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업혁신기구를 통해 사업 재편에 개입하는 과정을 보면, 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하는 데 대해 극도의 저항감을 표시하고 메가뱅크와 같은 금융기관들을 동원하여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간 ‘짝짓기’를 강행

- 이것은 기업 스스로의 사업 재편을 가로막음으로써 사업 재편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효율적 개입이라 할 수 있음.

- 산업혁신기구와 같은 관민펀드나 정부의 기업재생 지원은 실제 지원대상이 리스크는 크지만 정책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채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정치 개입, 투명성 결여,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사업 재편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근본적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 즉 2016년 초 샤프의 재건을 둘러싸고 산업혁신기구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鴻海精密工業)의 출자를 반대한 사례를 보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구실로 개입하면 이것은 ‘좀비기업’이 계속 시장에 남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결국 시장(market)의 건전한 발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아베 내각은 2013년 6월 성장전략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구조 개혁과제로 명시하고, 2014년 1월에는 ｢JPX Nikkei INDEX 400｣을 산출(2014년 1월), ｢일본판 Stewardship Code｣ 확정(2014년 2월), ｢회사법｣ 개정(2014년 6월), ｢Corporate Governance Code｣적용(2015년 6월) 등의 성과를 거둠.

- 위와 같은 개혁조치들의 궁극적 목표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임.

[일본 상장기업의 독립 사외이사 선임 급증] 2015년 6월 상장기업들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6월에는 98.5%의 상장기업이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96.2%의 상장기업은 1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 비율도 77.9%에 달함.

- 일본은 200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2013년 6월 당시 도쿄증권거래소 1부의 상장기업 중 46.9%만이 독립 사외이사를 도입하였고 당시 독립 사외이사의 요건 역시 ‘느슨한’ 상황이어서 독립 사외이사제도가 정착하지 못하였음.

- 물론 일본기업들 역시 사외이사 선임문제에서 독립성과 실효성 간 trade-off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립 사외이사들이 과연 자신이 속한 기업과 산업의 고유 식견을 초월하여 사업전략 측면에서 기업경영에 공헌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

∘ 다만 기업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면 ROE로 평가한 기업실적이 개선된다는 실증결과로 보아 독립 사외이사 도입이 기업실적 개선에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일본기업의 ROE 개선] 일본기업의 ROE는 미국이나 영국, 중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2011년 11월 3.3%, 2012년 12월 5.7%, 2013년 12월 8.5%, 2014년 12월 8.5%로 2013년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기업의 ROE가 급상승

- 다만 ROE를 매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산), 레버리지(=총자산/주식자본) 등의 구성요소로 분해했을 때, 그간 일본기업이 특히 취약하였던 매출이익률 분야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

∘ 즉 일본기업의 매출이익률이 낮은 이유를 과도한 저가경쟁, 사업 재편 부진, 법인실효세율ㆍ에너지가격ㆍ경직적 노동 규제 등 고비용구조, 거래관행에서 찾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일본기업의 ROE 개선을 이 요인들의 개선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불투명

[일본기업의 리스크 회피 성향] 아베노믹스의 ｢2015년판 성장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혁목표로서 ‘공격적’ 거버넌스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적용

- 일본기업의 경영자들은 Risk-taking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독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본기업의 경영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과감하게 Risk-take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 과감한 Risk-taking 의사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경영진은 교체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성과는 제한적

[기관투자자의 역할]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진의 주주(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

- 宮島(2016)에 따르면,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을 선택할 때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정책주식 보유, 즉 주식 상호 보유비율이 낮은 기업을 선호

∘ 게다가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율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만큼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기업지배구조기능에 순기능을 수행함을 의미

- 그럼에도 일본의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수평적 계열관계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안정주주’로서 일정한 투자수익 확보에 만족.

∘ 즉 아베노믹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일본판 Stewardship Code를 수용하고 있음에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일본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거버넌스 기능이 본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

라. 신산업 육성: 제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

[제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구축] 로봇, IoT, AI 등 각 부문별로 설치된 민관 협의체 설치

- 예컨대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는 산하에 ‘IoT에 의한 제조 비즈니스 변혁 작업반’(WG)을 두고, 일본 제조업의 미래상과 산관학 협력분야에 대해 검토를 진행

- 2016년 9월에는 과거의 산업경쟁력회의와 미래투자를 향한 민관대화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를 내각부에 설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도로운송차량법 ‧ 지침(로봇, 무인자율주행 관련), 항공법(드론 관련), 개인정보보호법(빅데이터 관련), 의료기기프로그램 지침(인공지능 관련) 등의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단행

-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서는 2011년 6월부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특구제도를 활용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에 대해 3년간 공공도로 실증실험사업을 실시

∘ 2015년 7월에는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일부 개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해 츠쿠바시의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의 공공도로 실증실험사업을 전국화

- 2016년 5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를 주행시키는 실증실험에 대한 지침 발표

∘ 이 지침은 관련된 제도, 실증실험 실시주체의 기본적인 책무, 공공도로 실증실험 관련 안전확보조치, 운전자(테스트 드라이버)의 요건, 운전자와 관련된 자율주행시스템의 요건, 실험차량 관련 각종 데이터의 기록‧보존, 교통사고 시 조치, 배상능력 확보, 관계기관에 대한 사전연락 등으로 구성

- 2015년 12월 시행된 ｢항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본 규정을 도입.

∘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가 필요한 구역(空域), 비행방법, 기타 등의 내용을 정함.

- 2015년 9월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익명가공정보’와 그 취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한편 제3자 제공에 관계된 본인 비동의(opt-out)‧공표 등의 절차, 데이터 거래 기록의무, 공시 등의 청구권화, 개인정보DB 등 제공죄,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에 대응한 외국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 정비

- 2016년 3월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진단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적합성 판단 시 고려요인, 등급분류 및 일반적 명칭 부여 여부 확인, 심사 시 논점(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콘셉트, 기능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사항, 승인 후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마. 노동시장 개혁

1)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및 성과임금제 도입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 일본정부는 판례에 의해 부당해고 판결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체계로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해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진전되지 못함.

[부당해고 금전보상] 내각부 산하 규제개혁회의가 2015년 3월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금 체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 그러나 노조 측에서 부당해고의 금전보상제도를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풍토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애초에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

[성과임금제] 2015년 4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이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업무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성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그러나 야당 및 노조가 해당 법률안을 ‘과로사를 촉진하는 방안’ 혹은 ‘잔업수당 제로 법안’이라고 반대

2) 노동 공급력 강화

[여성인력의 활용] 2015년 8월 ｢여성활약추진법｣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301명 이상의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의 여성근로자 활약상을 점검하고, 여성활약을 촉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

- 2016년 11월 기준으로 자사의 여성활약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 이를 ｢여성의 활약추진기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업은 7,374개에 이름.

∘ 아베 내각은 성장전략하에서 여성관리직의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내각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여성이 관리직에 차지하는 비중은 계장급 17.0%, 과장급 9.8%, 부장급 6.2%에 불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본정부는 한정정규직을 도입하여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12년 8월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도록 의무화하자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한정정규직 보급 확대

- 아베 내각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의 실현을 성장전략에 밝힌 바 있고, 이미 일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실현

[외국인 인력 확보] 아베 내각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개정, 우수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에 주력

-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출입국 심사에서 고도전문직 인재로 인정받은 외국인의 수는 2,308명(신규 입국자 136명, 재입국자 2,172명)으로 전체 입국자 1,968만 8,247명의 약 0.01%에 불과

3. 정책 제언

가. 사업 재편

우리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있고, 조선ㆍ해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상호ㆍ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와 같은 일부 특례 조항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기업활력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사업 재편을 하는 경우 계열사 재편에 따른 상호ㆍ순환 출자 해소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주는 특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재벌 오너가 사업 재편을 빌미로 기업그룹을 3, 4세에게 편법승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계속 유효

- 또한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과 신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산업의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비춰,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말 그대로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책 못지않게 사업 재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 2000년 이후 일본의 사업 재편 경험을 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완화나 회사분할 및 주식교환과 같은 각종 M&A 관련 법제도의 도입, 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이 기업의 사전적 사업 재편에 크게 유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M&A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기업간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최우선 고려

- 현재 우리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장조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대상업종에서는 기업 내 설비축소나 기업간 합병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방

- 그런데 일본의 세 차례에 걸친 석유정제업 재편 경험을 보면, 정부 주도의 기업통폐합이 사업부문간 포트폴리오 보완이나 적절한 가격결정력(price-setting power) 확보를 통한 매출확대, 나아가 비용절감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 내지는 때늦은 구조조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

일본의 조선산업 사업 재편 경험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기업은 공급과잉 등 글로벌 환경의 악화에 따라 사양화되는 사업부문은 폐지하고 고부가가치의 동종 사업부문이나 이종 사업부문으로 다각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조선, 중장비 기계, 항공기 등의 사업부문을 두고 있었던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업 재편 사례는 참고할 만함.

∘ 화력발전시스템부문은 2014년 2월 히타찌제작소와 통합하였고, 제철기계부문은 2015년 1월 히타찌제작소, IHI, 독일 지멘스와 통합. 조선부문에서는 2010년부터 bulk carrier 등 범용상선분야에서 철수하는 대신 여객선과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분야에 특화

나.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외이사의 독립성만 확보하면 이사회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등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이슈는 기업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

-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상장법인에 대해 이사회의 1/4 이상, 최소 1인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1999년에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리도록 권고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상장회사의 이사회 중 사외이사 비중이 약 40%로까지 늘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은 매우 취약한 게 사실

- 일본은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가 사외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외이사 배제요건도 자사와 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은 물론, 친족 등 관계인으로 확대. 그 결과 2016년 6월 기준으로 96.2%의 상장기업이 1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2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도 77.9%에 달함.

기업의 내부통제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 모두 이사가 감사위원 역할을 겸임하는 데서 비롯되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현안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일본 역시 2002년 상법을 개정한 이래, 어떻게 이사회의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것인가를 두고 시행착오를 거듭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집행임원｣제도 도입의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

소액주주의 권한 보호 및 강화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 일본의 경우 2014년 6월 회사법 개정으로 기존 ｢주주대표소송제도｣보다 주주의 권한을 더 강화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강화 측면에서 검토가치가 높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2월 일본이 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목적을 보면, 검토의 여지가 충분

- 다만 일본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과정에서 은행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투자자 역할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주식상호보유를 통해 안정주주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Stewardship Code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관투자자의 단기주의(short termism)가 시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 신산업 육성

일본의 ｢미래투자회의｣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 2016년 9월 아베 총리는 제4차 산업혁명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민관 연계로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성장전략과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경쟁력회의 및 미래투자를 향한 민관대화를 통합하여 ｢미래투자회의｣를 설치

- ｢미래투자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분야인 로봇, IoT, AI의 각 부문별로 설치된 민관협의체로 이관되어 구체화

∘ 예컨대 IoT 분야의 경우, ｢IoT 추진 컨소시엄｣ 산하에 있는 선진모델 사업추진작업반(WG)인 ｢IoT 추진 랩｣은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멘토‧규제특례 등을 지원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을 민관협력하에 수립할 필요

- 일본정부는 IoT, 빅 데이터, AI 등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참여하에 ｢신산업구조비전｣(2016년 4월)을 마련하고 7대 국가전략을 선정

∘ 이 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산업‧고용 구조전환 가속화뿐만 아니라 파이낸스기능 강화,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파급,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고도화까지 망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

- 일본은 이미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아이치현, 치바시, 카가와현 등의 지역에서 자율주행, 드론, 원격의료 등 신산업의 실증실험을 거쳐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선진적인 IoT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벤치마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드론, 자율주행, 의료 등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ㆍ세제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정책.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라. 노동시장 개혁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견근로자의 경력관리 등 비정규직에 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

- 일본은 2015년 ｢파견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동시에 수행. 즉 파견근로자를 원칙적으로는 3년 한도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먼저 파견근로자의 경력개발조치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로협상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여 처우개선도 함께 도모

- 이는 고용유연화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병행 혹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

일본처럼 다양한 형태의 근로방식을 도입하고, 정부는 세제개혁 등 제반 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

- 일본정부는 ‘근로방식의 개혁’을 통해 근로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구축을 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추진하는 유연근무를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가파르게 나타나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근로방식의 도입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시장의 유연화, 특히 정규직 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정규직이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확립된 종신고용 혹은 연공서열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 유연화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아베 내각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부당해고의 금전보상｣과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016년 1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관련 행정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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