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장
khlee@kiep.go.kr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yhjang@kiep.go.kr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
khryou@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동지역 산유국 경제는 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 국가들의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이 국제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 원유 공급원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주요 국가들의 경우 재정수입이나 수출 면에서 석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60% 전후에서 80%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 하반기 이후 중동 산유국 경제는 과도한 석유부문 의존도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중동 산유국은 제조업부문의 수출 비중이 작고 석유부문의 수출 비중이 큰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총수출액은 감소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중동 산유국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유 수출액에서 이전되는데, 유가 하락으로 석유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유가 하락으로 석유부문이 위축되면서 유전 탐사, 개발, 생산, 정제 등 다양한 부문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도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중동 산유국에서 역내 비산유국으로 이전되는 해외송금과 해외원조가 감소함으로써 중동지역 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중동 산유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삼는 국가들의 수출도 악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시기에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한ㆍ중동 경제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국제원유시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원유 수급 요인이 중장기적 유가 추세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졌음.

- 국제유가는 1960년대 말까지 국제석유기업(IOC: International Oil Company)간 조정에 의해 6개월 또는 12개월간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그러나 아랍 산유국이 1973년 10월의 아랍ㆍ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석유 무기화 정책을 취하고, 1979년 2월 이란 이슬람혁명의 여파로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 폭이 커지기 시작함.

- 1980년대 중반부터는 북해 및 멕시코만 유전 개발 확대로 국제원유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현물시장이 발달하면서 유가 변동에 대한 원유 수급구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됨.

- 반면 국제원유시장에서 OPEC의 공급 비중이 줄고 OPEC 회원국들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카르텔로서 OPEC의 영향력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함.

- 2000년대부터는 원유 관련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의 비상업적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정학적 갈등 정도, 원유 재고 수준, 기후적 요인 등이 변화할 때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따라 단기적인 유가 변동성이 증폭되었음.

- 2010년대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비전통오일의 생산이 크게 늘었고, OPEC 산유국 사이에서도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증산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국제원유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커졌음.

일반적으로 원유 소비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음.

- 유전에서 채굴된 원유는 일정한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발전용이나 수송용 연료, 또는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됨.

-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는 특정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물류, 즉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나타낼 때 원유 소비도 빠르게 증가했고,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원유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음.

- 최근 원유소비 증가율이 1%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것도 2011년 이후 세계경제가 저조한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10년 이후 비OECD 국가들의 원유소비 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세계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인도를 제외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원유소비 증가율은 201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산유국에 속하는 러시아와 브라질은 2015년부터 원유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에 따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원유 소비량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1차 에너지원으로서 석유의 소비 비중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30%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 이는 지난 1970년대 두 차례의 유가 폭등 이후 세계 각국이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1970년대 나타난 글로벌 오일쇼크는 가격요인 이외에도 화석에너지의 고갈 위험과 지구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킴.

- 이에 따라 각국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원 개발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에너지 소비구조의 변화가 나타난 것임.

2013년부터 2015년 초까지 비OPEC 산유국의 생산량이 OPEC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함.

-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대비 OPEC 회원국의 생산 비중 추이를 보면 44~45%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3년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초에는 42%까지 내려갔고 이후 다시 44%대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음.

-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 추이를 보면 2012년 이후 미국의 생산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미국 원유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비전통 오일, 즉 셰일 오일의 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임.

- 그러나 2015년 초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셰일 오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OPEC 회원국의 생산 비중은 다시 늘어나게 되었음.

- 이는 전통 오일에 비해 셰일 오일의 생산량 변동 폭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셰일 오일 생산이 전통 오일보다 유가에 더 민감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OPEC 회원국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980년대 수행했던 스윙 프로듀서(swing producer) 역할을 포기했으며, OPEC 산유국이 생산량 통제를 통한 가격 유지 전략보다는 시장점유율 유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임.

- 이와 같은 전략 변화는 1980년대 생산량 감축을 통해 유가 하락을 방어하려고 했던 노력이 실패했던 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OPEC 회원국 사이의 감산 할당량 배정이나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치 않다는 점과 미국을 비롯한 비OPEC 산유국과는 감산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유가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감산은 직접적으로 재정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산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음.

세계경제가 저성장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수급 차질보다는 셰일 오일 등 비전통 자원의 공급 확대,  OPEC 산유국의 증산, 글로벌 저성장 국면 지속 등으로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유가 전망도 결국은 국제원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구조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됨.

나.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중동지역은 원유 매장량과 생산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가 GCC 산유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 주요 GCC 산유국의 GDP 대비 석유 부문 비중 및 전체 수출 중 석유 수출 비중은 이 국가들이 추진해온 경제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유가가 배럴당 평균 90달러대를 유지했던 2008년에 비해 60달러대로 하락했던 2009년에는 GCC 4개국 석유 수출ㆍ수입이 모두 급감하였으나 유가가 재상승한 2012년까지 석유 수출ㆍ수입도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 들어 국제유가가 50달러선으로 하락하면서 GCC 4개국의 석유 수출ㆍ수입이 2014년에 비해 약 46% 감소하는 등 유가의 하락세가 각국의 석유 수출ㆍ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주요 GCC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이후 이전의 고유가시기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석유 수출ㆍ수입 및 GDP 대비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하락함.

- 2015년 기준 쿠웨이트는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3%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4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4년 대비 16.2%p 하락하며 적자로 전환하였고 UAE와 카타르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도 각각 3.9%, 4.9%로 한 자릿수를 기록함.

- 또한 4개국 모두 수입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대폭 감소됨.

2) 재정부문

저유가의 영향으로 주요 GCC 국가의 정부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수입의 73%를 차지하는 석유부문의 수입이 2015년에 전년대비 23% 하락한 반면 정부지출은 예산안보다 13% 초과한 2,600억 달러에 달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15년 쿠웨이트 정부 수입도 2014년대비 약 43%의 큰 감소를 보임.

- UAE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비해 2015년 정부수입 감소 정도가 크지 않으나 각각 29%, 19%를 기록해 적지 않은 하락세를 보임.

저유가의 영향으로 줄어든 재정수입은 주요 GCC 국가 정부의 유동성 부족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각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액, 국부펀드 사용을 늘리면서 그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GCC 국가의 2015년 외환보유액은 UAE를 제외하고 1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외환보유액은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며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높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액 감소가 두드러짐.

- 전 세계 국부펀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GCC 국부펀드 규모도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임.

저유가와 함께 GCC 산유국의 재정 악화는 GCC 프로젝트 시장신뢰도를 낮추며 시장 둔화를 주도함.

- 2015년 GCC 프로젝트 발주규모는 1,650억 달러로 1,70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4년에 비해 약 5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상반기 GCC 프로젝트 발주 규모는 520억 달러에 그쳐 870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5년 상반기에 비해 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GCC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프로젝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계획되었던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결과가 반영된 것임.

- GCC 프로젝트 발주 감소에 따라 한국기업의 2015년 대GCC 건설 수주규모는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에 비해 25% 가까이 하락함.

3) 투자 및 금융 부문

GCC 지역 FDI 유입액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촉발된 아랍의 봄 등 중동지역 전반에 걸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저유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GCC 국가로의 FDI 유입도 영향을 받고 있음.

- 2008년 약 382억 달러에 달했던 사우디아라비아 FDI 유입액은 2014년 8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상태를 보이고 있음.

- UAE의 2013년 FDI 유입액은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유입규모가 지역 내 최대 투자 유치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섰으며 2014년부터 유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4개국 중 최대 투자국이 됨.

- 유가하락으로 GCC 국가들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FDI 유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저유가시기가 지속되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경제다각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FDI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술이전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유가가 하락하고 주요 GCC 국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저유가기조 속 달러 페그제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페그제 유지를 위한 외환보유액 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또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계속되고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 국가들의 통화 선물 거래가가 상승함.

- 이는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외환보유액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계속해서 소진할 수밖에 없는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GCC 산유국들이 달러 페그제를 고수하는 이유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 특성상 재정수입 추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음.

다.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경제다각화 강화

GCC 국가들은 저유가로 인한 성장둔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되었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정책의 이행률을 높이고 있음.

-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GCC 국가들은 기존의 경제다각화 정책을 수정 및 개선하여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추가 발표함.

-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음.

-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기존 개발계획 중 인프라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

GCC 국가들은 경제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금융, 보건의료, 제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고용창출 및 비석유ㆍ민간 부문 개발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 UAE는 ‘아부다비 비전 2030’과 ‘UAE 비전 2021’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교통, 교육, 헬스, 기술, 물, 우주 등 7개 중점 혁신분야를 선정함.

- 카타르는 2010년 발표된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석유화학, GTL(Gas to Liquids), 건설 및 인프라, 관광, 금융 등의 비석유부문 개발을 통해 경제다각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임.

-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비전 2035’와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 2015~19’에서 석유화학, 금융, 무역, 교육 등 비석유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전력, 담수, 항구, 학교,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개발 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2) 재정 확충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보조금 축소, 조세제도 개편,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추진하여 저유가 기조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함.

- 또한 정부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조세 저항은 낮은 반면 효율성이 높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중심으로 조세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그동안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전략을 변경하고 있음.

GCC 정부들은 재정적자 폭 축소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정부 재원 마련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음.

- 사우디 부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사우디 비전 2030’에 아람코의 민영화를 통해 2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16년 6월 발표된 NTP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전담기구인 Center of Excellence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UAE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TAQA는 유가 하락에 따른 기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사업부 직원의 22%를 감원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음.

-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QP(Qatar Petroleum)는 2015년 4월 해외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자회사로 두고 있는 QPI(Qatar Petroleum International)를 인수하고 향후 해외투자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비에너지부문 투자 제한 등도 진행할 예정임.

- 쿠웨이트 정부는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6년 4월 정부 설립 이후 최초로 쿠웨이트 증권거래소의 민영화 및 IPO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3)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GCC 국가들은 최소자본금 축소,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폐지 등 투자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등록절차 간소화, 최소 자본금 축소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음.

- UAE는 2015년 회사법을 개정하여 기업 설립기준을 완화하였음.

- 카타르는 2015년 6월 신규 진출 법인의 최소 자본금 조항 삭제, 유한회사 설립 시 1인 기업 인정, 카타르금융센터(Qatar Financial Centre) 진출 시 100% 지분 소유 인정 등의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회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쿠웨이트는 2014년 12월 외국인투자 전담기구 설립,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100% 지분 인정 등의 긍정적인 내용과 자국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포함된 사업개요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외국인투자법에 포함시킴.

또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 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은 그동안 풍부한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정부재정만으로도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었기 때문에 PPP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음.

-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장기화 및 예멘 내전 개입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가, 경제다각화 추진 확대, 2022 카타르 월드컵과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개발의 필요성 증가로 민간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영화를 통한 지분 투자와 함께 지하철 및 철도 역사 인근 부동산 개발, 물류 허브 구축, 배후단지 조성을 허용하는 등의 유인정책을 통해 PP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

- 쿠웨이트는 PPP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와 같은 정부 주도의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PPP 관리 및 감독 기구를 설치한 바 있음.

3. 정책 제언

현 시점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함.

-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수출과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시장에 진출해왔음.

- 그러나 이는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산유국의 구매력과 재정기반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저유가의 경제환경에서는 경협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

그림 1.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자료: 저자 작성.

가. 산업협력부문

현지 제도와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현지 기업과 선진기술 및 경험을 갖고 있는 국내기업 간의 공동투자를 통해 중소 합작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서는 민간부문의 대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책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양국간 산업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협력업종으로는 단순가공형 제조업보다는 의료기기,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같은 IT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형 중소 제조업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신도시 건설, 전문 병원 설립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에 필요한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 기업이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합작기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주변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함.

- 경제다각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가능한 제조업부문의 확대가 필요함.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중동 산유국의 작은 내수시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해외경쟁을 통해 노동 규율과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국내에 기술력 있는 의료기기 또는 IT 업체들이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수출을 염두에 둔 현지 생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임.

- 양국 공동의 투자를 통해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전문 직종별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동지역 해외건설 프로젝트 및 역내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 및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국가들에 고유한 경제 및 산업 구조, 정치, 사회, 문화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나. 에너지협력부문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간에 에너지 안보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에너지정책의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예측가능한 수요량 및 공급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임.

- 가격과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국제원유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중장기 에너지 수요계획과 공급계획을 공유하여 급박한 수급상의 애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호 공동투자를 통해 원유 저장소를 확충한다면 수급의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물량과 가격 면에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에너지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내용을 석유 및 가스 수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협력범위를 확대해야 함.

- 중동 산유국은 석유 및 가스를 통한 전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시스템 구축 등에 경쟁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 투자 및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사업은 송배전망 효율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경쟁력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이와 같이 에너지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면 일방적인 에너지 수입의 입장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출 차원으로 접근하여 에너지협력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다. 투자협력부문

투자협력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므로 투자서밋(investment summit)이나 투자포럼 등의 개최를 활성화해야 함.

- 이러한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양국의 정치 및 경제 동향, 산업정책, 법률, 제도, 규정 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발주 정보 등을 미리 취득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해외투자 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초기 진출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현지 사무소 운영 및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투자지역으로는 GCC 산유국 이외에 중동지역의 비산유국이나 아프리카지역국가들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국가들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DB(Islamic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 연계되어 있는 전력, 담수화 시설,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있음.

- 또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는 전쟁과 내전, 테러 등으로 각종 인프라와 산업시설, 의료시설 등이 파괴되어 경제재건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이러한 사업에 대해 한ㆍGCC 공동으로 투자협력을 통해 진출한다면 투자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임.

- GCC 국가들에는 대규모 국부펀드 이외에도 쿠웨이트의 아랍경제개발펀드(KFAED: Kuwait Fund for Arab Economic Development) 등과 같이 국내외 투자개발사업에 맞는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라. 제도협력부문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함.

양국 정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주요 법률 및 제도 변경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대국에 전달하고, 국내기업이 해당 정보를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중동 국가들은 각기 상이한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투자, 조세, 통관, 노사관계, 분쟁처리절차 등 부문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됨.

- 따라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경우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이는 국내기업이 대중동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함.

-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세제도 개혁,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법 및 민관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책을 조정해주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간 차원에서도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국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의 경제 및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동지역 공무원에게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했던 행정경험을 전수하고 중동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류를 예로 들 수 있음.

- 이는 다시 중동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필요한 국내기업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