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장
jongduk.kim@kiep.go.kr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mhcho@kiep.go.kr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heom@kiep.go.kr

정민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연구원
mcchung@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무역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확대이며,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는 제조업 교역확대와 투자흐름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발달의 특징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강화라 할 수 있음.

- Baldwin(2011)은 ‘무역-투자-서비스연계(trade–investment-services annex)’ 현상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법률, 회계, 금융, 통신 등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개방의 확대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통상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이 서비스무역을 비롯한 상품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다양한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영향 분석의 필요성 증대

-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계적으로 FTA를 통한 개방을 고정효과 처리하는 분석 방법을 주로 이용

- 하지만 서비스분야 개방은 제도 및 법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분야의 제도와 규제현황, 규제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성 증대

-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다양하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해온바, 기체결 FTA를 개방수준 산정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OECD가 최혜국대우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하여 재산정

- FTA를 충실히 반영한 한국의 서비스분야 제도와 규제 및 개방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후, 서비스분야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보다 좀 더 엄밀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의 특징

세계 FDI 흐름과 관련된 정형화된 사실들을 Markusen(2002)과 Helpman-Antras-Yeaple(2004) 등의 문헌을 통해 확인해보고, 현재 한국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한국 FDI 유입의 특징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의 FDI 유입은 세계적 FDI 흐름과 부합

- Markusen(2002)과 Helpman-Antras-Yeaple(2004) 등에서 보고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세계적인 동향은 [표 1], [표 2]와 같음.

표 1. 국가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국가수준 FDI의 특징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진국들이 해외투자의 유출뿐만 아니라 유입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선진국간에는 양방향 FDI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FDI는 수평적 성격이다.

전 세계 교역의 약 30% 정도가 기업 내 교역(intra-firm trade)이다.

FDI는 국가간 자본량 차이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

정치적 위험이나 불안정성이 FDI 유입에 가장 중요한 저해 요인이며, 세금 등은 부수적인 요인이다.

자료: Markusen(2002), Chapter 1, 재인용: 김종덕 외(2013).

표 2. 기업수준 FDI의 정형화된 사실

기업수준 FDI의 특징

다국적 활동은 주로 선진국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양방향으로 일어난다. 개발도상국은 투자의 근원지이기보다는 대부분 목적지이다.

경제활동에 있어 다국적 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자본집약적이고 R&D 집약적인 상품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양방향 FDI 흐름의 상당부분은 성격상 산업 내에서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사를 통한 생산은 거리에 따라 감소하지만, 총수출이나 모기업의 관계사로의 투입을 위한 수출에 비해 감소율이 낮다.

다국적 기업은 모기업과 관계사 모두 다국적 기업이 아닌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으며, R&D 집약적이고, 수출 지향적이다.

다국적 기업 내에서 모기업은 상대적으로 R&D에 특화되며, 관계사는 진출해 있는 해외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주로 관여한다.

국경간 인수합병은 FDI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중요한 시장 진입의 방식이다.

자료: Antras-Yeaple(2014), Chapter 2.

- 한국의 FDI 흐름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유사,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압도적.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로부터 FDI 유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 경제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증가도 한 특징

- 다음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 화공,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과 금융, 유통, 사업서비스 등의 FDI 유입 비중이 높음. 아울러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비스 FDI 유입이 제조업 FDI 유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크다는 것도 특징

- 한국의 FDI 유입이 세계적 FDI 흐름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면도 있는데, 바로 M&A 비중이 Greenfield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M&A 위주의 FDI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아직 M&A이 비중이 낮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한국의 GDP 대비 FDI 유입규모가 전반적으로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작은 원인 중 하나라 판단

그림 1. 투자 형태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검색일: 2016.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근접성ㆍ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 - 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

본 보고서에서는 Helpman-Melitz-Yeapl(2004) 모형을 기반으로 Brainard(1997)의 근접성ㆍ집중도 상충관계(proximity - concentration trade-off relationship)를 설명

- 기업의 수출과 FDI 간 의사결정은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운송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진출을 위한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단위당 판매가격을 낮출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

-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어떤 국가가 법률, 회계, 금융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고정비용이 낮아지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규제가 완화된 국가로 FDI가 증가

- [그림 2]에서 종축(horizontal axis)은 생산성을 표시하는데, 우측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횡축(vertical axis)은 기업의 비용과 수익을 표시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큰 값을 나타냄.

-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추가적인 고정비용은 [eqn: -(f_{X}+f_{D}^{F})]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국(destination country) 규제개선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 등의 감소는 [eqn: f_{D}^{F}]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프상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이윤 수준을 나타내는 [eqn: pi _{I} ( psi )]가 상방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산업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고정비용이 낮아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

그림 2. 기업의 수출 및 해외투자의 의사결정

다. 2015년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도출

한국이 OECD 회원국과 맺은 모든 FTA를 반영하였으며, 한ㆍEU, 한ㆍ미 FTA를 비롯하여,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한ㆍEFTA, 한ㆍ뉴질랜드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이룬 FTA를 법률, 회계, 통신, 금융, logistics에 대하여 연도별로 새로이 도출

-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와 함께 한국이 체결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상협정임. 일반적으로 한ㆍ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negative list approach)의 자유화 수준이 열거주의(positive list approach)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ㆍEU FTA는 열거주의 방식에서도 포괄주의 방식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 전반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 개방수준은 같은 것으로 나타남.

- 한ㆍ호주 FTA는 한ㆍ미 FTA 와 한ㆍEU FTA 이후 한국이 최근 체결한 높은 수준의 FTA 중 하나이며, 양허상의 특징으로는 한ㆍ호주 FTA에서는 모드 4가 협정에 포함되어 일부 분야에서 한ㆍ미 및 한ㆍEU FTA보다 높은 개방수준을 나타냄. 한ㆍ캐나다 FTA의 서비스분야 자유화 방식은 한ㆍ미 FTA와 같은 포괄주의 방식을 따르고, 한ㆍ미와 한ㆍ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인의 이동(모드 4)은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ㆍ미 FTA로 인한 서비스 개방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발효 시점으로 인한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음.

- 한ㆍEFTA FTA 서비스 분야별 개방수준은 다른 최근의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개방이 이루어져 전 분야에 걸친 개방의 효과가 있음. 한ㆍ뉴질랜드 FTA의 경우 인력이동에 관한 추가적인 개방이 있기는 하나, 법률 서비스는 한ㆍ미 FTA의 2단계에 해당하는 개방만 이루어졌으며, 회계, 금융 등 여타 서비스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반영될 만한 추가적인 개방은 없어 서비스무역제한지수상의 큰 개선은 없음.

- 분석한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분야 개방수준의 변화는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기체결 FTA를 반영하여 수정된 분야별 STRI
구분	한ㆍ미 FTA	한ㆍEU FTA	한ㆍ호주 FTA	한ㆍ캐나다 FTA	한ㆍEFTA FTA	한ㆍ뉴질랜드 FTA
법률서비스	0.490→0.461 (2012)	0.490→0.461 (2011)	0.490→0.446 (2015)	0.490→0.461 (2015)	0.490→0.446 (2006)	0.490→0.446 (2016)
통신서비스	0.259→0.230 (2014)	0.259→0.230 (2014)	0.259→0.225 (2015)	0.259→0.230 (2015)	0.259→0.254 (2006)	0.259→0.254 (2016)
회계서비스	0.330→0.294 (2012)	0.330→0.294 (2011)	0.330→0.283 (2015)	0.330→0.294 (2015)	0.330→0.319 (2006)	0.330→0.319 (2016)
금융서비스	0.139	0.139	0.139→0.132 (2015)	0.139	0.139→0.132 (2006)	0.139→0.132 (2016)
로지스틱서비스 (수화물)	0.170	0.170	0.170→0.164 (2015)	0.170	0.170→0.164 (2006)	0.170→0.164 (2016)
로지스틱서비스 (통관)	0.081	0.081	0.081→0.072 (2015)	0.081	0.081→0.072 (2006)	0.081→0.072 (2016)
로지스틱서비스 (화물이송)	0.155	0.155	0.155→0.148 (2015)	0.155	0.155→0.148 (2006)	0.155→0.148 (2016)
로지스틱서비스 (저장ㆍ보관)	0.111	0.111	0.111→0.104 (2015)	0.111	0.111→0.104 (2006)	0.111→0.104 (2016)
주: ( ) 안은 STRI 수정 연도임.

라. 한국의 서비스분야 개방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중력모형을 기반으로한 한 실증분석 모형을 토대로 한국이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체결한 FTA를 반영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이용하여 서비스 규제완화가 세계 38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

- 서비스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서비스 규제완화가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

- [표 4]에서 실증분석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모형 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계수 값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정. 모형 1과 모형 3에서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며, 모형 2와 모형 4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 결론적으로 본 실증분석에서는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표 4. 서비스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업 FDI	기본 모형				FTA 더미 변수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STRI 평균값	-38.70*** (13.97)	-37.91** (17.91)	-38.56*** (13.51)	-39.16** (16.65)	-	-	-	-
log(실질GDP)	7.09*** (0.97)	7.24*** (1.96)	8.09*** (2.67)	8.07*** (2.84)	6.87*** (1.31)	7.31*** (2.17)	7.87*** (2.72)	7.92*** (2.92)
요소 비유사성	-	0.46 (4.08)	-	-0.35 (3.21)	-	1.38 (4.18)	-	0.80 (3.54)
규모 유사성	-	-	-1.90 (3.96)	-2.07 (2.96)	-	-	-1.90 (3.98)	-1.52 (3.09)
FTA더미	-	-	-	-	0.27 (0.21)	0.25 (0.24)	0.27 (0.20)	0.26 (0.24)
관측치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 [표 5]에서 본 연구의 핵심 관심변수인 STRI 평균값의 계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형 1~모형 4 모두에서 음의 값이 나왔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계수 값을 추정. 모형 1, 모형 3은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모형 2, 모형 4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각각 유의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본 실증분석에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서비스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

표 5. 제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제조업FDI	기본 모형				FTA더미 변수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STRI 평균값	-39.09** (18.75)	-47.06*** (16.60)	-34.51** (17.47)	-44.77*** (16.09)	-	-	-	-
log(실질GDP)	0.94 (3.12)	0.21 (4.09)	-1.38 (3.75)	-0.28 (4.39)	1.04 (3.39)	0.37 (4.46)	-1.47 (4.01)	-0.61 (4.64)
요소 비유사성	-	-7.28* (4.17)	-	-6.29 (5.72)	-	-6.85 (4.41)	-	-4.95 (5.96)
규모 유사성	-	-	6.01* (3.44)	1.53 (5.09)	-	-	6.43* (3.55)	3.01 (5.28)
FTA더미	-	-	-	-	0.30 (0.19)	0.37* (0.21)	0.27 (0.23)	0.33 (0.22)
관측치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국가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더미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주: 1) ( )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정책 제언

가.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필요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서비스분야보다는 서비스 전반의 평균적인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FDI 유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서비스분야뿐 아니라 제조업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고정비용은 하나의 서비스 비용에서 발생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분야에서 발생. 다시 말해,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법률, 회계, 통신, 금융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분야 규제수준이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

- 이러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개방은 FDI 유입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규제완화의 목적은 규제의 합리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이며, 규제의 완전한 철폐가 아님에 주의

나. 상품시장의 개방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분야 개방 추진

본 보고서 분석 결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FTA의 체결만으로는 FDI 유입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서비스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주요 FTA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FTA는 상품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FTA 추진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분야 개방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 다국적 기업 FDI에 대한 인식 개선 및 M&A 확대방안 검토 필요

M&A를 통한 FDI 유입확대는 실제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경제의 숙제

- 한국의 외국 투자자본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7~98년 한국이 겪은 외환위기와 관련이 깊으며, 현재까지 외국기업이나 외국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이 그다지 좋다고 하기는 어려움.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교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측면. 특히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규투자(greenfield)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생산성 높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기술확산, 생산성 증대, 고용확대 등의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부정적 국민감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FDI 유입의 순기능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FTA 활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도 어려움. FTA 등을 통해 증대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유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인식의 전환 필요

라.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FDI 흐름 점검 및 영향평가 필요

본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개방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으나, 동시에 FDI 유입과 관련하여 산업 수준과 기업 수준의 분석 및 세부 분야별 소비자 후생 등 좀 더 자세한 미시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