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sikwak@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신민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mlshin@kiep.go.kr

라미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mrra@kiep.go.kr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기업이 ASEAN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국 기업과 협업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임.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

- 만일 ASEAN 현지국 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임.

∘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국 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서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RPN: Regional Production Network)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SEAN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임.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국 기업과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음.

-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의 ASEAN 현지 기업 활용방안 도출에 활용함.

∘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ASEAN 현지 기업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참여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ASEAN 현지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영실태

2010년 이후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은 경쟁력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연구가 수행한 경영진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 않았음.

∘ 지표에서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음.

-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음.

ASEAN 지역으로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함.

-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변함.

- 대ㆍ중ㆍ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임금인상문제, 통관 관련 문제 등 예전부터 주목받아온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됨.

- 동반진출은 중소기업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킴.

-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됨.

-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 한국과 일본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비교: 현지 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본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가) 일본은 먼저 전기ㆍ전자, 기계,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함.

일본은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나 지식ㆍ경험ㆍ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ㆍ부품 생산 및 부품 공급체계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걸쳐 운영하고 있음.

일본은 생산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제를 ASEAN 지역에 구축함.

-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형성했음.

-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국 기업의 제품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가격경쟁력을 높였음.

ASEAN 현지 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하고 있음.

-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시장을 공략함.

나)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15년) 꾸준히 강화해왔음.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 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여왔음.

- 일본기업이 현지국 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 국가들은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산업별로 현지국 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수송 기계ㆍ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음.

-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국 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음.

∘ 일본은 현지 조달품목과 본국 조달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도 고품질ㆍ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에 형성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함.

2) 한국의 對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가)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ㆍ부품을 주로 조달하였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삼성을 필두로 한 대부분 진출기업이 전기ㆍ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임.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 기업에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한국기업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ㆍ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 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현지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일본과 같은 네트워크를 완성하지 못했음.

일본의 지역생산 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특히 한국의 지역생산 네트워크는 ASEAN 현지 기업의 활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 이유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짧기 때문임.

-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ㆍ중ㆍ소 기업이 동반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음.

표 1. 한ㆍ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비교
구분	한국기업	일본기업
현지 조달 비중 및 특징	아직 낮으나 대부분 국가에서 상승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빠르게 상승 현지 조달과 중국 수입이 비슷	대부분 국가에서 높고 상승 중 태국이 가장 높고 베트남에서 빠르게 상승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 상승
현지국기업 조달	현지국 기업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협력업체 비중도 높음.	현지국 기업과 일본계 기업 비중 비슷
배경 또는 원인	짧은 진출 역사로 현지생산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하지 못함 단순임가공분야 진출 활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진출 유형 본사(한국)나 고객사의 거래선 지정 혹은 원부자재 제공	진출 역사 오래 현지에 많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보유 ASEAN 주요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폭넓은 생산거점 구축
대표 업종	뚜렷한 대표 업종 없거나 초기 구축 단계	많은 업종에서 구축 특히 전기ㆍ전자와 자동차 분야에서 활성화
최근 변화 혹은 전망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활발 섬유ㆍ의류 등으로 확대 전망	현지 생산네트워크의 세분화와 계약 생산업체를 통한 단순화 Thai plus One 전략 전기ㆍ전자 분야에서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 활용기회 확대 전망
자료: 저자 작성.

다.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활용 필요성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임.

- ASEAN 지역에서 현재 부품ㆍ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 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견해차는 결국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음.

-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가능성이 높음.

현지 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 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아세안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 교역에도 걸림돌이 됨.

- 현지 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ASEAN 진출 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라.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의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응답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성과, 금융조건, 고용, 사업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함.

- ASEAN 기업 스스로가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

GVC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ASEAN 중소기업은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같이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3. 정책 제언

가.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

ASEAN 회원 10개국은 개발 정도에 따라 산업화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

-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수립할 때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고려한 접근과 동시에 개별 ASEAN 회원국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함.

∘ 개별국의 개발단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고려하면서 우리 기업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의 접근이 요구됨.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이제 막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되었으므로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인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목적으로 기계산업과 함께 산업 활성화를 추구할 전망임.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지 형성을 추구 중임.

∘ 베트남이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취하는 이유도 집적지 형성을 통한 양의 외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므로, 계속해서 FDI 유치를 확대하고 유치한 해외기업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전파를 중요시할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이노베이션 허브로 나가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 어매너티(amanity)를 가꾸고 인적자원 유치 및 육성에 집중할 전망임.

그림 1. ASEAN 각국의 다양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자료: Kimura(2015) 발표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재작성.

구축전략의 방향은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의 우선 선정과 점진적인 확산’으로 삼아야 함.

- 최근 우리 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과 전통적으로 우리 기업이 많이 투자해온 인도네시아를 본 연구는 우선 거점으로 선정함.

∘ 본 연구가 비록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의 우선 거점국가로 선정하였지만, 현지국의 정책적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점의 선정에 관한 보완적인 연구가 시급함.

-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이를 연결해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운영할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임.

∘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을 추진해야 함.

-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전략의 장기 목표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이 직접적으로 ASEAN 현지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으나, 현지 기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ASEAN 각국은 현지 부품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ies)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현지 기업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우리 기업간 거래에만 집중한다면, ASEAN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에 직면할 수 있음.

∘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야 함.

- 일본은 현지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음.

∘ 일본은 기업 매칭 박람회를 통해 현지 기업과 일본기업과 거래를 연결하고 있음.

∘ 또한 일본 JETRO가 원재료 및 부품 공급 역량을 갖춘 현지 기업 정보를 리스트로 작성해 현지 진출 일본기업에 제공하고, 현지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및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있음.

[장기목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 목표로 삼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국 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우리 진출기업간 거래만 가지고는 현지 내수시장을 깊숙이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음.

∘ Nike, Gap, Apple 등 미국기업은 ASEAN 지역의 공급체인 지원을 위한 하청계약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기업은 M&A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현지국 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과거 실적으로부터 사업 유망 분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한국 기업인 (주)대상도 베트남 소시지 가공업체 ‘덕비엣’을 인수하고 육가공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 및 확대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가치사슬의 하류부분이 자연스럽게 현지 기업과 연결되므로 진출 기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도 획득할 수 있음.

다.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중기 목표

장기목표인 현지 진출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기목표로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로 삼음.

-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진출기업은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ASEAN 지역 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킴과 동시에 우리 인력의 파견을 통해 우리 기술표준을 은연 중에 생산과정에 적용시켜야 함.

[중기목표 1] 첫째 중기목표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을 개선

- 현지 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받아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품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품질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함.

- 산업별로 부품 및 소재 조달방식에서 각기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함.

∘ 예를 들어 전기ㆍ전자 산업은 아직 ASEAN산 부품 및 부분품의 품질이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달가능한 품목을 사전에 선별해야 함.

∘ 중국에서 조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ASEAN 내 현지화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0년대 우리 전자업계가 중국에 거대장치산업을 동반한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LCD 등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 및 조달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전략을 고려할 때 이를 ASEAN 지역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중기목표 2] 둘째 중기목표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우리 청년인력의 ASEAN 진출 확대임.

- 현지화된 청년인력으로 하여금 ASEAN 현지 창업을 유도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형성하고자 하는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우리 청년이 현지 기업인과 함께 창업한 중소기업이 부품과 소재를 현지 대기업에 공급하여 성공한 사례를 한 건이라도 발굴해 마중물로서 전파한다면 더 많은 청년 창업이 ASEAN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자료: 저자 작성.

라. 정부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지원방안

우리 정부는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함.

- 이를 위해 먼저 기진출기업의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진출국에서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ASEAN 현지 기업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할 것임.

한편 한ㆍ아세안 기업간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어 한국기업이 모두 ASEAN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한국은 산업공동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두어야 함.

- 한ㆍ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함에서 산업공동화가 우리나라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산업정책을 활용해 ASEAN 지역으로 진출할 산업과 진출하지 말아야 할 산업을 구분하고 적절한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일본도 전자산업은 현지 조달 비중을 높이지 않고 자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중요 부품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집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외생산기지로 보내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스마트 공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육성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부품 및 소재의 해외생산기지 이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ASEAN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현지 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포럼의 활성화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 거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경쟁력과 납품기한이었지만, ASEAN 현지 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대한 점은 제품의 적정기술과 품질, 그리고 현지 기업 지원으로 파악됨.

- 현지 기업이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함께, 반대로 현지 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대하는 사항을 설문으로 조사하였음.

- 우리 기업의 입장은 시장논리를 따른 것이지만, 현지 기업은 단순히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간격을 줄일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업매칭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지 기업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해 우리 진출기업에 제공하면 협력포럼의 실효성이 증가할 것임.

- 일본 JETRO는 이미 현지 기업 리스트를 조사하여 일본계 진출기업에 제공하고 있음.

2) 기술교류사업 강화

최첨단 기술을 교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선정해 현지국에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것임.

-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정부가 ASEAN 진출국의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상대국 정부가 이해하게 만들어야 함.

한국과 ASEAN 진출국의 과학기술계 학자와 기술자가 함께 기술교류회를 형성해 주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임.

∘ 실제로 2014~15년 베트남에서 수행한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양국 기업간 MOU 3건, 기술구매 1건, 수출계약 2건, 후속사업 협의 4건 등의 성과를 얻음.

- 현지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 기술을 활용하게 하고 로열티 수입 등 이전 수지를 개선하는 전략은 새로운 수출확대방안이 될 것임.

3) 우리 기술표준의 소개와 표준채택의 유도

기술협력을 하면서 ASEAN 각국에 우리 기술표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표준채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전략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 우리 표준체계를 보급하기 위해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운용했음.

표준체계 보급은 우리 기업에 진출국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대응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우리 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ASEAN 현지 기업이 우리 표준을 활용한다면 ASEAN 각국 정부가 한국과의 상호 인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임.

마. 진출기업의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체는 결국 진출기업이므로, 기업이 이를 통해 편익을 얻지 못한다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할 이유가 없음.

-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에서 진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존재함.

∘ 대기업은 현지 동반진출한 중소기업을 활용해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가인하 등의 편익을 누린 반면, 중소기업은 안정적인 거래관계라는 장점은 있지만 협상력의 저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었음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함.

따라서 대기업보다는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오히려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구축방안을 제시함.

1) 현지 진출기업간 협업관계 강화 및 다양한 거래선 확보

대기업을 따라 동반진출한 중소ㆍ중견 기업은 거래선 다각화를 위해 특히 애써야 함.

- 일본 사례에서 전기ㆍ전자 업종은 빠른 부품변경 사이클 때문에 현지국 대응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자국 조달을 최근 늘리고 있었으므로, 우리 진출 중소ㆍ중견 기업은 이 점을 기회로 삼고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기업과도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함.

∘ 직접적으로 납품기회를 잡기 어렵다면 우리 진출 중소ㆍ중견 기업이 중심이 되어 우리 정부나 코트라, 또는 현지국 정부에 매칭박람회 주선 등을 건의해 현지 다국적기업에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할 기회를 확보해야 함.

한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계 및 미국계, 그리고 현지 기업 등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진출국 기업 협의체’의 형성을 제안함.

- 협의체를 통해 생산네트워크 형성뿐만 아니라 진출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도 추진할 수 있음.

-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할 역량이 있는 현지 기업을 발굴하고,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2)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 확대

ASEAN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표방하는 진출목적이 과거에는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우회수출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지 시장 진출로 전환되었음.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가운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현지 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내수시장 공략을 고려할 수 있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인 M&A를 통해 내부화한다면 내수시장 진출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 소득이 증가하면서 현지 고객의 취향과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므로 진출기업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가치사슬의 하류에 위치한 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함.

3) ASEAN 각국의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정책 활용

ASEAN 회원국은 현재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우리 진출기업은 이 정책의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함.

- 진출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지 진출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인력조달이 어려워 ASEAN 지역으로 진출을 결정한 업체는 현지 기업과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고 현지 지원산업 육성정책의 혜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ASEAN 국가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위해 설립하는 경제특별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ASEAN 각국이 SEZ안에 지원산업을 유치할 전망이므로 사업계획의 구상단계에서 SEZ에 입주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부록: 관련 표 및 그림

부그림 1. ASEAN 주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지수(GCI) 순위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06~1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부그림 2. 한국의 대ASEAN 제조업 직접투자 현황
대ASEAN 기업규모별 투자비중	대ASEAN 기술 특성별 투자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1. 16)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그림 3. ASEAN 내 자동차산업의 보완적 부품공급체계

자료: Hiratsuka(2011), p. 21; 곽성일 외(2015), p. 188에서 재인용.

부그림 4. ASEAN 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현지국 내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제조업, 평균)

(단위: %)

주: n은 설문기업 수를, 그리고 전체는 아시아ㆍ오세아니아를 의미하나 2006년은 ASEAN을 의미.

자료: JETRO 2007, 2010, 20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부그림 5. ASEAN 지역 진출 일본기업의 업종 및 국별 원재료ㆍ부품 조달구조(평균)

(단위: %)

주: n은 설문기업 수를 의미.

자료: JETRO 2010, 2015 자료를 토대로 작성.

부표 1. 주요 완성차업체의 ASEAN 지역 주요국별 생산능력 및 판매 현황(2014년) (단위: 만 대, %)
국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내총생산	188.0	129.9	59.7	6.0	4.2
도요타	77.0	25.6(2013)	8.5	3.7	3.6
다이하츠/프로듀아	-	53.0	35.0	-	-
혼다	30.0	20.0	10.0(2013)	1.5	1.0
닛산	29.5	25.0	약 7.01)	약 5.01)	0.651)
미쓰비시	46.0	약 8.0	0.51)	3.0	0.5
스즈키	10.0	20.0	수 천1)	-	0.5
마쓰다	29.5(KD 5.5)	-	2.0	-	1.0
국내 판매 1~3위 및 비중	도요타 37.1 이스즈 18.2 혼다 12.1	도요타 33.0 다이하츠 15.3 혼다 13.2	프로두아 29.5 프로톤 17.4 혼다 11.6	도요타 39.4 미쓰비시 18.1 현대 8.5	도요타 30.8 기아 16.8 포드 10.5
주: 음영 표시는 각사의 최대 중요 및 생산능력거점을 의미. 1) 위탁생산 포함. 자료: 坂東達郎(2015), p. 16.

부그림 6.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원재료ㆍ부품 등 조달구조

주: 전체에서 2006년은 아시아, 2010년과 2014년은 ASEAN 평균.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1과 2015를 토대로 재작성.

부그림 7.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진출목적

주: 각 연도 총투자건수대비 진출목적별 투자건수를 활용해 산출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7).

부그림 8. 2000~15년 ASEAN 비관세조치 추이

자료: Ing and Cordoba 2016. p. 23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asean.i-tip.org/Content/ERIA-UNCTAD_Non-Tariff_Measures_in_ASEAN.pdf, (검색일: 2016. 11. 13).

부그림 9. 전년대비 사업활동 개선에 대한 평가

(단위: %)

자료: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그림 10. ASEAN 지역 기업의 GVC 성공요인

주: ‘기여 못함’ 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없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부그림 11. ASEAN 지역 중소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동기

주: 중요하지 않음, 약간 안 중요함 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없었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