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IEP 정책연구 브리핑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ujwhang@kiep.go.kr

문성만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moon@jbnu.ac.kr

안태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hn83@sogang.ac.kr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sbkim@kiep.go.kr

김준엽	틸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junyupkim39@gmail.com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 ujwhang@kiep.go.kr 문성만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moon@jbnu.ac.kr 안태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hn83@sogang.ac.kr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원 sbkim@kiep.go.kr 김준엽 틸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junyupkim39@gmail.com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Growth Rate of Real GDP)과 내수증가율(Growth Rate of Real Domestic Demand)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9.3%였던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3년 이후(2003~14년) 3.7%로 현저히 감소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과 이후(2003~14년)의 내수성장률은 각각 8.8%와 –0.3%를 보이며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임.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의 평균 수출증가율은 각각 12.8%와 9.5%로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내수증가율의 급격한 하락과는 대조적임.

- 수출증가는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30%를 설명하고 있음. GDP 성장률의 나머지 70%는 내수시장의 성장으로 설명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증가로 설명됨.

-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을 지적함.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는 이 기간에 나타난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이전(1981~96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10.3%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은 2.3%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가처분소득증가율 하락은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위기 전후의 소비증가율은 각각 8.4%와 2.4%로 가처분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임.

이에 본 연구는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경제변수들의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하여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내수부진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Dampened Ripple Effects from Export Sector)

국민계정식([eqn: Y=C _{} ^{d}+ I^d + G^d +EX])을 이용하여 GDP 성장률을 내수(Domestic Demand)와 수출(Export)로 분해한 결과 금융위기 이전 GDP 성장률의 약 70%는 내수성장률로 설명됨.

[eqn: Y] 는 GDP, [eqn: C ^{d} `+I ^{d} +G ^{d`}]는 국내생산에 대한 국내수요(domestic demand on domestic production)를 의미하며 [eqn: EX]는 국내생산에 대한 외국의 수요, 즉 수출을 의미함.

[그림 1]에서 보이는 두 실선의 차이는 내수의 경제성장률 기여도(contribution of domestic demand on GDP growth)를 의미함.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관측된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수출성장률로 설명됨.

- 이는 금융위기 이후 내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에 대한 구조적 원인으로 수출 대기업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함.

- 금융위기 이전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투자)는 생산성증가 및 고용증대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됨.

-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대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로 인한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는 국내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내수부진의 원인이 됨.

- 금융위기 전후의 투자성장률(Growth Rate of Investment) 추이는 GDP 성장률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그림 1. GDP 성장률 및 수출의 GDP 성장률 기여도

자료: European Commission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나.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원인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었던 주된 원인으로 가처분소득증가율의 감소를 들 수 있음.

- 금융위기 전후의 가계 소비증가율은 각각 8.4%와 2.4%로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함.

- GDP 대비 가계저축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현저히 감소함.

- GDP 대비 기업저축(Non-financial Corporations Saving)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함.

가계 가처분소득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은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

-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정규직 근로자의 약 70~80% 수준)은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을 감소시킴.

그림 2. GDP 대비 저축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생산성, 더 나아가 내수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 생산성 간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함.

-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17%에서 2006년 29%로 가파르게 증가함.

기업수준의 자료(Korea Workplace Panel Survey)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효과를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실증분석함.

-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생산성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라.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부채부담과 소비행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 가구의 낮은 소득과 높은 금융부채 비율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자영업 가구의 소비행태가 임금근로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함.

- OECD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2011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6.1%, 한국은 28.2%).

- 국내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09년대비 10.4% 증가).

한국노동패널 자료(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를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부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높아진 부채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제언

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제고 전략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 내수침체는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의 원인으로 수출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 감소,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정책(설비투자 및 R&D 투자) 마련이 필요

- 특히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고부가가치 신산업(친환경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3D 프린팅 등)에 대한 R&D 투자 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됨.

국내 중견ㆍ중소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다국적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관련 환경개선(조세환경 등), 규제완화(제도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 등), 노사관계 안정 등의 정책이 요구됨.

-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중견ㆍ중소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를 통한 내수 활성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가계 가처분소득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됨.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임금)수준을 보임.

-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확대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가계 소득 개선

기업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기업생산성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정규직 고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조

-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 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를 통해 가계 소득의 개선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