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thlim@kcmi.re.kr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sbongk@dongduk.ac.kr

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mshan@kiep.go.kr 임태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thlim@kcmi.re.kr 서봉교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sbongk@dongduk.ac.kr 강은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ejkang@kiep.go.kr 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youngsu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경제의 부상,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역외시장의 발전 등에 힘입어 진전되어왔으며, 2015년 11월 위안화가 IMF의 SDR에 편입됨에 따라 위안화 국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그동안 중국정부는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 후강통(沪港通) 제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본시장을 개방하였으며, 홍콩, 싱가포르 등 역외 위안화 허브의 발전 등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5년 11월 30일 IMF는 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하였으며, 미 달러(41.7%)와 유로화(30.9%) 다음 세 번째(10.9%)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청산결제체제 구축, RQFII 한도 획득 등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

우리나라는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크고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어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시 위안화 축적에 유리

- 그러나 아직 국내 위안화 비즈니스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므로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보다 경쟁력을 확보한 성장전략을 마련할 필요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의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추진방안 제시

- 한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발자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주요국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을 통해 한국이 위안화 역외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1) 위안화의 국제화

통화의 국제화 단계별로 위안화 국제화의 진행과정을 점검

- 통화의 국제화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① 무역결제통화(Vehicle currency) ② 투자통화(Investment Currency) ③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 ④ 기축통화(Anchor Currency)로 단계적으로 진화

[무역결제통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위안화의 무역결제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제3국간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의 사용은 제한적

- 중국정부는 2009년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무역결제를 허용하였다가, 2011년 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허용(표 1 참고)

- 이에 따라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5년 3/4분기 2조 1,376억 위안으로 594배가 급증

- 하지만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의 대부분은 홍콩 등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국가와의 교역관계에 기초한 결제수요에 국한

-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제3국간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의 사용이 확대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위안화 수요가 창출되어야 함.

표 1. 위안화 무역결제정책 확대과정
시기	주요 내용
2009년 4월	- 광둥, 심천, 주하이, 동관 시범도시 선정 시작 - 홍콩, 마카오 및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시범적으로 사용
2010년 6월	-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 20개 도시와 성(베이징, 톈진, 저장, 푸젠, 산둥, 광시, 충칭 등)으로 확대 - 위안화 시범기업 365개에서 6만 7,724개로 확대 - 홍콩 아세안 지역에서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 위안화 시범업무 범위에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 확대
2011년 3월	- 중국 전 지역의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2014년 6월	-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
자료: 저자 작성.

[투자통화] 위안화는 환율의 안정성 제고 및 완만한 절상, 높은 이자율 지속 등으로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이 강화

-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을 통해 위안화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위안화는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화 등)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위안화는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꾸준히 절상되어왔음.

-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한 데 반해 자본유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에 따라 중국 내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준비자산통화] 2015년 11월 IMF가 위안화를 SDR에 10.92%의 비율로 편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위안화가 준비자산통화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보

- 위안화는 달러, 유로 다음으로 높은 편입비율을 확보함에 따라 세계 3위의 국제통화로 급부상하였음.

◦ 미 달러(41.7%), 유로화(30.9%), 위안화(10.9%), 엔화(8.3%), 파운드화(8.1%)

- 이외에도 28개 국가와 3조 위안 이상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 확대에도 일정 기여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12일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2011년 10월 26일 3,600억 위안 규모로 확대하였음.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는 중국 이외 지역에 형성된 금융중심지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래가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의 집적지

중국 금융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통해 해외에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하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위안화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나. 주요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전략 비교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의 초창기 단계

- 이는 홍콩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추진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정부가 지금까지는 홍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시험해왔으나, 최근 홍콩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임.

표 2. 주요국의 위안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단위: 억 위안)
항목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영국	룩셈부르크	한국
위안화 무역결제	62,583		92	27	827
위안화 역외채권	2,633		208
위안화 예금	10,036	2,770	3,020	254	62	194
RQFII	2,700	500	1,000	800	500	800
위안화 대출	1,880		169		61
주: 2014년 말 기준. 자료: 김한수(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김한수(2015),｢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구축 현황 및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그럼에도 주요 위안화 역외허브는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강조

- 홍콩은 가장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풀(pool)을 확보한 위안화 역외허브의 선두주자로서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내세우고 있음.

- 싱가포르는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우며, 일대일로 관련 위안화 채권 및 상품 선물거래 등 금융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 대만은 중국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의 의의로 내세우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세계 최고이므로 향후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을 강조

- 영국은 기존 국제금융센터로서 발전된 금융인프라, 홍콩과의 지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임을 강조

- 룩셈부르크는 일대일로 유럽 종착지로 중국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표 3. 주요 위안화 허브 지역의 차별화 포인트
지역	주요 차별화 포인트
홍콩	- 가장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위안화 허브의 선두주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싱가포르	- 중국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진정한 역외 허브,‘일대일로’역외 위안화 채권과 위안화 상품 선물 경쟁력
대만	- 중국 진출 대만기업에 대한 위안화 금융지원, 실물부문에서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확보 가능
영국	- 국제금융센터의 금융인프라, 지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
룩셈부르크	-‘일대일로’유럽 종착지, 중국기업 유럽 진출 교두보
자료: 저자 작성.

중국과의 협조적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

- 중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후강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수임.

- 영국은 위안화 역외 허브를 구축하는 데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에 가입하였음.

다.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

우리나라는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4.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부가가치 확대	금융산업 부가가치 영역이 위안화 관련 분야로 확대
해외 수요 유치	해외의 위안화 서비스 수요를 국내 금융사들이 유치
국내 고용 확대	해외 금융사들을 육성하여 관련 고용 창출
중국 금융 전문가	중국 금융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향후 개방 대비
자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이에 따라 위안화 역외 허브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인프라를 구축

- [통화스와프] 2008년 12월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10월 3,600억 위안(64조 원)으로 확대

◦ 2013년 1월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하여 무역결제를 지원함으로써 양국 무역의 자국 통화 결제 활성화를 도모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 [무역결제] 위안화 무역결제규모는 2010년 4/4분기 1억 3,840만 달러에서 2015년 3/4분기 11억 4,51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2014년 12월 원ㆍ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하여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

◦ 또한 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성자(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유도

-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2014년 11월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선정하여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 [중국내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2015년 10월 원ㆍ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개설에 대해 합의

◦ 이는 사상 첫 해외 원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위안화 예금] 국내 위안화 예금규모는 2011년 8,000만 억 달러에서 2014년 193억 7,000만 달러로 급증하였음.

- [위안화 채권] 2014년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로 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위안화 채권 발행이 시작되었음.

◦ 우리은행(2014년 10월), 공상은행(2014년 10월), 하이난항공(2015년 3월)이 국내 위안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음.

-[RQFII] 2014년 7월 800억 위안(약 13조 450억 원) 규모의 RQFII 한도를 획득하여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2015년 11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RQFII 쿼터 한도를 1,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3. 정책 제언

가. 여타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위안화 무역결제규모를 확대하고, 중국과 실물 교류관계가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안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필요

- 위안화 무역결제규모 확대를 통해 국내에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무역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위안화 파생금융상픔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대규모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의 전략을 주목할 필요

- 우리나라는 대만 다음으로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크므로 중국과 교역관계가 있는 기업의 자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제공해야함.

나. 통화스와프으로 확보한 위안화를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 유동성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

- 위안화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확대 및 통화 다변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음.

- 런던은 외환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안화 통화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로 금융상품을 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홍콩, 런던과 같은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다. 위안화 금융특구 조성을 통한 위안화 비즈니스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중국이 고임금 부가가치 고도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위안화 금융특구 조성을 통해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효과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 대만은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쿤산(崑山) 위안화 투자 특별구를 조성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산동(山東)지역을 위안화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2015년 11월)하였음.

- 하지만 중국이 고임금 부가가치 고도화로 산업구조를 전환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이전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위안화 경제특구 조성과 더불어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

라. 국내 은행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참여를 확대할 필요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1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

-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결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10월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1단계)을 공식 출범

- 우리나라는 교통은행을 통해 위안화 청산 결제를 하고 있지만, 위안화 결제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CIPS에 가입할 필요

◦ 2015년 12월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CIPS에 가입하였음.

마.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

은행이 위안화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위안화 예금을 확대해야 함.

- 일부 국내은행은 위안화 유동성이 부족하고 환리스크 헤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 예금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위안화 예금상품 확대를 통해 기업이 무역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하도록 유인 제공

바. 중국계 금융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중국기업의 채권 발행을 유도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채권시장이 핵심 경쟁력이므로 위안화 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중국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 위안화 채권시장의 인프라가 미비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국내 채권 발행도 미진함.

- 따라서 중국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위안화 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또한 채권 발행 시 비거주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사. RQFII 한도 확대 및 국내 금융기관을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로 육성

국내 금융기관이 중국의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를 육성해야 함.

- RQFII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국 투자 전문 금융사를 육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