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ikwak@kiep.go.kr

이창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ㆍ국제대학원 교수
chslee@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ikwak@kiep.go.kr 이창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ㆍ국제대학원 교수 chslee@kiep.go.kr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wcheong@kiep.go.kr 이재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hlee@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분석 및 시사점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달성이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는 하지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이 EU 수준은 아니더라도 향후 발전된 수준의 통합을 위한 초석

- 지금 당장 발생할 변화가 우리 기업이나 경제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인프라 및 제도 수준의 변화는 진출기업에 기회

계획한대로 만일 AEC가 완전하게 형성된다면 역내 국가간 투자의 증가와 함께 역내 무역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가별 경제발전단계와 인프라 구축 수준 등이 상이한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요소의 이동 및 생산조직의 역내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역내 분업구조를 강화할 경우 동남아에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연구의 목적은 AEC 달성이 가져올 변화를 사전에 전망하고 동남아 진출을 희망하거나 또는 이미 진출한 기업과 우리 정부에 아세안 경제통합으로 인해 변화될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AEC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진출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부 또한 변화된 환경을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반영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아세안 회원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지만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분석

- 국제산업연관표(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수출, 수직분업과 역 수직분업,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위치 등을 분석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인도네시아만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전반의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음.

- 아세안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업관계의 사례분석

나. 연구방법

1) 다양한 선행연구와 분석자료를 활용해 AEC의 특징과 전망을 제공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물과 아시아 석학들의 연구결과물을 두루 인용하여 AEC의 특징을 요약

2) 동남아와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 소재 기업 대상 설문조사

한국기업들의 AEC 형성에 관한 인지 유무, 인지형태, 그리고 대응전략 수립 여부 등을  확인

- 한국 소재 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102개 업체로부터 응답을 확보

연구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 아세안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

-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아세안 소재 기업의 수는 18개로, 국별로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5곳, 태국 5곳

한국 소재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

- 건설, 섬유, 자동차, IT, 중소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 △ 설문대상기업의 기업 소개 및 분류 △ AEC에 관한 인지 정도 및 예상하는 영향 △ AEC 출범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및 건의사항

3) 아세안의 무역 및 투자 구조의 변화를 보이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무역 및 투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무역자료는 UN Comtrade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투자자료는 아세안사무국(ASEAN Secretariat) 자료와 UN 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자료

-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자료

4)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동학모형 분석

장기 거시경제의 변화를 가정한 상태에서 아세안 경제통합 및 한ㆍ아세안 경제통합이 출범한다면 아세안 주요국의 무역 및 산업에 어떤 구조 변화가 발생할지 분석

-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버전 9 데이터베이스와 GTAP의 표준동학모형(GDyne) 활용

-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각국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파악

다. 분석 결과

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음.

-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문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음.

-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만일 아세안 내부의 정책목표 수렴성에 방점을 둔다면 완전한 AEC의 형성은 더딜 것으로 보임
(표 1 참고).

-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역내에서 자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AEC의 형성이 더디고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표 1. 아세안의 통합조건
통합조건	아세안의 특성	충족 여부
정책목표의 수렴성	다양성과 아세안 방식으로 아세안 회원국간 의사결정이 수렴되기 어려움 갈등 발생 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아세안 사무국의 권한 미미	X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상이한 경제구조 및 발전단계 이질적 산업구조 다양성 측면에서 보완성 확보 필요 일부 발전단계가 높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수준의 유사성과 유사 제조업의 보유로 경쟁관계 형성이 가능	△
기대이익의 존재	FDI 유치	◯
사회문화적 동질성	낮은 사회문화적 동질성	X
지리적 인접성	지리적 근접성	◯
종합평가	⇒ 가중치를 어느 항목에 두느냐에 따라 조건충족에 관한 결론이 달라짐.	△
주: ◯은 충족하고 있음을, △는 판단하기 아직 어려운 상태를, X는 충족하기 어려움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고찰

- 아세안이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

-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산업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함.

-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

-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對아세안 외교ㆍ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 미국은 AEC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

- 일본은 자국 다국적기업이 동남아에 공급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

-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

-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

아세안은 2014년 11월 ｢아세안 공동체의 포스트 2015 비전에 관한 네피도선언(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발표

- 향후 10년간(2016~25)의 AEC(ASEAN Economic Community for 2016-2025)는 ① 통합되고 고도로 결합하는 경제 ② 경쟁적이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③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사람 우선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아세안 ④ 분야별 통합과 협력관계의 개선 ⑤ 글로벌한 아세안을 추구

- AEC 2016-2025도 EU식 경제통합모델에 기초한 것이 아님.

- AEC 2016-2025는 역내 경제통합의 심화ㆍ확대를 추진하되 ① 생산성 향상,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연결성 강화 등을 추진하며 ② 개발격차 해소, 역내 안전보장(에너지, 식량, 재해방지 등) 강화, 일반국민ㆍ중소기업ㆍ여성과 노약자 등의 아세안 통합 참여를 확대하며 ③ 12개 우선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별 협력을 강화하고 ④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존재감도 확대하는 것에 통합의 주안점을 둘 것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여부를 설문조사

-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음.

그림 1. AEC 인식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

-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

그림 2. AEC 출범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혹은 계획 여부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함.

- 대다수 기업은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조사에서 응답했으므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

그림 3. AEC 출범으로 인한 주요 경영상황 변화 예상

자료: 설문결과를 활용해 저자 작성.

심층 인터뷰 결과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5개 협회에 대한 AEC 인지도 조사에서는 인지 및 정보 취득은 제한적이나, 향후 AEC 출범이 경영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답변함.

- 경영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AEC 추진사항은 비관세장벽 철폐와 역내 관세 철폐로 답변함.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의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 추이를 분석

- 역내 무역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

- 공동 유효 특혜관세제도(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s’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

-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이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 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s’의 영향

- 주요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통합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

그림 4. 아세안의 역내 주요국별 교역 비중 추이(1990~2013년)

(단위: %)

주: 필리핀은 1996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00년부터 포함시켰으나,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시킴.

자료: UN Comtrade DB를 토대로 작성.

그림 5. 아세안에 대한 역내 주요국별 투자 추이(1995~2013년)

(단위: net, 백만 달러, %)

주: 실선은 아세안의 역내투자 비중을 뜻함.

자료: ASEAN Secretariat(2009, 2014); 아세안 사무국 DB를 토대로 작성.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

-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이미 대폭 확대

-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

-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

그림 6. 주요국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변화(1995~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2013, 2010, 2008, 2005의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CGE 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정

-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의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CGE 모형의 추정결과도 영향력이 미미할 것을 시사함.

- CGE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고, 산업별 구성비의 변화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

그림 7. 시나리오별 산업별 구성비 변화 (단위: %)

그림 7. 계속
주: 1) MYS는 말레이시아, THA는 태국, IDN은 인도네시아, PHL은 필리핀, VNM은 베트남, OAS는 기타 아세안을 의미함. 2) 2011년 산업구성비는 기준연도의 산업구성비를 나타내고, 구조적 변화, 아세안 통합, 한ㆍ아세안 통합은 각각 시나리오 1, 2, 3하에서의 산업 구성비임. 자료: 저자 작성.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음.

-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

-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ㆍ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

- 태국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정책을 AEC 출범을 앞두고 추진

-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

-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가치

표 2. 아세안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핵심 내용 비교
	정책명	추진기간	핵심 내용	비고
말레이시아	IMP3	2006~20	·첨단기술 육성 ·농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중장기전략
	ETP	2011~20	·12대 핵심 경제분야(12NKEAs) ·지식 및 자본 집약적 산업 ·전략적개혁(SRIs)	적극적 개혁조치
태국	NESDP	2012~16	·식량안보, 첨단기술 ·저탄소, 연결성 확대, SEZ	중장기전략
	Creative Economy	2009~	·지식기반경제, 문화콘텐츠	지식기반경제
	자동차산업 마스터플랜	2012~16	·국내공급망 확충 ·고부가가치 친환경 생산기지	공급망, 친환경
	ICT 2020	2011~20	·R&D, 인적자원 개발, 기업역량 개선 ·인프라 및 정부정책 개선	첨단기술, 인프라
베트남	SEDP	2011~15	·제조업 및 첨단산업 비중 확대	중장기전략
	산업개발전략 2020	2011~20	·핵심 및 수출산업 개발 ·산업정책, R&D, FDI	산업고도화 FDI 유치
인도네시아	MP3EI	2011~25	·인프라 개발 ·고부가가치산업 개발 ·지속가능개발	중장기전략
	신산업법안	2014~	·산업개발 ·지역별 산업개발 ·산업보호 및 세이프가드	보호주의
필리핀	CNIS	2014~25	·기반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전방산업 육성 ·첨단산업 역내 허브화	중장기전략 국내 전략 치중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다국적기업은 아세안의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

그림 8. 일본의 對아세안 직접투자 실적(200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DI Database; ASEAN Secretariat(2014), p. 176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그림 9. 일본 자동차산업의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개요

자료: ADBI(2013), p. 26; ASEAN Secretariat(2014), p. 96에서 발췌·재인용.

-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이미 대폭 확대(예: 일본 자동차산업)

-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차지

그림 10. 중국의 업종별 對아세안 직접투자 추이(2010~13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FDI Database; ASEAN Secretariat(2014), p. 64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작성.

- 일본의 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ㆍ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

3. 정책 제언

가. 미ㆍ중ㆍ일 국제관계에 다른 AEC 대응전략 조정 필요성 확대

미ㆍ중ㆍ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임.

- 미ㆍ중ㆍ일의 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

나. AEC 출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낮은 인식도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

-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

설문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력의 수집과 분석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

- 중소기업은 정보분석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

다. 현지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 중소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고려

- 현지 로컬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

라. AEC 역내 제도 변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 발생 가능성

-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없음을 확인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

- 경제통합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

-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가칭)을 파견해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

마. 메가 FTA에 대한 AEC의 대응 관찰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성 증대

-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 상실가능성 존재

-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줄지도 의문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공급체인을 형성한다면 다른 후발 아세안은 지체될 수 있음.

-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예상되므로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찾아야 함.

바. 통합적 시각으로 아세안 시장 접근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함.

- AEC 출범은 아세안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 경쟁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 경쟁의 심화를 가져올 것임.

-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대응할 확률이 높아져 예전과 같이 개별 단위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는 한계에 직면

-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지역을 아세안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물색할 필요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확대

우리 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재아세안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