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러시아의‘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shjeh@hufs.ac.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러시아의‘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shjeh@hufs.ac.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러시아ㆍ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러시아의‘경제 현대화’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러시아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경제 현대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0년대 초ㆍ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자원 수출의존도 완화를 통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기술, 의료ㆍ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음.

2014년 말 유가 급락으로 시작된 저유가 추세,‘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긴요한 상황인바, 경제 현대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 러시아 경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현대화를 회피하더라도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잠재력에 의지하여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으나, 낙후한 경제 인프라의 조건에서 자원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한ㆍ러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1998년 위기 이후 2008년까지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로 대표되는 호의적인 대외경제 환경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확보, 내수 확대에 기초한 고도성장을 이루었음.

- 이 시기 러시아의 국가재정 시스템은 단기간에 적자, 지불불능, 해외신용에 대한 종속, 막대한 국가부채에서 벗어나서 흑자, 상당한 규모의 외화보유액, 세계 최저 수준의 국가부채를 자랑하게 되었음.

그러나 러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며, 러시아 경제는 2010년 이후에도 2014년까지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음.

- 러시아 경제는 2000~07년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8년 중반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 자본 유출 확대로 2009년에 -7.8%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함.

-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부터 유가가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2010년 4.5%, 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 2014년 0.6%로 연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이는 위기 전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기존의 에너지 자원 생산ㆍ수출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천연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경제 전반에서 석유ㆍ가스 부문의 비중이 대략 21~25%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수출 구조에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3, 2014년 기준 70% 이상에 달함.

-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유가, 에너지 수요 등 세계 경제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도 제한된다는 의미임.

- 또한 그동안 고수익을 보장했던 석유ㆍ가스 관련 부문들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흡수하면서 다른 부문들, 특히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도 문제임.

이러한 배경 아래 2009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함.

나.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9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ㆍ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하는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했으며, 2012년 5월 3기 푸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의지는 한층 강화되었음.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은 2011년 발표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과 이에 기초한 부문별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은 경제 현대화와 혁신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음.

그림 1.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목표		러시아 혁신 경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혁신ㆍ산업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ㆍ시장 창출
		혁신 생태계 조성, R&D 역량 강화	⇔	신산업, 신시장 개척	⇔	인적자원 잠재력 개발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경제 → 혁신 기반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
추진 방향		• 혁신/우선분야 추진과제 명확화(선택과 집중) → 선도형 전략 • 우선분야 외 → 모방ㆍ응용을 통한 추격형 전략
5대 우선 분야		에너지 효율 기술, 원자력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우주 기술 및 전자통신, 의료 기술 및 제약
		⇑
배경		▷ 세계 경제에서 기술 발전 가속화 ▷ 자원 수출 기반 발전 모델의 한계 봉착

자료: 저자 작성.

1) 목표와 추진 방향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과 해당 전략 마련의 기초가 된‘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장기 사회ㆍ경제 발전 개념’, 그리고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한 2009년 9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기고문‘전진, 러시아’와 2012년 1월 당시 총리였던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우리 경제의 과제에 대하여’를 바탕으로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재구성하였음.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 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R&D 역량 강화, 새로운 산업 및 시장 개척, 인적 자원 잠재력 개발 등임.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방향은 러시아가 경쟁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되, 이를 제외한 분야에서는 추격형 발전전략을 수행하는 것임.

2)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 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ㆍ혁신 발전 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ㆍ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 지원 재단(FASIEST), 러시아벤처컴퍼니(RVC),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들 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음.

그림 2.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

혁신 프로젝트	→	(컨트롤타워) 대통령 산하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ㆍ혁신 발전 회의
		↑↓
		전략이니셔티브청
		↑↓
		스콜코보 재단
		↑↓
		FASIEST	→	RVC	→		대외경제은행	→	숙성된 기술 비즈니스
				↑↓			↑↓
							로스나노
				러시아 혁신지역협회

자료: РВК(2013),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РВК на 2014-2016 годы, p. 16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3) 프로그램 차원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 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음.

- 혁신발전전략 2020은 혁신 경제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1단계(2011~13년)와 실질적인 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2단계(2014~20년)로 구분됨.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원자력 산업단지 발전’,‘정보사회 2011-2020’,‘우주 활동 2013-2020’,‘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음.

그림 3.‘혁신발전전략 2020’의 주요 목표와‘혁신발전 및 경제 현대화’범주 국가 프로그램 현황

〔전략〕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발전전략
전체 산업생산에서 기술 혁신 관련 기업의 산업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40~50%까지 확대				세계 첨단 제품ㆍ서비스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5~7개 이상 분야에서 5~10%까지 확대				세계 첨단 제품 수출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2%까지 확대
국내총생산(GDP)에서 혁신 부문의 부가가치율을 2020년까지 17~20%까지 확대				전체 산업생산에서 혁신 제품 비중을 2020년까지 25~35%까지 확대				GDP 대비 R&D 투자를 2020년까지 2.5~3%까지 확대하고, 이 중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절반 이상으로 증대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 발표 건수를 2020년까지 세계 과학저널 전체 발표 건수의 3%까지 확대				Web of Science 검색 기준 러시아 과학자의 논문 1편당 인용 건수를 2020년까지 4건으로 확대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 러시아 대학 4개 진입(2010년 기준 1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특허청을 통한 러시아 개인 및 단체의 특허출원 건수를 2020년까지 2,500~3,000건으로 확대				전체 R&D 지원 규모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을 25%까지 확대
〔국가 프로그램〕혁신발전 및 경제현대화
과학 및 기술 발전 2013-2020		경제 발전 및 혁신 경제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교통 시스템 발전		대륙붕 매장지 개발을 위한 조선 및 기술 발전 2015-2030				항공 산업 발전 2013-2025				무선통신 및 전자 산업 발전
임업 발전 2013-2020		천연자원 재생산 및 이용				농업 발전과 농산물, 원료, 식료품 시장 규제 2013-2020				수산업 단지 발전
		대외경제 활동 발전				군산복합체 발전

자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http://government.ru/programs(검색일: 2015. 11. 20)를 기초로 저자 재구성.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 또한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ㆍ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함.

다.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14~15년 러시아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 4.96으로 총 144개국 중 53위를 기록했으며, 혁신은 3.29로 65위, 제도(97위), 상품 시장 효율성(99위), 금융 시장 발전(110위), 생산 효율성(86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함.

- 2014년 글로벌 혁신 지수는 39.1로 총 143개국 중 49위를 차지했으며, 제도, 시장 성숙도, 창의 생산, 사업 성숙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데 기인하며, 낮은 R&D 투자율과 정부 부문의 높은 비중도 경제 현대화와 혁신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2013년 러시아의 GDP 대비 총 R&D 지출액은 1.1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6%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이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 해당 연도 러시아의 총 R&D 지출액에서 정부 부문이 68%, 민간 부문이 28%를 차지해 기업보다는 정부가 R&D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R&D 참여를 확대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현대화 중점 분야별 국제협력의 특징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 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효율성 분야의 경우,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의료ㆍ제약 분야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의료ㆍ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음.

-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1. 경제 현대화 중점 분야별 현황과 외국기업 진출의 특징
	현황	외국기업 진출의 특징
에너지 효율성	- 인프라 낙후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여지 큼. - 수입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생산의 현지화
의료ㆍ제약	-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 기록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 선호
정보통신	-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 보유	-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관심
자료: 저자 작성.

3. 정책 제언

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의 필요성

현재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신뢰외교 차원에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응용과학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과 기초과학 기술 강국인 러시아가 협력하여 시장성이 높은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한다면 양국 비교우위 분야의 바람직한 결합이 될 것임.

또한 한ㆍ러 양국의 혁신 부문 기업간 협력은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이는 한국과 러시아가 세계 시장의 빠른 기술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며,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 편향되었던 한국의 산업기술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음.

나.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방안

1) 한ㆍ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동시 개최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에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임.

- ‘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혁신 벤처기업인들 간의 기술 및 투자 정보ㆍ수요 파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모델 등이 논의될 수 있음.

- 초기에는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국제 협력 가능성이 큰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좀 더 집중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포럼의 민간 주도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각각 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의 지원 아래 포럼을 준비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러시아는 러시아벤처컴퍼니 또는 스콜코보 재단이 담당하고, 한국은 아래에서 언급할 모스크바 KIC와 국내 KIC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 관계 설정

경제 현대화 관련해서 한ㆍ러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혁신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바,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KIC 개소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ㆍ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모스크바 KIC의 위상 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한ㆍ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한ㆍ러 기술 협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바, 한국의 학문후속세대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러시아의 전략기술 보호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기술, 우주ㆍ항공 기술 등의 분야에 유학생을 파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현대화와 직결된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 등은 러시아가 높은 기초과학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분야이므로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창조의 대륙’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4) 러시아의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러시아는 지난 2005년‘러시아연방 특별경제지대에 대한’연방법(No. 116-FZ)을 제정하여, 입주 기업에게 행정 장벽 완화 및‘싱글 윈도(single window)’원칙 적용, 법인세ㆍ토지세ㆍ교통세 등 세율 인하, 비관세지대 적용 등의 혜택과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음.

- 특별경제지대는 네 가지 형태, 즉 산업ㆍ생산(9개), 기술ㆍ혁신(5개), 관광ㆍ휴양(7개), 항만ㆍ물류(3개)로 구분됨.

-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는 산업기술 잠재력이 큰 연구 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는데, 현재 ‘두브나(Dubna)’, ‘상트페테르부르크’, ‘젤레노그라드(Zelenograd)’, ‘톰스크(Tomsk)’, ‘이노폴리스(Innopolis)’ 등 총 5개이며, 인큐베이터 공간 제공과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러시아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기술ㆍ혁신’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특별경제지대의 혜택, 인프라 등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충분한 답사와 특별경제지대 입주 조건 협의를 거쳐 진출을 결정해야 함.

5) 한ㆍ러 경제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개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 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고,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 부문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임.

- 현재 한국에서 러시아 정부의 산업 정책과 러시아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포털이 존재하지만, 업종 또는 분야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합한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ㆍ혁신발전회의의 홈페이지(http://www.i-russia.ru)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경제현대화 또는 혁신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러시아어가 가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투자 정책 및 시장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음.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임.

표 2.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방안
한ㆍ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ㆍ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동시 개최	- 양국 혁신 벤처기업인들 간 기술 및 투자 정보ㆍ수요 파악, 네트워크 강화, 비즈니스 모델 등 논의 -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화, 의료ㆍ제약, 정보통신 분야 등 러 경제 현대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개최하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대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 관계 설정	- 모스크바 KIC 개소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 지원 -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 러 경제현대화 정책 관련 유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ㆍ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공 사례 발굴ㆍ확산
한ㆍ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 양성
러시아의 기술ㆍ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 러‘기술ㆍ혁신’특별경제지대는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 용이한 바, 러 경제 현대화 관련 한ㆍ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
한ㆍ러 경제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개설	- 한ㆍ러 정부간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 현대화ㆍ혁신 부문 포털 구축 -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 지원
자료: 저자 작성.

[참고자료]

РВК(2013), Направления работы РВК на 2014-2016 годы, p. 16.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http://government.ru/programs(검색일: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