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김준엽	틸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junyupkim39@gmail.com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이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hjeanlee@kiep.go.kr 김준엽 틸버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junyupkim39@gmail.com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용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

-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을 하회하고 있는 양호한 수준

- 그러나 한국의 고용률은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이 문제

그림 1. OECD 회원국의 실업률 비교

주: 2014년 자료.

자료: OECD(검색일: 2015. 7. 8).

그림 2. 실업률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주: 가로축은 실업률이며, 세로축은 고용률임. 15~64세에 대한 2014년 자료이며 경제위기를 겪은 스페인과 그리스는 제외하였음.

자료: OECD(검색일: 2015. 7. 8).

- 고용률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고용률이 60% 수준에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임.

이에 한국정부는‘고용률 70% 로드맵’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4~17년 기간 중 240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매년 47만 6,000명)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연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추가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유도한다는 계획

- 특히 고용률 70% 달성에서의 핵심 이슈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로 201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24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 중 38%에 달하는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운다는 구상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 제고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국내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

-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음. 그 결과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은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

- 유럽 고용정책의 핵심 축은 청년, 여성, 고령 고용의 확대로 요약될 수 있음. 특히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고용의 총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및 고령자 고용 확대 관련 유럽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정책

인구구조의 변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EU 차원에서 제시되는 고용 정책과 전략은 EU 회원국들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고용정책에서 EU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회원국별로 상이한 노동시장 및 산업 여건으로 인해 고용정책은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차원의 정책과 전략은 회원국들이 직면해 있는 공동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

EU 이사회에서 유럽고용전략(EES: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1997) 채택을 계기로 고용정책이 회원국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EU 고용정책은 중장기 성장전략과 함께 추진

- 유럽고용전략은 고용가이드라인, 국별 개혁프로그램, 합동고용보고서, 국별 권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우선과제를 제시

- 2000년 발표된 EU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리스본전략은 사회정책과의 긴밀한 관계 강조, 완전고용과 함께 ‘고용의 질’과 ‘생산성 증대’가 고용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 노동력 공급증대방안 및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 등이 강조

- 2010년에 발표된 Europe 2020은 노동이동성 촉진 및 전 생애주기 기술개발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참여증대와 노동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근대화를 담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발표

- 2015년에 발표된 새로운 통합정책가이드라인은 고용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일자리 창출과 신규 고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경감 및 노동 관련 조세부담 경감, 최저임금 마련,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개선, 노동시장의 분절화 개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실시 등이 제시

EU의 주요 고용정책에는 고용패키지(Employment Package),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고용 제고정책, 고령화 대응정책 등이 있음.

1) 고용패키지

- 고용패키지는 노동수요 진작을 통한 점진적 일자리 증대, 미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핵심 분야 활용, 노동시장의 역동성 복원 등을 포함

- 노동수요 진작을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신규 채용 시 고용보조금 지원, 조세개편을 통한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사회적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강화, 전문기술 습득 지원, 멘토링서비스 제공

-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분야 활용은 저탄소 녹색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산업 및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임. 이를 위해 저숙련 및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교육 강화 및 인력 수급계획 수립이 필수

-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강조됨. 노동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표준화되지 않은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2) 직업교육훈련

- EU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직업교육훈련은 EU가 성장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

- 이에 평생교육과 노동이동성의 현실화, 교육훈련의 질과 효율성 제고, 평등․사회적 결속․활동적 시민 장려, 교육훈련 전 단계에서의 창조 및 혁신 강화가 강조

3) 청년고용 제고정책

- EU는 청년층 중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증가가 청년고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을 통해 저개발지역이면서 청년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과 개인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

-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통해 2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업상태 후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거나 도제교육 또는 수습교육의 기회를 제공

- 견습제도(apprenticeship)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을 연계해줌으로써 기업과 청년층을 모두 지원함. 특히 ‘견습생제도를 위한 유럽연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

4) 고령화 대응

- EU는 2012년을 ‘인구고령화 및 세대간 연대를 위한 유럽의 해’로 공표함.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장려, 노인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시함. 동시에 유럽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 등이 추진

나.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에 따라 중장년층에 비해 실업문제에 더욱 취약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모든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

- 고용률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에 비해 경기에 더욱 민감함.

-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및 직업교육의 정도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미침.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인 설명변수 외에도‘이원화 교육’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 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 대상국가: OECD 36개국 및 EU 23개 회원국. 대상기간: 2000~14년.

분석모델
종속변수: 1) 청년고용률 2) 청년실업률 3) 청년/전체 실업률
주: 분석 방법 및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서의 본문을 참고할 것.

-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ㆍ근로 병행교육(이원화 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실증분석 결과: 청년고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패널 OLS, EU 23개 회원국, 2008~12년)
종속변수		(1) 청년고용률 (youth_employit )		(2) 청년실업률 (youth_unemployit )		(3) 청년/전체 실업률 비 (youthit /total_unemployit )
c		20.76	(24.00)	150.79***	(29.27)	4.95**	(2.27)
growthit		0.42**	(0.18)	-0.76***	(0.22)	0.00	(0.02)
EPL(r)it		0.79	(1.49)	-9.36***	(1.82)	-0.13	(0.14)
EPL(t)it		-3.78***	(0.78)	-0.34	(0.95)	-0.13*	(0.07)
temporaryit		0.00	(0.03)	0.08**	(0.04)	0.00	(0.00)
PISAit		0.04	(0.04)	-0.07*	(0.04)	0.00	(0.00)
youthit		-0.14	(0.54)	-1.85***	(0.66)	0.04	(0.05)
Industry	manufactureit	-0.35*	(0.21)	-0.95***	(0.25)	-0.03	(0.02)
	constructioniit	0.73**	(0.33)	-0.09	(0.41)	0.07**	(0.03)
	commerceit	-0.59**	(0.26)	0.04	(0.31)	-0.06**	(0.02)
	financeit	0.14	(0.15)	-0.89***	(0.18)	0.02	(0.01)
opennessit		-0.06***	(0.02)	0.02	(0.02)	0.00	(0.00)
dual_educationit		0.67***	(0.04)	-0.35***	(0.04)	-0.02***	(0.00)
educationit		0.45	(0.53)	-1.62**	(0.64)	0.03	(0.05)
Time dummy		있음.		있음.		있음.
관찰 수		103		103		103
Adjusted R2		0.92		0.76		0.48

주: 1) ***, **, * 은 각각 1%, 5%,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하며,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자세한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설명은 본 연구서의 본문을 참고할 것.

- [표 1]에 나타난 분석결과는 [그림 3],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근로 병행기간과 청년고용률, 그리고 청년/전체 실업률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학습ㆍ근로 병행기간과 청년고용률 간의
상관관계

주: 가로축: 15~29세의 총예상교육기간 중 병행근로기간의 비중(2012년, %), 세로축: 2014년 청년 고용률

자료: OECD(검색일: 2015. 9. 10).

그림 4. 학습ㆍ근로 병행기간과 청년실업률/전체 실업률 비율 간의 상관관계

주: 가로축: 15~29세의 총예상교육기간 중 병행근로기간의 비중(2012년, %), 세로축: 2012년 청년 고용률/전체 실업률

자료: OECD(검색일: 2015. 9. 10).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ㆍ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

-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

- 독일, 스위스의 이원화 교육제도는 정규교육에 견습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업 종료 직후,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원활화하는 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예임.

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OECD에서 북유럽국가들이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상당 부분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줌.

- 남성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서도 북유럽국가들이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 하지만 북유럽국가들과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의 고용률 결정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

-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됨.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

- 독일, 프랑스 등 대륙국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음.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국가들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

-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줌.

-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임.

유럽 선진국에 비교하여 가족복지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유럽 사례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시켜 여성의 고용률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함.

- 하지만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임.

라.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및 특징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 노동력의 활용 요구

- 2030년대 이후 EU에서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80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부양 비중도 2015년 28.8명에서 2030년에는 39명으로 전망

-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고령층의 실업률은 청년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단 실업을 하게 되면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2) 고령고용의 결정요인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음.

- 의무퇴직연령: 의무퇴직연령을 명목상 퇴직연령이라 할 수 있지만,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시기의 상한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금제도: 일부 EU 회원국들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고 있음.

- 노동환경: 건강상태를 고려한 업무시간의 유연성 등 고령자 친화적인 노동환경의 제공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보다 늘릴 수 있음.

- 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 고령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이에 반해 일부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퇴화하더라도 언어・의사소통 능력은 불변하고 풍부한 직무경험이 이를 상쇄한다는 주장도 있음.

상기 요인들이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EU 회원국 중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고 고용보호가 강한 핀란드와 이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영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3) 국가사례: 핀란드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Ageing Workers)

- 1998~2002년 동안 45~64세의 국민 전체를 표적집단으로 하여 진행한 고령자 고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임.

- 대민(對民), 특히 대(對)고령층 정보제공 캠페인, 교육・훈련, 직무환경 개선, 기업 활용 제고 및 고령노동자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활동, 퇴직을 늦추기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구성

- 이 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대해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외부기관에의 평가의뢰, 국제적인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감.

- 이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고령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된 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퇴직 및 연금 제도

- 복잡한 구조의 연금제도를 통합 및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질 연금수령연령도 상향조정하고자 함.

- 유연한 퇴직연령(flexible retirement scheme)을 도입하여 63~68세 사이에서 연금개시연령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늦은 연령에 수령을 시작할수록 수령액 증액 등의 혜택을 제공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 및 전략

- ‘직장에서의 웰빙 프로그램’, ‘VETO 프로그램’, ‘KESTO 활동프로그램’, ‘국가 업무현장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함.

- 2012년에는 ’2020년 일하는 삶 국가개발전략(National Working Life Development Strategy till 2020)’을 수립하여 고용률 증대, 삶의 질 증진, 직장에서의 웰빙 제고, 직무생산성 확대를 목표로 제시

4) 국가사례: 영국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 50플러스(New Deal 50+)’가 2000년에 도입되어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라는 구직기관을 통해 구직자문, 구직 시 세금공제 혜택이나 직장 내 교육보조금 혜택 등을 제공함.

- 2014년부터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풍부하게 일하는 삶(Fuller Working Lives)’이라는 활동체계(action framework)를 수립

연령 차별 금지법

- 2006년 ‘고용평등(연령 관련) 규정’이 발효되어 고용주가 구직자 고용 시 혹은 고용인의 직업훈련 제공 시에 연령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 2010년 10월에 연령, 장애, 성별, 기혼유무, 인종, 종교 등 전반을 아우르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이 발효되면서 상기 법령을 대체하고 있으나 고령층에 대한 차별 근절 부문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

퇴직 및 연금 제도

- 2011년부터 65세였던 공식적인 퇴직연령이 단계적으로 폐지

-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바, 2020년부터 남녀 모두 66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상향조정되었으며, 2024~46년 기간 동안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68세부터 시작하도록 단계적 조정시기를 설정

고령층에 대한 인식 변화 캠페인

- 고령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바, 정부 차원에서 ‘고령자 환영 캠페인(Age Positive Campaign)’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하여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고령자가 기업의 짐이 아니라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홍보

3. 정책 제언

가.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교육과 노동 시장의 수요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

- 고등교육을 설계함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및 국제경쟁 속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학업 종료 후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이원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

-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 간의 격차 또한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 악화 시 전체 실업률대비 청년실업률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현상도 적음.

-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

나. 여성 고용에 관한 시사점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목표로 설정

-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 요구

- 독일의 시간제 고용 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음,

-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함.

경력단절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임.

다. 고령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된 세부 요소들을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감.

- 한국의 경우에도 고령고용의 장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필요

-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함.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 고려 가능

-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

-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