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hpak@kiep.go.kr

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leeh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jhpak@kiep.go.kr 이한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leehn@kiep.go.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경제에서 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국간 서비스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함.

-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을 철폐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13년부터 상하이(1기), 톈진, 푸젠, 광둥(이상 2기)에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를 설치하여 대내외 개방을 가속화하는 각종 조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됨.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상하이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對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제언을 하는 것임.

- 한ㆍ중 FTA의 서비스ㆍ투자 부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동의할 수 있는 대외개방도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 상하이 시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상에 활용

-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 상하이 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파악하고, 활용전략을 제시

- 주요 서비스분야별 발전 현황 및 개방수준, 상하이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를 분석하여 중국 서비스시장의 향후 개방도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진출 및 협력 전략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 및 분석 결과

상하이 시험구에서 단행된 개방조치의 주요 내용, 한ㆍ중 FTA와의 연계성,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의 발전 현황을 조사하고,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를 분석함.

가. 금융

1) 현황

[시장 및 산업] 시장규모는 세계 상위권이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4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조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고, 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14년 2조 위안을 돌파하여 세계 4위를 기록함. 자산운용업도 개인소득의 증가 및 금융업의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여 공모펀드 순자산규모가 2014년 3/4분기 기준 6,110억 달러에 달해 세계 5위를 차지

자본시장연구원(2015), ｢중국 보험산업 동향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봄호, p. 1.

자본시장연구원(2014), ｢중국 자산운용업 현황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겨울호, p. 2.

- World Economic Forum이 2015년 발표한 국제경쟁력 금융시장발전 순위에서 중국은 전체 140개국 중 54위를 차지해 1위를 차지한 시장규모 지표와는 차이가 큼.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p. 141.

[주요 정책] 12ㆍ5기간의 금융정책방향은 주로 금융제도의 규범화, 다양한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업 영역 및 참여자의 확대 등으로 요약됨.

- 금융제도의 규범화와 리스크 통제를 위해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함. 2013년 인민은행장을 필두로 한 금융감독관리협조연석회의를 조직하여 화폐정책, 금융리스크 통제, 금융상품 혁신, 금융정보 공유 등에서 협조

- 문화산업, 관광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부처별로 발표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농업ㆍ농민ㆍ농촌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정책도 매년 공포

- 인터넷금융, 전자상거래, 금융리스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육성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유도

[개방수준] 2001년부터 꾸준히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금융 개방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개방수준이 낮은 상황임.

- 한ㆍ중 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도를 비교해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조치의 경우, 한국은 1998년 7월 모든 주식, 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한 데 반해, 중국은 2002년 QFII, 2011년 RQFII 제도를 도입하여 여전히 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주식, 채권 시장을 부분적으로만 허용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외국금융기관 및 중국 민간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방조치를 취함.

- 시험구 내 외자은행 사무소의 지점 승격에 필요한 기간 단축과 위안화업무 취급에 필요한 최소 영업기간 단축을 연구

- 상업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은행 설립자격을 외자금융기구로 확대하고 외자(독자)은행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시장 참여 확대가 가능

-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offshore)업무를 허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진출 및 지원 범위를 확대

- 외자금융기구와 중국 민간자본의 합자은행 설립을 허용하여 국내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분야 진출을 허용

[평가] 금융서비스분야 개방을 중시하고 있으나, 외국금융회사 진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 그밖에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이나 금리시장화, 위안화의 국제 사용 등의 규제 완화에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활용사례] 자유무역계좌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기진출한 한국 금융업계는 상하이시험구 금융조치 활용에 소극적인 입장임.

- 자유무역계좌는 일종의 역외계좌로서, 이 계좌가 있으면 역외에서도 위안화와 외화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편리함. 또한 상하이 시험구에 진출한 기업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업무의 지원도 가능함.

- 2015년 8월까지 33개의 금융기관이 자유무역계좌 설립자격을 얻었으며, 이 중 8개가 외국계 은행이나 한국계 금융기관은 아직 없음.

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2015. 8. 24), 上海市金融机构分账核算单元通过中国人民银行上海总部系统接入验收名单, http:// shanghai.pbc.gov.cn/fzhshanghai/113583/115045/2939844/index.html(검색일: 2015. 11. 10).

나. 의료

1) 현황

[시장] 경제성장에 따라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

- 2013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367달러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매년 14%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 http://apps.who.int/nha/database(검색일: 2015. 7 .9)

- 2012년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및 의사 수가 3.02개, 1.55명으로, 한국(10.29개, 2.08명), 일본(13.36개, 2.29명)에 크게 못 미침.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검색일: 2015. 7. 9).

[주요 정책] 의료서비스 육성을 위해 △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 재활ㆍ양로 서비스 확충 △ 건강보험제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심사 규범화, 고가의 대형 의료설비 공동 사용 허용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좀 더 쉽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

- 재활, 양로 관련 의료서비스 투자 장려, 의료보험 가입률 확대 및 상업의료보험 발전 촉진

[개방수준] 1989년부터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분비율, 최소 투자액, 경영기한 등의 제한요건이 유지되어 외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장애요소로 작용

- 외국 측 투자자는 단독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불가하고 중국 측과 합자ㆍ합작 시 30% 이하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으며, 2,0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의료기관 운영기한이 20년 이하로 제한됨.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3년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으나, 2015년 다시 합자ㆍ합작 설립만 가능하도록 개방조치 번복

- 2013년 9월 상하이 시험구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4년 6월에는 외자 의료기관의 최소 투자액 및 경영기한 제한도 철폐

- 2015년 4월 발표한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의료기관은 합자ㆍ합작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이라 명시하며 외자 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조치 철회

[평가] 초반에 외자 독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라는 획기적인 개방조치를 추진하여 큰 주목을 받았으나, 개방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짐.

- 초반 개방조치에 따라 치과, AIDS,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의료기관이 진출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개방조치 철회 후에는 관심이 줄어듦.

- 상하이 시험구가 보세구이기 때문에 의료설비 수입 시 면세로 들어올 수 있고 의료인의 출입국 허가가 용이하다는 정도의 혜택이 있음.

[활용사례] 개방조치가 철회되기 전에 독일의 아르테메드 그룹, 일본의 도와코가 상하이 시험구에 독자 진출

- 아르테메드 그룹은 양로센터로 유명한 독일 의료기관으로,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의료영상센터, 메디컬트레이닝센터, 근육ㆍ뼈 질환센터 등을 설립 중

- 도와코는 시험관아기 분야에서 일본 내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불임치료 전문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운영할 계획

다. 법률

1) 현황

[시장 및 산업]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초대형 법률사무소가 성장 중

- 2013년 중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473명으로 우리나라(3,024명)에 비해 변호사 수가 적은 편이나 2008년대비 59% 이상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 개수 역시 2008년대비 약 43% 증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이대로 좋은가｣(2015. 4. 6),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 idxno=12511(검색일: 2015. 6. 22).

- 상위 10개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수가 500명이 넘는 초대형 법률사무소로, 최근 외국 법률사무소와의 합병을 통해 규모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我国律师数突破25万 律师业加速两极分化｣(2014. 6. 24), □上海法治报□, B01.

[주요 정책] 법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법률인력 양성 △ 법률서비스기구 능력 강화 정책을 추진 중

- 늘어나는 법률서비스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법률 실무교육 및 국제법에 능통한 법률 인재 양성 노력

-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 발전을 장려

[개방수준] 1992년 외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진출이 허용되었으나, 외국 법률사무소가 수행 가능한 업무 및 중국인 변호사 고용,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협력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외국 법률사무소는 ‘대표처’ 형식으로만 설립 가능하며, 자국 혹은 국제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중국 법률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제공할 수 없으며, 중국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음.

- 중국 법률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관계를 맺는 방식의 업무제휴가 가능하나, 중국법률사무소와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중국 법률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법률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불가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4년 상하이 시험구 내에서 △ 외국 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의‘연합경영(聯營)’을 허용하고 △ 중ㆍ외 법률사무소가 소속 변호사를 상호 파견해 자문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

- 중ㆍ외 법률사무소가 양측의 법적 지위, 명칭, 재무, 민법상의 책임은 독립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구 내에 공동의 사무소를 설립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수행하거나 국제법률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중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변호사가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에 파견되어 ‘법률 고문’ 자격으로 중국 법률 관련 자문을 할 수 있고, 외국 법률사무소 대표처 소속 변호사 역시 중국 법률사무소에 파견되어 자국 법률에 관한 자문 가능

[평가] 중ㆍ외 법률사무소 간 업무협력방식은 다소 확대되었으나, 양자간 동업ㆍ합작 또는 중국 변호사 고용 허용 등을 기대한 외국 측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개방조치임.

- 이전에는 중ㆍ외 법률사무소 간 위탁형식의 협력만 가능했으나, 연합경영 방식의 업무협력이 가능해짐.

[활용사례] 미국계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가 유일하게 상하이 시험구에 진출

- 대형 글로벌 법률사무소인 베이커 앤 맥킨지는 중국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국적기업 고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4월 중국 법률사무소 펀쉰(奮迅)과 협력해 상하이 시험구에 연합경영사무소를 설립

라. 교육

1) 현황

[산업] 중국의 교육시장은  3차 산업 내에서 약 7%를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출 및 도시주민의 소비지출 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 교육지출은 정부 전체 재정지출의 15.2%, 전체 GDP의 약 3.6%를 차지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16).

- 2014년 도시주민의 소비 중 문화ㆍ교육ㆍ여가ㆍ오락 서비스에 지출한 일인당 평균금액은 2,142위안으로 전년대비 7.7% 성장하였고, 교육지출은 전체 생활소비에서 식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CEIC Database(검색일: 2015. 6. 5).

[시장] 최근 중국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훈련(教育培训) 시장 및 공립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인 사립교육에 해당하는 민간경영교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사교육 및 사립교육을 포괄한 사립교육훈련(民办教育培训)은 개인이나 조직이 설립ㆍ운영하며 비(非)학제ㆍ학제 교육 모두 포함함.

◦ 이 중 특히 비(非)학제 영역의 사립교육훈련에서는 유아교육, IT 교육, 외국어, 금융 등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해왔음.

- 2014년 중국 전역에 약 15만 개의 사립교육기관이 있으며, 특히 취학 전 교육영역의 발전이 두드러져 현재 중국의 유치원 중 2/3가 사립임.

教育部(2015), ｢2014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edu.cn/jyb_xwfb/gzdt_gzdt/s5987/201507/t2015 0730_196698.html(검색일: 2015. 7. 30).

｢2015年我国民办教育行业布局分析｣(2015. 6. 16), 中国报告大厅. http://www.chinabgao.com/k/mbjyxy/17512.html(검색일: 2015. 6. 15).

[주요 정책] 12ㆍ5 기간 내 교육서비스의 발전정책은 △ 교육시스템 개선 △ 교육제도 혁신 △ 교육기회 확대 △ 교육 대외개방전략 실시 등 국내 제도 개선 및 개혁에 초점이 맞춰짐.

- 이와 더불어 교육정보화와 현대 직업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현대 직업교육 발전과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의 융합,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있음.

[개방수준] 외국 교육기관 및 기업이 중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비영리성 교육사업은 중국기관과의 합작형태로만 설립이 허용됨.

- 중국에서 교육은 공익성 사업의 성격이 강조되기 때문에 영리추구는 금지됨.

- WTO DDA 양허안에서는 국경간 공급(원격교육)은 시장진입이나 내국민대우에서 약속을 하지 않아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외소비(유학)의 경우는 시장진입이나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방수준이 매우 높음.

- 또한 상업적 주재(해외대학의 국내분교 설립,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는 합작형태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여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함. 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자연인 주재에서는 시장진입과 내국민대우에서 전제조건, 자격 등 제한조건이 비교적 많음.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시험구의 개방조치는 교육ㆍ훈련 시장의 개방과‘영리성’교육 허용에 관한 내용이 특징적임.

- 2013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에서는 그동안 영리성 교육기관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훈련기관의 영리추구가 합법화됨.

◦ ｢총체방안｣에서는 중ㆍ외 합작 경영성 교육 훈련기관과 중ㆍ외 합작 경영성 직업기술 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 총체방안에 이어 2013년 10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외합작 경영성 훈련기관 관리 임시방법｣을 통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설립 방법과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임시방법｣에 따르면 중ㆍ외 합작 경영성 훈련기관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합작하여 설립하는, 비공익성 문화교육이나 직업기능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제(公司制) 기업임.

[평가] 시험구 교육분야의 개방은 대외개방 확대의 측면보다는 내부적인 규범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개선시켜 자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 평가됨.

- 시험구에서 시행되는 개방조치는 2015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과 개방수준이 유사하고, 개방이 확대된 분야(영리 허용)가 제한적임.

- 다만 시험구 내 교육서비스 개방조치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영리추구가 가능한 훈련기관을 허용하고, 학제가 없는 직업기능교육을 독자(獨資)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경영성 성인 훈련기관, 직업 훈련기관의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회색지대에 있었던 기진출 기업들이 합법화된 테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셈임.

- 그러나 추가적인 개방조치가 없다면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

◦ 시험구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공간적 범위 및 위치의 제약성, 관련 내용의 모호성으로 여전히 기업들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활용사례] 시험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험구에 진출한 교육서비스 기업은 아직 없음.

마. 관광

1) 현황

[시장 및 산업] 중국에서 관광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4년 약 10%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1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서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광 경쟁력도 아시아에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도약

国家信息中心旅游规划研究中心(2015. 7. 7), ｢我国旅游产业对GDP综合贡献超过10%｣, http://www.cnta.gov.cn/xxfb/wx zl/201507/t20150707_720396.shtml(검색일: 2015. 7. 24).

World Economic Forum(2015),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 http://www3.weforum.org/docs/ TT15/WEF_TTCR_Chapter1.1_2015.pdf(검색일: 2015. 7. 24).

[주요 정책] 12ㆍ5기간 관광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 △ 산업규모 확대 △ 시장화를 통한 자원효율성 제고를 추진함.

- 이를 위해 대형 관광업체 육성과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IT, 금융 및 문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

[개방수준] 중국은 관광분야의 DDA 수정 양허안에서 여행알선대행(여행사)과 호텔ㆍ레스토랑 분야의 개방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는 중ㆍ외 합작투자기업에만 허용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4단계에 걸쳐 외자여행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웃바운드 관광업무 자격 부여에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 FTA를 체결한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와의 협정문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

- 단 한ㆍ중 FTA에서는 아웃바운드 관광 협력에 대해 별도의 합의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는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 부여

2)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시험구 내 중ㆍ외 합자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대만 제외)를 취급할 수 있게 허용

- 국가여유국(旅游局, 관광국에 해당)은 중ㆍ외 합자여행사, 중ㆍ외 합작여행사 및 외자여행사의 심사와 비준 권한을 상하이 여유국으로 이양하였으며,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던 중ㆍ외 합자여행사가 시험구로 등록 이전을 할 경우에 아웃바운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영허가 취득기한을 기업 최초 설립시점부터 적용

[평가] 관광업 분야는 전체 서비스 분야 가운데 개방도가 가장 높은 편이고,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에도 중ㆍ외 합자일 경우에만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실절적으로 큰 수준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움.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MSC 크루즈 여행사가 2014년 중외합자기업으로는 최초로 아웃바운드 자격을 취득

地中海油轮旅行社 홈페이지, http://www.msccruises.com.cn(검색일: 2015. 7. 21).

- MSC 크루즈는 고속성장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09년 상강그룹(上港集团) 산하의 상하이국제여객센터(上海国际客运中心有限公司)와 등록자본 500만 위안 규모로 합자여행사를 설립

바. 콘텐츠(공연, 콘솔게임)

1) 공연

가) 현황

[시장] 중국 공연시장 규모는 2014년 434억 3,000만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위안 이상 규모가 확대 중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 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4), ｢2013年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news/show Detail/65993(검색일: 2015. 12. 1); 中国演出行业协会(2013), ｢2012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 uploads/File/2012%E4%B8%AD%E5%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2010年中国演出市场收入达108亿元｣(2011. 1. 21), □财经网□, http://www.caijing.com.cn/2011-01-21/110624920.html(검색일: 2015. 12. 1) 등 참고.

- 2014년 공연시장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티켓 판매(148억 3,000만 위안) 이며, 그밖에 정부보조수입(109억 9,000만 위안), 오락공연 수입(72억 9,000만 위안) 등으로 구분

中国演出行业协会(2015), ｢2014中国演出市场年度报告｣, http://www.capa.com.cn/uploads/File/2014%E4%B8%AD%E5% 9B%BD%E6%BC%94%E5%87%BA%E5%B8%82%E5%9C%BA%E5%B9%B4%E5%BA%A6%E6%8A%A5%E5%91%8A.pdf(검색일: 2015. 12. 1).

- 분야별로 음악공연, 페스티벌, 음악회, 춤ㆍ무용, 연극, 뮤지컬 등으로 나뉘며, 중국 공연산업 규모나 발전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개방수준] 공연장 경영 및 공연기획업에 대한 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확대되는 추세임.

- 2015년판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공연장 경영은 투자 장려분야로 분류되며, 공연기획사(演出经纪机构)는 중국 측 지분통제에 한하여 설립이 가능

- 한편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공연기획사 및 공연장 법인은 상업적인 공연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한국기업은 중국과의 협력 시 최대 49%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진일보한 개방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도 개방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항이 아님.

나)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2014년 발표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문화시장 개방 프로젝트 실시 세칙(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文化市场开放项目实施细则)｣에서 외국자본이 독자적으로 공연기획사(外资演出经纪机构), 공연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규정 제시

- 상하이 시험구에서는 외자(外資) 공연기획사가 100% 독자지분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시험구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외자 공연기획사에 한해 영업성 공연(상업공연) 허가증 신청이 가능

- 상업공연이 자유무역구 안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관리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상하이시(자유무역구 外)에서 공연을 진행할 경우 상하이시 문화방송영상관리국(文广影视局)에서 심의

- 시험구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한 외자기업에 한해 오락경영허가증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구 내 공연장 등의 오락장소(娱乐场所) 설립도 가능

[평가]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더불어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문화산업 규모를 키웠으나 여전히 산업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하이 시험구 정책도 적극적인 개방책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활용사례]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2015년 8월까지 CJ E&M, PMC(이상 한국), Media Asia, 네덜란더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Nederlander Ent, 이하‘네덜란더 엔터’) 등 5개의 외국계 문화기업이 진출

- 한국의 CJ E&M은 2010년 SMG 등과 자본협력을 통해 아주연창(亚洲联创)을 설립하여 처음 중국 문화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 상하이 시험구 설립 이후 공연분야 개방이 이뤄지면서 단독법인을 설립

- 네덜란더 엔터는 1912년 미국 브로드웨이(Broadway)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중 하나로 2005년 9월 중국 문화부가 외국자본의 공연산업 투자를 허용하면서 중국에 진출했으며, 이후 상하이 시험구에 외국계 최초로 공연기획사를 설립

2) 콘솔게임

가) 현황

[시장]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2014년 1,1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7.7% 증가했으며, 콘솔게임은 전체 게임시장의 0.04%에 해당하는 5,000만 위안 규모

中国出版工作者协会游戏出版物工作工作委员会(2015), □2014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87.

- 콘솔게임의 비중이 작은 것은 중국이 2000년부터 콘솔게임기 생산, 판매,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임.

[주요 정책] 게임콘텐츠가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2000년 6월 ｢전자게임 경영장소 전문 관리 의견 통지(关于开展电子游戏经营场所专项治理意见的通知)｣를 통해 생산, 유통을 전면 금지

나)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조치

[주요 내용] 콘솔게임기는 문화부 주관부처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상하이 시험구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며, 콘텐츠(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

- 상하이 시험구 내 공상부문의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이후, 판매ㆍ심의 신청을 하면 20일(업무일) 이내 허용 여부가 결정

[평가] 중국이 오랜 기간 콘솔게임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게임시장의 주도권이 이미 클라이언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활용사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 관련 외자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시장성이 높은 편으로 판단하여, 각각 바이스퉁(百事通, BesTV), 둥팡밍주(东方明珠)와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국 진출

3. 정책적 시사점

가.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상하이 시험구의 조치를 참고하되, 분야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중국은 상하이 시험구가 중국 국내에서 가장 개방수준이 높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으나, 상하이 시험구에서 6대 서비스분야에 대해 진행된 개방조치는 현재까지 중국의 타 지역 또는 중국의 기체결 FTA 수준, 또는 한ㆍ중 FTA 협정문 내용에 비해 특별히 개방도가 높지 않음.

- 따라서 상하이 시험구의 개방수준이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수준이라고 단정지어 스스로 협상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중국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수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대중국 서비스분야 진출 지원에 대한 시사점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활용방안 마련

- 시험구 시행조치가 중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정책변동이 잦으므로, 시험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여 국내기업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 마련

-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조치도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도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서비스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홍보해야 함.

◦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제반행정업무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하여 행정효율이 높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계좌를 통해 역외 위안화 환전과 해외자금조달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국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이점이 다양

서비스부문별로 개방 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

- 연구의 대상인 6대 분야 중 중국이 향후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분야는 금융, 법률 서비스분야 등이며 문화콘텐츠와 교육, 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주민소득증대에 따른 서비스 소비증가와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형 서비스업 육성으로 중점업종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가사, 양로, 소매 서비스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인 추진 필요

중국시장 진출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을 운영

다. 주요 서비스 부문별 중점방안

1) 금융서비스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우리 금융기관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금융분야의 개방 확대를 더욱 강조

- 상하이 시험구에서 2015년 10월 발표된 금융 ｢신40조｣에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의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시험구에 합자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고 그 지분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

-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도 향후 금융분야 후속협상에서 이를 활용해 한국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

한ㆍ중 금융협력사업을 다원화하여 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한ㆍ중 공동 사모펀드 설립의 추진, 한ㆍ중 산업단지 공동설립의 추진, 중국 금융 관련 연수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계발, 한ㆍ중 공동으로 금융상품 설계 및 교차판매방안 논의, 중국 내 금융리스회사 등에 대한 전략적 지분투자방안 모색

2) 의료서비스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상하이 시험구 및 기타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되었던 독자투자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한ㆍ중 협력사업을 강화

- 중국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건강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보고, 원력진료, 원격수술, 원격의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추세

- 따라서 원격의료 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

3) 법률서비스

한ㆍ중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에도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허용하도록 요구

- 중국은 현재 홍콩ㆍ마카오 법률사무소가 광둥성에서 중국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게 허용

- 이는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양측이 공동출자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상하이 시험구에서 허용된 개방조치보다 높은 수준

개방 확대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운 경우, 향후 중국에 조성될 한ㆍ중 산업단지에서 협력사업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한국 법률사무소의 중국 법률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 지식재산권 등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법률서비스 분야 및 선진 경영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한국 법률사무소가 가진 강점을 어필

4) 교육서비스

기존에 개방된 분야에서 중국 진출 및 운영상의‘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거

- 중국의 개방도가 한국보다 높고, 한ㆍ중 FTA에서도 기존보다 높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합법적으로 합작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교육국, 공상국 등 여러 정부부처의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관광서비스

아웃바운드 업무자격 부여와 상호 시장 활성화 필요

- 한ㆍ중 FTA 협정문에서는 아웃바운드 업무 자격 부여 문제를 ‘협력사항’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향후 추가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 또한 아웃바운드 관광에서 연관되는 외환거래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늘어나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에 대해 다양성보다는 단순가격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된 여행상품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

6) 콘텐츠서비스

규제 완화와 교류의 활성화

- 중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개방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제작 등 영역에서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우므로 한ㆍ중 FTA 후속 서비스 협상에서도 개방 폭의 확대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모바일 비중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함. 특히 서비스 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전규제로 인해서 적시에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자본투자에서 경영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ㆍ중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 문화산업 포럼’ 및 ‘한중 문화산업 교류회’ 등 정례화된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비정형화된 사업환경의 투명성 제고도 이루어져야 하며,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제3국 진출 등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

[참고자료]

표 1.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의료, 법률, 교육 분야 애로사항
분야	애로사항	주요 내용(사례)
의료	지분제한	독자병원 설립 불가(외국 측 투자액 2,000만 위안 이상, 중국 측 지분비율 30% 이상 규정)
	중국 측 동업자와의 충돌	병원부지는 중국 측이 정하였는데, 상하이 위생국으로부터 싼값에 구입한 변두리에 잡아서, 홍보와 고객 유치가 매우 어려워짐. 중국 측 파트너가 지방정부와의 인맥으로 얽혀 있어,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다소 어려움.
	간호사 고용	외국 간호사는 중국 내에서 간호업무 금지
	외국인의사 의료행위 허가증 지역별 발급	타 지역 출장 진료 시 해당 지역의 허가증을 신청해 발급
	부패	외자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위해 정부 관계자에게 고액의 뇌물 전달
	병원설립업무처리 지연	신축 병원시설에 대한 소방, 환경, 위생 등 제반 검토절차의 의도적 지체
	까다로운 설립요건	부대시설, 기본설비, 의료시설 전반의 인테리어 등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규정 중국인 의료인력 비율 규정
	한국인 중국 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 취득 어려움	중국 의학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유학생의 중국 의사면허증 취득이 어려워 중국 내 의료행위에 제약
법률	FTA 성과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한ㆍ중 FTA 법률분야 협상내용은 상하이 시험구 정책과 차이가 없는데 마치 법률분야 성과가 있는 것처럼 오보
	제휴에 따른 비용부담	중국 로펌과 제휴해 중국 로펌 혹은 중국인 변호사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 발생
	대표처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외국법률사무소 대표처 설립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인허가에 많은 시간 소요
	지방별로 대표처 대표 수에 대한 규정 차이	대표처의 대표자 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ㆍ적용해 소규모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
	한국인의 중국 사법고시 응시 허용*	홍콩 영주권자에게는 중국법률자격시험기회를 부여하나 외국인은 응시 불가
	대표처의 자격제한, 업무제한	대표처 대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고, 수행가능한 업무가 제한됨.
교육	외자 교육서비스기구 설립 불가	교육서비스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공상국에 법인 등록 후 교육국으로부터 교육서비스 제공 관련 허가증을 받아야 하나, 2003년 이후부터 외국인에게 이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음.
주: *은 건의사항임. 자료: 상하이 우리들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한수궁 성형외과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위스덤 치과 관계자 인터뷰(2015. 5) 내용; 베이징케어병원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KIEP 내부자료(2012); 법무법인 지평 상하이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 법무법인 율촌 베이징 대표처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법무법인 다청 관계자 인터뷰(2012. 12) 내용; 외교통상부(2011), 외국의 통상환경, p. 231; 대한상공회의소(2010), ｢중국 서비스산업 규제조사사업 보고서｣, pp. 18~22; 상하이 한솔브레인스쿨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 백제어학원 관계자 인터뷰(2015. 9)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