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이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wlee2@kiep.go.kr

이주미	KOTRA 통상전략팀 전문위원 leejm@kotra.or.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이승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srlee@kiep.go.kr 강준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hhkim@kiep.go.kr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이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jwlee2@kiep.go.kr 이주미 KOTRA 통상전략팀 전문위원 leejm@kotra.or.kr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결정요인을 기간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임.

- 세계경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FDI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세계 FDI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서 개발도상국의 FDI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통해 FDI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내 FDI 규모는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투자유치 잠재력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본 보고서와 같이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기간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대부분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는 FDI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특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간별·유형별·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특징적인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은 상태임.

- 본 연구는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 외에 사회·정치·제도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유형별 FDI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유형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함.

- 현재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를 파악하고 각 변수를 중심으로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함.

-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외국인투자 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정도가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가. 각국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FDI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가 일반적이었으나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세계 FDI의 추세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 세계 FDI 유입의 55%를 차지하였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둔 반면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으로 인해 FDI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의 적극적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함.

나. 국가 수준의 FDI와 국내 산업 수준의 FDI는 각각 유형별·기간별·경제발전단계별로 다른 결정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유형별 FDI 결정요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국내 산업별 FDI를 투자유형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분석 기간에 따라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기간(1995~2003년)에는 산업의 임금수준과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2006~13년)에는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M&A형 FDI의 경우 초기기간에는 산업의 R&D 투자와 투자 규제완화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간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규제완화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3. 정책 제언

가. 산업별 투자 장벽 규제 완화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 FDI 관련 법·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FDI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나. 금융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제도·정책적 요인들의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들의 M&A형 FDI가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취약하며 환율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측면과 상업금융 부문의 접근성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M&A형 FDI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요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방과 금융회사 육성 등을 통한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다.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

국내 산업 내 노사분규 건수의 감소가 그린필드형 FDI를 증가시킨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투자 환경 개선이 FDI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외국인투자 상담에서 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중 노무인사에 대한 내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