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공동으로 5월 6일(목) 세종국책연구단지 본원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Trade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Webinar를 개최하였다. KI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본 행사는 바이든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과 미국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션1

[세션 정보]

▶ 주제: Biden’s Policy on Global Supply Chain

▶ 발표자: Wendy Cutler(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

▶ 토론자: Troy Stangarone(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세션 내용]

▶ 발표 ◀

□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회복력이 있는 공급망의 구축을 강조함.

  - 그 정책 방안으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주요 원자재와 제품 재고의 비축과 관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와 같은 미래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와 대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2월 24일 발령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공급망 관련, 4개 품목(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일부 제약과 제약성분, 희토류와 같은 핵심적인 광물)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와 6개 산업(교통, 에너지, 국방, 보건, 식품, 정보통신)에 대한 1년간의 검토를 정부 각계부처에 지시함.

□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공급망 구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의 파트너십을 의미함.

 - △파트너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 △공급망의 잠재적 취약점 발견과 병목 완화를 위한 논의 △잠재적인 공급 부족의 사전적 공동 대비 △생산과 R&D 관련 협의와 조율 △ 물류와 수송 부문 협력 △무역과 투자 장벽의 제거 △ 민간 부문의 참여 독려 △ 다른 국가들의 참여 독려

□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한미 간 협력의 기회는 더욱 커짐.

  -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파트너 

  - 양국 간 협력이 기대되는 낙관 요소: 공유 가치, 공유 목표, 공유하는 위기의식, 한미 FTA

  -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한미 간 다양한 협력방안 도출 예상

▶ 토론 ◀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공급망의 재고관리 및 리스크 관리 정책과 함께 공급망의 다각화와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R&D 촉진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할 인프라 투자가 중요함.

  - 최근 바이든 정부는 국내 인프라 재건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

세션2

[세션 정보]

▶ 주제: US Perspective on Digital Trade Policy

▶ 발표자: Susan Aaronson(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수)

▶ 토론자: 이규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내용]

▶ 발표 ◀

□ 미국과 WTO의 디지털 교역 관련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데이터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자체적인 법을 적용함. 

  -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급변하는 디지털 교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교역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먼저 △개인정보 △소비자후생 △규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보처리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에 초점을 맞출 필요

  - 개인정보와 소비자후생에 대한 국제법의 제정 필요(예: UN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관련 법 제정)

  - 개발도상국에게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인센티브와 트레이닝 제공

□ 디지털 교역 부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국 정부도 정책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

▶ 토론 ◀

□ 현재 디지털 교역과 관련해서 각국의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디지털 교역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도 부족하여 대화를 촉진하기도 어려운 상

□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로 거래비용이 낮춰지고 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아지고, 혁신이 촉진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에 대한 위협 등의 부정적 측면이 공존함.

  - 지속적으로 디지털 교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역 관련 보다 명확한 규정의 확립과 데이터 확보가 중요

□ WTO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는 장기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세션3

[세션 정보]

▶ 주제: Biden administration on Climate Change

▶ 발표자: Jeffrey Schott(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세션 내용]

▶ 발표 ◀

□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단기적 목표와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장기적 목표를 담은 계획 발표

  -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술, 에너지 시스템, 교통수단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

□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는 경제·통상정책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함.

  - USTR 캐서린 타이가 기후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양사의 전기차용 전지 생산이 확대되도록 기여

  -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무역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4가지의 어젠다가 존재함.

  - 환경상품과 기술에 대한 관세가 낮춰질 수 있도록 환경상품 협정이 필요

  - 이산화탄소 배출의 흡수원인 숲과 해양을 보호하고 생태계 파괴를 막는 무역협정이 필요

  - 혁신적인 청정 기술과 인프라 R&D 등 건설적인 기후정책을 위해서 WTO 그린박스 보조금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평가가 필요

▶ 토론 ◀

□ 한국 정부에도 기후변화는 중요한 주제임.

  -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

□ 바이든 정부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지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과 역할을 기대함.

 

□ 한편,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일방적 정책은 통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