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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분권화 및 시장경제화의 전개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의 분권화 및 시장경제화의 전개

    소일섭 발간일 1990.06.16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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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

    II. 經濟改革의 展開過程
    1. 經濟改革의 推進經緯
    2.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政策의 展開

    III. 經濟改革의 巨視經濟的 成果 및 問題點과 分權化 및 市場經濟方式 導入의 限界
    1. 改革의 巨視經濟的 成果
    2. 改革에 隨伴된 問題點
    3. 分權化 및 市場經濟方式 導入의 限界

    IV. 今後 中國의 經濟發展을 위한 基本問題
    1. 日本, 西歐의 市場經濟體制와의 比較에서 본 敎訓
    2. 經濟分野의 自主權 擴大와 經濟組織(Organization)의 革新
    3. 消費者重視體制로의 轉換의 必要性
    4. 市場經濟化 促進을 위한 對外開放政策의 擴大

    V.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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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대 국제경제환경변화와 정책대응
    1990년대 국제경제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0.06.16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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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1980年代 國際經濟의 特徵
    1. 國際經濟 不均衡의 擴大와 그 背景
    2. 國際經濟秩序의 動搖
    3. 先進國經濟의 成長好調
    4. 社會主義改革의 黎明

    II. 1990年代의 國際情勢 變化
    1.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東西共存體制의 形成
    2. 國際政治 勢力均衡의 再編
    3. 實利爲主의 國際秩序 再編

    III. 1990年代의 國際經濟 環境
    1. 經濟的 多極體制의 展開
    2. 世界經濟의 地域主義 深化
    3. 世界交易秩序의 變化
    4. 社會主義圈의 世界經濟에의 統合

    IV. 1990年代의 世界經濟 展望
    1. 短期展望
    2. 中長期展望

    V. 對外經濟政策의 課題와 方向
    1. 韓國經濟의 位相과 課題
    2. 經濟交流의 多邊化
    3. 對外經濟摩擦의 緩和
    4. 積極的인 産業構造調整의 推進
    5. 南北交流의 擴大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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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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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OECD의 성격, 목적 및 활동 그리고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등을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후발 OECD 가입국의 하나인 일본의 OECD 가입사예를 소개하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무역, 외환, 경상무역외..

    김태준 발간일 1990.06.01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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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OECD 槪要
    1. OECD의 性格, 目的 및 加入節次
    2. OECD의 主要 組職 및 分野別 委員會의 種類
    3. OECD의 主要 活動
    4. OECD 加入에 따르는 義務事項

    Ⅲ. 日本의 OECD 加入事例
    1. 經濟의 OECD 加入 前의 自由化 現況
    2. 日本의 OECD 加入時 留保 內容

    Ⅳ.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
    1. 貿易自由化 現況
    2. 外換自由化 現況
    3.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 現況
    4. 資本自由化 現況
    5. OECD 自由化規約과의 比較

    Ⅴ. 韓國의 OECD 加入與件 分析 및 加入戰略
    1. OECD 加入與件 分析
    2. OECD 加入의 效果
    3. OECD 加入戰略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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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서 OECD의 성격, 목적 및 활동 그리고 가입에 따르는 의무사항 등을 제Ⅱ장에서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후발 OECD 가입국의 하나인 일본의 OECD 가입사예를 소개하며 제Ⅳ장에서는 한국경제의 무역, 외환, 경상무역외거내 및 자본이동 등에 있어서의 자유화 현황을 살펴본 후 그것을 OECD의 자유화규약과 비교하여 한국경제가 OECD 가입시 추가로 자유화해야 할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한국의 OECD 가입여건의 성숙 정도 및 OECD 가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그리고 OECD 가입이 초래할 수 있는 득실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의 OECD 전면가입을 위한 전약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본 연구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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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오용석 발간일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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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한·소 관계발전과 남북한 관계 :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평가와 전망

    제2주제 :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제3주제 : A. 한·동구 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B. 동·서독의 경제·사회통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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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북아 제국의 관계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과 중국 및 동구의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최근 통일의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동-서독의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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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제도와 외환위기관리
    환율제도와 외환위기관리

    본 보고서는 총 6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환율제도의 특성을 주로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었다. 제3장에서는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의 특성을 환율변동률의 통계적 분석과 시계열 분석(time..

    김종만 발간일 1990.05.01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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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換率制度의 特性과 運營上의 問題點
    Ⅰ. 複數通貨「바스켙 · 페그」 制度
    Ⅱ. 市場平均換率制度
    Ⅲ. 自由變動換率制度
    Ⅳ. 國際換率制度의 改編論議

    第3章 換率變動率의 特性 分析
    Ⅰ. 換率變動率의 統計的 分析
    Ⅱ. 換率變動率의 時系列 分析
    Ⅲ. 周邊換率 變動率의 特性 分析
    Ⅳ. 換率變動率의 相關關係 分析

    第4章 換率制度와 外換危險
    Ⅰ. 分析을 위한 基礎 設定
    Ⅱ. 外換危險과 輸出의 利益率
    Ⅲ. 外換危險과 送狀通貨 選擇
    Ⅳ. 外換危險과 輸出

    第5章 外換危險 回避를 위한 外換市場育成策
    Ⅰ. 外換危險管理의 問題點
    Ⅱ. 外換危險管理 技法의 利用과 外換管理制度 改善
    Ⅲ. 外換危險管理를 위한 先決事項

    第6章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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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총 6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환율제도의 특성을 주로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었다. 제3장에서는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의 특성을 환율변동률의 통계적 분석과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및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환율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환률 예측오차의 변동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었다. 제5장에서는 기업들이 외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기업들이 여러가지 기법들을 적용하여 외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현행의 외환관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의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건의사항들을 제시해 보았다. 부록 A에는 제3장의 분석들을 뒷바침하는 여러가지 부표들이 정리되어 있고 부록 B에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외환위험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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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

    손찬현 발간일 199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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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問題의 提起

    Ⅱ. 知的所有權의 理解
    1. 知的所有權의 定義
    2. 知的所有權의 分類
    3. 知的所有權의 分野別 特性
    4. 知的所有權 保護의 意味

    Ⅲ. GATT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帆
    1. 知的所有權 관련 國際機構와 協約
    2. GATT內 知的所有權 協商의 出發

    Ⅳ. 協商의 主要爭点
    1. 協商그룹別 立場
    2. 議題別 主要爭点
    3. 分野別 主要爭点
    4. 主要國의 立場

    Ⅴ. 協商內容의 分析
    1. 協商그룹別 立場分析
    2. 協商戰略의 分析

    Ⅵ.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1. TRIPs 協商 展望
    2. 우리나라 書面提案의 內容檢討
    3. 우리나라의 協商戰略
    4. 우리나라의 考慮事項
    5. 우리나라의 協商對應 方案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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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따라서 본 연구는 금년 말로 종료되는 UR협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UR지적소유권 협상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지적소유권의 개념을 이해한 후(제Ⅱ장) 동권이 어떤 이유로 GATT의 의제로 채택되었는지를 검토하고(제Ⅲ장) GATT UR지적소유권 협상에 표출된 주요쟁점을 협상그룹별, 주요분야별 및 주요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제Ⅳ장).
    이러한 바탕위에 본 연구는 UR협상과정에 나타나는 지적소유권 보호의 경제적 의미와 주요 국가들의 협상전약을 분석하고(제Ⅴ장), 이어서 본연구의 결론인 우리나라의 UR 지적소유권 협상대응전약을 기본방향, 추진과제, 현안핵심문제 및 정책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제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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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

    박태호 발간일 1990.04.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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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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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하여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UR 협상의 결과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랑의 협상전략을 논의코자 지난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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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민충기 발간일 1990.03.16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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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要 旨)

    Ⅰ. 序 論

    Ⅱ. EC 經濟統合의 意義 및 發展過程
    1. 經濟統合의 형태 및 經濟的 意義
    2. EC 經濟統合의 發展過程

    Ⅲ. 現行 EC의 對外貿易政策
    1. EC 對外貿易障壁의 비교
    2. 工産品에 대한 EC의 주요 對外貿易障壁
    3. 農産物에 대한 EC 貿易政策
    4.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EC의 GSP制度

    Ⅳ.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第3國에 미칠 영향
    1. EC 域內市場 自由化가 第3國에 미칠 영향
    2.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문제점

    Ⅴ.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1. 韓 · EC間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Ⅵ.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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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92년도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EC경제통합을 예측하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EC의 전반적인 역외무역장벽을 다른 비EC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고 EC가 역외국가들과 맺고 있는 특별무역협정들을 정리함으로써, EC의 대외무역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현행 EC의 대외무역장벽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EC 92년도 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우선 주요 EC 역외무역장벽의 철폐가 제3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려 했고, 특히 92년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 하였다. 즉 정부조달의 개방, 기술기준의 단일화와 같은 92년도 EC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역내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역외무역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EC 통상마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92년도 계획을 새로운 대EC 시장진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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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

    김학수 발간일 1990.03.01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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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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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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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統合과 政策對應
    EC 統合과 政策對應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발간일 1990.01.1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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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EC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전망 제2주제 : 유럽통화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제3주제 : EC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제4주제 : EC-COMECON 경제협력발전과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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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역할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는 유럽 경제 통합의 진전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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