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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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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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익수 발간일 1993.05.20
경제발전,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제1부: 중국 공업구조의 변화와 신산업정책 실시배경
I. 서론
II.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공업부문의 위상변화
III. 1990년대 신산업정책의 실시배경
1. 산업부문간 불균형의 심화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와 소형 공장의 난립
3.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 저하
4. 전방위개방에 따른 지역별 산업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증대
제2부: 21세기를 향한 다중적 산업정책의 전개
IV. 1990년대 산업정책의 개념,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1.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
2. 중국에 있어서의 산업정책의 개념과 범위
3. 1990년대 산업정책의 목표, 정책수반 및 특징
4. 중국내 산업정책 담당기구
V. 21세기를 향한 중국 산업정책의 분야별 내용과 전개방향
1. 산업구조의 조정을 통한 불균형의 시정
2. 기계 ·전자산업의 전략적 육성
3.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전통산업에 대한 기술개조
5. 산업조직의 재편을 통한 경제효율의 향상
6.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7. 투자재원 조달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제3부: 중국 산업정책의 한계
VI. 중국 산업정책 실행의 제반 제약요인
1. 부분개혁하의 전환기 경제체계가 갖는 한계
2. 산업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3. 중국의 경제 · 산업여건으로 인한 공업구조 조정의 한계
제4부: 중국 신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
VII. 중국 산업정책에 대한 잠정평가와 우리의 대응
1.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잠정적 종합평가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중국의 산업정책은 크게는 개혁 전-후 그리고 개혁 후의 경우도 1989년 전-후 그전과 내용, 중점, 정책수단, 방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중국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9년 이후 진행된 신산업정책의 제1의적인 정책목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 지역간 획일적인 산업구조, 낮은 공업효율 등 1979~88년에 걸쳐 나타난 부문별/지역별 산업구조상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해소/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의 1990년대 산업정책은 소극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흥공업국의 급속성장, 탈냉전시대하의에서의 해외무기수요의 감소와 해/공군력 현대화의 필요성, GATT 재가입 등의 외부충격(exogenous shocks)에 대응하여, ① 21세기를 향한 주도산업의 전략적 육성, ② 기술/정보집약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③ 기업조직의 재편/계열화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효율의 향상, ④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⑤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별 산업분포의 합리화, ⑥ 8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대한 외자도입증대 및 자체적인 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다의적이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
김태준 발간일 1993.05.11
환율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V. 향후 환율정책운영에 대한 정책시사점
VI. 요약 및 결론국문요약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
The Beginning of Korea’s New Economy : The Kim Administration’s 100-..
Jang-Hee Yoo 발간일 1993.05.01
경제발전, 정치경제원문보기목차Contents
I. Basic Scheme of the New Economy
1. New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2. Outline of the Five-Year Plan for the New Economy
3. Purpose of the 100-Day Plan for the New Economy
II. Major Tasks and Measures of the 100-Day Plan
1.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2. Structural Improvement of Small-and Medium-Sized Firms
3.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4. Enhancing the Autonomy of Firms' Activities
5. Restructuring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
6. Price Stability of Necessary Goods
7. Reform in the "Way of Thinking"
III. Sharing the Burdens of Building the New Economy
1. Government's Initiative
2. Private Enterprises
3. Financial Institutions
4. Industrial Workers
5. Agricultural Workers
국문요약<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서장원 발간일 1993.05.01
원문보기목차Foreword
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Korea's International Role
2. Post-UR World Trading Environment: New Leadership and Structure of the
Global Economy
3. Existing Economic Blocs: A Building Bloc or a Stumbling Bloc to Wider Forms
of Multilateral Trade Forum?
4. Role of the U.S. and Japan in a Newly Emerging Asia-Pacific Era
5. A New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the Korean Economy: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국문요약대외경제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2월 19일 한국의 새로운 국제 경제외교와 세계화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하여 한국의 미래진보를 위한 통찰력 있는 정치경제적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자료는 세미나의 발표ㆍ토론자들의 강연, 보고서, 비평 모음집이다.< -
우리의 對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
이창재 발간일 1993.04.15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대구소련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
1.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성과
2.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문제점
3. 대구소련 경제협력의 과제
III. 구소련 국가들의 경제협력환경
1. 구소련 국가들의 현황과 전망
2. 구소련 경제협력환경의 비교
3. 주요 경제협력 대상국의 선정
IV. 구소련 주요국의 경제협력환경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카자흐스탄
4. 우즈베키스탄
V.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및 대응방안
1.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2. 대구소련 주요국별 경제협력 기본방향
3. 대소경협 차관 문제
4. 정부의 역할국문요약소연방이 붕괴되었고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제각기 정치적 독립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은 지난 3~4년간의 대소 경제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이 국가들에 대한 경협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장기적 목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경제적 이유와 경제외적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이 갖는 경제외적 중요성은 우선 구소련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위상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민족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물론 소연방이 와해와 러시아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러시아의 위상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구소련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격동기에 처한 구소련에 거주하고 있는 약 45만 명에 달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선물거래 상장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
조정구 발간일 1993.04.08
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海外先物市場 現況
1. 去來對象商品 및 實績
2. 우리나라의 先物去來 利用 現況
Ⅲ. 先物去來의 經濟的 機能 및 派生效果
1. 經濟的 機能
2. 派生效果
Ⅳ. 成功的인 先物契約의 商品的 特性
1. 價格變動性
2. 現物市場規模
3. 潛在的 先物去來 參與者數 및 需要
4.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5. 價格形成 및 政府政策
6. 貯藏性
7. 代替헤징 可能性
Ⅴ. 選定基準의 設定
1. 選定基準의 設定
2. 選定基準의 具體化
Ⅵ. 主要品目의 先物去來 適合性 檢討
1. 檢討對象品目 選定
2. 對象品目의 適合性 檢討
Ⅶ. 政策示唆點
1. 上場品目의 導入順位
2. 愼重한 先物契約條件의 디자인
3. 先物去來에 대한 敎育
4. 先物去來에 대한 需要創出
5. 等級 및 規格의 標準化
6. 市場操作 可能性 및 그 防止
7. 專門人力의 養成
<參考文獻>국문요약선물계약이란 특정대상물을 미래의 특정일에 미리 정해진 특정가격에 매매하겠다는 현재의 약속으로 옵션시장과 함께 세계에 널리 소개되어 성장되어오고 있다. 현재 선물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 70여 개의 거래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농산품, 축산물, 비철금속류, 금융상품 등 약 100여 종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미 선물거래소가 설립되어 주가지수, 금리, 금 등이 거래되고 있으며 대만도 금년 중에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더욱이 한때 사회주의국가였던 러시아와 현재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이미 선물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선물거래소 설립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선물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 15∼20년 동안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하에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예측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각종 자산 및 위험관리수단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선물거래는 가격위험의 전가기능, 가격예시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각 경제주체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경제적으로는 가격안정 및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정부관계부처, 학회 및 기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날로 심화되는 국내 및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농민 및 기업들이 생산 및 경영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파동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나 막대한 양특적자와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시장개방압력으로 정부의 안정 및 지원정책도 점차 축소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자율화 및 국제화로 인해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 개입에 의해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경제주체들이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물거래도입에 의해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변동위험을 어느 정도는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청분업생산의 역할
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
임천석 발간일 1993.04.07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1 章 序 論
1. 問題意識과 硏究課題
2. 下請分業生産의 槪念 定意
第 2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下請分業生産 實態
1. 完成車메이커의 部品外製率 및 去來形態
2. 下請分業生産의 特徵
第 3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國內部品産業의 競爭力
1. 日本 自動車産業 發展의 時期 區分
2. 完成車 輸出化期의 國內 部品産業의 競爭力
第 4 章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과 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1. 完成車메이커의 去來部品메이커 組織化 및 支援
2. 下請分業 生産組織의 發展
3. 下請系列部品메이커의 設備投資 · 技術導入의 促進
第 5 章 日本 自動車産業의 海外現地生産과 部品메이커의 同伴進出
1.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 實態
2. 現地部品調達의 擴大와 日本部品메이커의 現地進出
第 6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輸出과 生産組識的 特性
1. 韓國 自動車産業의 發展과 輸出의 特徵
2. 部品輸入
3. 國內에서의 部品調達
第 7 章 韓國 自動車産業의 生産組織의 問題點과 政策改善 方向
1. 主要 核心部品의 輸入依存
2. 完成車메이커의 海外生産擴大에 따른 部品의 現地調達 問題
3. 日本의 經驗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引用文獻국문요약최근 한국의 수출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국내 경제환경의 악화와 아세안,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수출급증,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침체, 각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한국이 후발개도국에 대해 비교열위화되고 있는 단순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기계분야에서도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의 기계제품 수출은 1970년대에 있었던 석유위기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엔고,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약 75%로 수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에서 일본의 기계산업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섬유 등의 경공업제품이나 철강 등의 장치산업제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섬유산업의 경우는 어느 국가에나 재래기술이 존재하며, 근대적 기술습득도 비교적 용이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저임금국가가 비교우위를 가지기 쉽다. 발전도상국이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섬유산업을 선택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편 철강, 화학 등의 전형적인 장치·자본집약형 산업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하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일관생산공장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동차와 같은 기계공업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성능, 디자인, 신속한 모델 변경 등의 비가격적 요인도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다. 또 기계제품의 구조적 특징은 완성품의 조립부문과 이에 투입되는 부품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부품은 상이한 공정,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분산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은 각 부품의 경쟁력 및 기업간 관계, 즉 기업간 생산조직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생산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기계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최근 기업간 생산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먼저 일본 환율정책..
김종만 발간일 1993.03.29
환율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戰後 日本의 換率 및 外換政策의 變遷過程
1. 日本 外換管理制度 變遷의 特徵
2. 第一期(1945年 8月∼1964年 3月):舊外換管理法에 의한 엄격한 外換統制 時期
3. 第二期(1964년 4월∼1973년 2월):經常去來 統制緩和, 資本去來 統制時期
4. 第三期(1973년 3월∼1980년 11월):變動換率制度 도입초기, 換率安定을 위하여 資本去來를 統制한 時期
5. 第四期 (1980년 12월∼현재):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대하여 대폭 自由化하고 日本 金融市場 및 円貨의 國際化를 추구한 時期
Ⅲ.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
1. 槪觀
2. 日本經濟의 構造調整 및 美 · 日 構造協議
3. 日本經濟 構造調整의 進展狀況
4. 最近 日本의 貿易 및 經常收支 分析
5. 國際經濟 展望
6. 國際金融市場 動向
7. 要約 및 엔/달러 換率展望
Ⅳ.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1. 엔/달러 換率變動과 우리나라 輸出
2. 기존 硏究結果 分析
3.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收益性 分析
4.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은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정책, 일본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 일본 수출입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엔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및 EC 제국들의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도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통화체제의 혼란, 일본 은행들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인출 등도 엔화 평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또한 미·일 구조협의에서 일본측 조치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 등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2∼3년에 걸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되어 1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르더라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외환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일본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엔고에 대비하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일본 수출품의 가격탄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로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한 결과 이들 해외 일본공장에 대한 필수부품의 공급을 위한 수출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부품 등 중간생산재 수출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량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
일본의 무역장벽
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
유진수 발간일 1993.03.27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論
Ⅱ. 日本의 貿易構造
Ⅲ. 關稅 및 輸入課徵金
1. 輸入과 관련된 法體系
2. 日本의 關稅制度
3. 日本의 關稅水準
4. 加工度別 關稅率 隔差
5. 日本의 主要 高關稅品目
6. 關稅品目 分類上의 間題
7. 輸入課徵金
Ⅳ. 非關稅障壁
1. 輸入數量制限
2. 輪入節次制度
3. 相計關稅, 反덤핑關稅 및 세이프가드制度
4. 國營貿易 및 行政指導
5. 서비스障壁
6. 知的所有權 및 기타 非關稅障壁
Ⅴ. 構造的인 貿易障壁
1. 企業의 系列化
2. 企業文化와 慣行
3. 價格構造
4. 貯蓄 · 投資패턴과 土地利用
Ⅵ. 結論 및 示唆點
1. 貿易障壁의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국문요약최근 세계경제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규율범위의 확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EC 통합, 북미자유무역권(NAFTA)과 같은 블록화 추세와 함께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짙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근간이 되는 무역제한조치의 "현상동결(Standstill)과 규제철폐(Rollback)"의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EC 등 주요 국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타결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9월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 이후 시행된 선진국의 수입 관련 조치는 미국이 20건, EC가 24건(EC 회원국의 조치 포함), 일본 1건(한국산 편직의류에 대한 수출자율규제와 수출가격규제) 등으로 그 내용도 할당관세, 수입쿼터, 수출자율규제, 수입중지, 수입감시, 수입과징금, 관세인상, 소비세, 세관사용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미국, 일본, EC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국제교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일은 통상협상을 위한 기본자료의 수집과 대응논리의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통상마찰의 원만한 해소, 효율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1991년에 123억 6천만 달러(잠정치)로 우리나라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의 대일무역적자는 87억 6천만 달러(잠정치)에 이르러 우리나라 무역적자(96억 6천만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연구하는 일은 대일무역역조의 시정 면에서도 또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일본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의 하나이다. 일본의 1988년 관세부담률은 3.4%로서 미국의 3.8%, EC의 3.9%보다 낮으며, 비관세조치의 영향도 미국이나 EC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거나 일본의 유통구조, 배타적 기업관행, 기업계열화 등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장이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무역장벽을 정확히 분석하기란 매우 힘들다. -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
강인수 발간일 1993.03.26
원문보기목차서언
Ⅰ.序 論
Ⅱ.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와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競爭力 現況
1. 日本 輸入構造의 變化
2. 韓國과 競爭國들간의 對日 輸出 競合 關係
3. 韓國의 50大 對日 輸出品目(SITC 5單位 基準)의 競爭力 現況
Ⅲ.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1. 우리나라의 對日 輸出 變化 要因 分析
2. 우리나라의 對日 輪出 價格競爭力 弱化 要因
Ⅳ. 對日 輸出構造方程式 分析
1.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定立
2. 對日 輸出構造方程式의 計量 模型 및 推定 結果
3. 對日 輸出함函數의 特徵
Ⅴ. 對日 輪出商品의 關稅引下 效果 分析
1.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對日 輸出 現況
2. 關稅引下 要求 品目의 關稅引下時 豫想 輪出 增大 效果
Ⅵ.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硏究 結果 要約
2.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현안으로 다시 부각된 대일 무역적자문제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부문에서 모두 체념상태에 이른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적자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노력해간다면 결코 비관적인 것 같지만 않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대일 무역적자 원인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대일 수입, 즉 부품과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 심화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국산화 시책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대일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역조문제 해결이 중기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도출하여 보았고,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NICs 국가들의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대일 수출구조 면에서 중국이 급속히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인 의류,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앞서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우위에 있거나 경쟁국의 우위를 추격하고 있는 공산품은 전체 공산품의 14.3%에 불과한 반면, 전체 공산품의 54% 정도는 과거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던 품목이었으나 지금은 경쟁국에 의해 우위를 빼앗기거나 심한 추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일 수출전망이 밝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대일 수출부진 가운데서도 특수산업용 기계, 금속공작용 기계, 산업용 일반기계부문에서 우리나라의 대일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분야의 경쟁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저임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주종 대일 수출품 부문에서는 제품의 고급화 등 제품차별화를 하지 않고는 중국과 ASEAN 국가들의 추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임에 의존하지 않는 하이테크분야로의 산업구조 조정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계류의 대일 수출증가는 완만하나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부진은 수출경쟁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08년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졌고 비가격 경쟁력부문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가격경쟁력 요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환율, 금리, 임금 등이 제조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율변동이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일 수출의 경우 국내 물가상승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보다 더 큰 수출단가 상승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일본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소비자들의 구매특성과 우리나라 대일 수출상품 구성의 문제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가정책으로는 일본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우리나라의 주종 대일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가 제품 구매경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빨리 포착해서 제품력을 갖춘 상품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16개 품목의 관세인하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세인하로 어느 정도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긴 하나, 관세인하폭에 비해 수출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개 품목에 대해 평균 52.2%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일 수출증가는 4.2%, 금액으로는 635만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를 통한 대일 수출증대는 대상품목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제로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비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류, 신발 중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대일 수출증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관세인하 노력도 적절한 품목을 선정할 경우 대일 역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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