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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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commends Korea's policy response to its GATT Article 11 nation status and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particular, by classifying GATT rules and an inflectional paradigm of advanced nations, this paper seeks to the direction for Korea's foreign trade policies. In light of the Korea's recent trade pressures with advanced nations, corresponding policy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판매정보
분량/크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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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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