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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무역장벽, 자유무역

저자 최보영, 허인애 발간번호 22-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22.12.16

원문보기(다운로드:80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economies by NTM types and sectors. We calculate the regulatory distance proposed by Cadot et al. (2015) and identify which industries or NTM type needs further cooperation through the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FTAAP). We refer to the two pathways of FTAA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analyze how FTAAP may incorporate the existing mega FTAs to reduce regulatory disparities among APEC economies. We find that regulatory distance differs across industries and thus focusing on specific industries like CPTPP may be an effective way to mitigate unnecessary trade costs attributed to the heterogeneity of regulations. We also argue that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is essential as regulatory distance is especially big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developing economie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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