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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경제적 손실가능성 점검

▶ 지난 수개월 동안 EU는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추진해왔음.
- EU는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을 근린외교정책상의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경제제재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4년 7월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이후 제재의 강도를 높였음.
- EU는 지금까지 총 95명에 대한 입국금지, 23개 기업 또는 은행에 대한 거래금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맞서 러시아는 EU産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음.

▶ EU는 러시아의 제1의 수입국이며, 러시아도 EU의 제3의 수입국인바, 양측의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여 경제적 관계 단절 시 그 여파가 클 수밖에 없음.
- EU는 총 천연가스 수요의 24%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産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의존도가 80~100%에 달함.
- EU의 총수출 중 대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틱 국가들은 10% 이상,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3~6% 수준이며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3%를 상회하고 있는데, EU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 2~5월의 기간 중 매월 전년대비 10% 이상의 하락을 기록 중임.
-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가 무역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EU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00억 유로와 5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것이며, 러시아 경제는 230억 유로와 750억 유로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글로벌 공급사슬의 운영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
- 국내에서 생산되어 EU에 수출된 제품이 러시아 수출을 위한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 그리고 EU産 부품을 국내에 수입, 조립가공 후 러시아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아울러 EU,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함.

▶ 한편 EU는 대체 에너지 확보 및 친환경사업 육성, 에너지 효율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한편,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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