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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 저자 권 율 이주영
- 발간번호14-37
- 발간일2014-07-28
▶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감소하던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총 1,34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201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DA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국, 노르웨이 등 일부 공여국이 원조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 특히 DAC는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DAC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서 신흥 공여국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DAC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신흥 공여국이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도 UAE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DAC 참가국으로 신규로 승인됨.
- 아울러 국제사회의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 공여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면서 ODA 규모 확대와 운용 효율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OECD DAC의 비회원국 포용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참여와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ODA 규모 면에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2012년(+21.1%)보다 증가율은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그러나 최근 회원국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 최근 발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2013년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ODA 총 규모는 전년대비 6.1% 확대되었으며, 이는 영국, 노르웨이 등 일부 공여국이 원조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임.
▶ 특히 DAC는 전통적인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체제를 탈피하여 2013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5개국의 DAC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에서 신흥 공여국의 참여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DAC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신흥 공여국이 회원국으로 대거 가입하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도 UAE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DAC 참가국으로 신규로 승인됨.
- 아울러 국제사회의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화되고 신흥 공여국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면서 ODA 규모 확대와 운용 효율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OECD DAC의 비회원국 포용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다양한 개발원조 주체의 참여와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ODA 규모 면에서 2013년 기준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2012년(+21.1%)보다 증가율은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
- 그러나 최근 회원국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0년 DAC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ODA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도적 ․ 절차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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