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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상하이 시

  • 저자 노수연
  • 발간번호14-14
  • 발간일2014-04-30
▶ 2014년 1월 18일~23일까지 6일간 개최된 상하이 시 양회(兩會)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스모그, 양로 등의 이슈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성장목표(7.5%)를 제시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는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경제의 내실화가 중시됨.

▶ 상하이 시의 2014년 경제정책 핵심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이며, 이를 중심으로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업 개방과 투자 ‧ 무역제도의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임.
- 2014년은 본격적인 시범구 조성이 이루어지는 첫 해로서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투자를 활성화하며「자유무역시범구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시범구 지정 당시 발표했던 방안에서 언급된 위안화의 역외 사용 및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 등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임.
- 또한 제도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투자 ․ 무역 ․ 행정 관리상의 다양한 개혁조치도 시행될 전망임.

▶ 올해 새롭게 강조된 스마트 기술이나 대기오염 ‧ 고체폐기물 등의 환경, 교육, 문화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새로운 협력 및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올해부터「제2차 스마트 도시건설 3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이 추진될 전망이므로, 4세대 이동통신망이나 사물인터넷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활용 및 경영조건 강화에 대비해야 함.
- 교육, 문화 분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기관의 상하이 교육시장 진출과 해외문화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상하이 로컬기업과의 협력분야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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