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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종합편

  • 저자 정지현
  • 발간번호14-12
  • 발간일2014-04-30
▶ 2014년 지난 1~2월 중국 31개 지역에서 지방 양회(兩會)가 개최되었으며 대기오염, 2자녀 허용정책, 정부기능 전환 및 공무경비 축소, 신형도시화 및 민생 관련 이슈 등이 대다수 지역에서 활발히 논의되었음.
- 일부 지역에서는 GDP 평가 폐지, 정보화 기반 구축, 토지제도 개혁, 자유무역시범구 및 실크로드 등 지역개발 이슈가 논의됨.

▶ 대다수 지역은 2014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전년도 목표 대비 하향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개혁심화 방침에 맞춰 개혁영역을 확대하였으나 지역별로 개혁 분야 및 내용, 우선순위 등이 상이하며, 특히 서부 일부지역은 여전히 경제의 도약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음.
- 광둥성만 유일하게 경제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8 → 8.5%)하였고, 대다수 지역은 2013년 실제로 달성한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장률 목표를 조정하였음.

▶ 올해 강조된 개혁방식의 핵심은 정부기능 전환과 시장기능 강화이나, 각 지역의 제반여건과 개혁추진 주체인 지방정부의 정책의지 및 실천능력 등에 따라 개혁성과가 달라질 것임.
-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및 시장개입 최소화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성장 지향성이 강한 지역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기업과의 결탁 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큼.

▶ 중국 각 지역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신형도시화, 환경보호, 정보화 추세 등과 관련된 시장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각 지역의 도시개발 시장은 우리의 건설, IT, 환경 기업 등에 중국 내수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지만, 신형도시화 및 지방부채 심화 등으로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심화가 예상됨.
- 지역별로 환경오염 분야 및 정도, 개선의지, 산업기반 등이 달라 오염산업 도태와 환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및 진출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업고도화 및 소비수요 확대 측면에서 각 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대되고 이러한 정보화 추세가 경제사회 전반에 파생될 전망이므로 이에 따른 시장 변화와 진출 기회를 파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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