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하반기부터 민영은행 설립을 장려하고 민영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

▶ 중국 정부가 민영은행을 확대하는 일차적 목적은 중소기업의 융자난 해결에 있으며, 두 번째 목적은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임.

▶ 2014년 3월 10개 기업이 민영은행 설립 발기인으로 선별됐으며, 2개 기업이 한 쌍을 이루어 총 5개 은행의 발기인이 될 예정임.
- 2013년 9월까지 총 30개의 민영은행이 설립을 신청했거나 설립 의향을 밝혔으며 이 중 알리바바ㆍ쑤닝ㆍ메이디ㆍ텅쉰과 같은 유명기업들이 민영은행 설립 신청 리스트에 포함돼 있음.
- 이들은 각각 중국의 온라인 쇼핑, 가전유통, 가전제조, 온라인 메신저 분야에서 수위를 지키는 기업들임.

▶ 그러나 아직 중국에 은행 설립과 파산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은 민영은행 발기인들이 제시하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비준한 후, 이 중 우수사례를 전국적 샘플로 삼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금리와 환율을 자유화하고 금융상품의 범위와 수량을 확대하며 민영은행 설립을 장려하는 것은 ‘低요소비용 → 수출 → 외환보유 확대’에서 ‘高요소비용 → 내수 진작 → 위안화 국제화’로 이행하려는 그랜드 디자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성장 전략의 변화를 금융 부문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영은행 설립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현재 민영은행이 산업자본의 힘을 빌어 설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국가 경제와 금융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인지, 혹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등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리스크를 초래할지 주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