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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의제: 논의동향 및 시사점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이후 전개될 개발협력의 기본 방향과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Post-2015 논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핵심 원칙과 가치를 유지하고, 목표(goal), 세부 목표(target), 지표(indicator)로 구성된 MDGs의 성과측정 체계를 활용하되,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Post-2015 논의의 특징은 의제 설정과 목표 수립 자체도 중요하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과 파트너십이 강조된다는 점임.
-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은 개발환경 변화와 도전과제를 반영하여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국, 시민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개발재원 확대를 추구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계기로 OECD 차원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Post-2015 개발의제와 목표를 반영하여 중장기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인바, 경제 ‧ 사회 ‧ 환경의 균형을 개발협력 전반에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ODA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과 출처를 활용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인바, ODA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재원동원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이것은 지속가능발전이 Post-2015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할 기후재원(climate finance) 마련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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