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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 ‧ 중 무역이 물량과 단가 변화(내연적 요인), 교역품목 다변화(외연적 요인) 등 어떤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음.
- 첫째, 중국의 대북 무역수지는 2013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규모는 전년에 비해 2.4억 달러 감소한 7.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은 주로 중간재로 분류되는 반제품(섬유제품, 음식료품 등)과 원료인 반면, 수입품목은 원료(석탄광업, 금속광업 등)와 소비재(의복․모피제품, 음식료품, 섬유제품 등)로 나타났음.
- 둘째,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 변화는 주로 내연적 요인(물량과 가격 변화)에 기인하나, 제품단가보다는 물량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음.
- 셋째, 중국의 대북 수입에서도 외연적 요인보다 내연적 요인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였으나, 중국의 대북 수출과 같이 현저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음.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물량은 늘어난 반면 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은 감소하였음.
- 넷째, 지난 21년 동안 중국의 대북 수입증가는 내연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왔음.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시현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수입증가가 주로 외연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보다 낮은 증가세를 시현한 미얀마의 경우 북한과 같이 내연적 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해보면,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무역은 품목의 다양성에 의한 교역 증대보다 기존 소수 품목의 물량 및 단가 변화에 좌우되고 있음.
- 특히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의 교역이 제품의 다양성보다는 일부 소수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대외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여타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선 다각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어나가야 하며, 한국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외연적 요인에 의해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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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지경포-제14-29호.pdf (472.4KB / 다운로드:2,1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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