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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개혁 시범추진 현황과 평가: 저장, 광둥, 푸젠성

▣ 중국은 2012년 3개 지역을 금융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경제와 농촌금융의 발전, 대외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3월), 광둥(廣東)성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7월),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12월)시임.
- 이들 세 지역은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해 대외개방도가 높고 민영경제가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3개 시범지역에서 발표한 발전방안을 비교한 결과 중국 중앙정부의 개혁기조와 비교적 일치하고, 대외개방의 경우 원저우시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광둥성의 위안화 자유태환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적 특징을 나타냄.
- 지난해 중국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농촌 및 중소기업 등 금융서비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민간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감독관리 강화, 금융업의 대외개방 확대를 강조한 바 있음.
- 세 지역의 발전방안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영세기업‧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금융기관 발전, 금융질서 정립 등에 대한 일련의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음.
- 그 외 원저우시는 민간자본이 풍부하며, 광둥성은 홍콩과 인접하여 위안화 역외업무 비중이 높고, 취안저우는 화교권과 교류가 활발한 특징을 반영함.

 

▣ 이들 세 지역의 금융시범개혁은 지역단위의 개혁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중국 전체의 금융업 개혁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서 의의를 가짐.
- 중국의 과거 개혁사(史)를 보면 지역 차원에서 시범실시한 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향후 개혁방향을 시도하는 시험대로서의 역할을 이들 시범지역이 하게 될 것임.
- 민간자본의 정규 금융업 진출 및 발전,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들 지방금융시범개혁의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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