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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3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 양회(兩會)를 앞두고, 지난 1월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일제히 열림.
 -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지방 양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 정치 행사이며, 올해는 5년 임기의 지방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여서 더욱 주목을 받음.
 - 2013년 지방 양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지난 5년의 경제실적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2013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이 제시되었음.

 

▣ 지방 양회 기간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에 따르면 각 지방은 올해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24개 지역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목표치를 평균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0.6%에 달함.
 -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은 베이징과 허난뿐이며, 모든 지역에서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

 

▣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각 지역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함에 주목해야 함.
 -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생태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민생 개선 중점사업으로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보장성주택 건설 등이 강조됨.
 - 국유경제와 세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심화와 대외무역방식 전환, 외자 유치의 질과 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도 지방 양회의 중요한 이슈임.
 - 이러한 이슈들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 밖에 푸젠(福建)과 대만의 경제협력 강화, 톈진(天津)의 빈하이(濱海)신구 개발·개방 가속화와 같이 일부 지역은 특화된 이슈를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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