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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당대회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지방 당대회와 18차 전국 당대회의 개최로 향후 중국 31개 지역을 이끌 당서기가 결정됨.
- 새로운 지방 당서기들은 전문성이 강하고, 사회과학·인문학 전공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지역에서 당서기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중국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가게 됨.

 

▣ 지방 당대회 「보고」는 향후 5년간 지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중점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 △ 생태문명 건설 등임.

- 이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식에서는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므로 지방의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경우, 베이징시 등의 연해지역에서는 혁신을, 지린성 등의 내륙지역에서는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융합을, 자원이 풍부한 산시성 등의 지역에서는 자원의존형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비자원의존형 산업의 발전을, 변경지역은 중앙정부가 특별히 부여한 정책에 의존한 성장을 강조함.

 

▣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 지방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잘 포착해야 함.

- 중국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각 지방정부가 급여제도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 개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내수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현지 투자기업들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과거와 달리 각 지방정부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현지경영에서 환경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와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지도자와의 협력과 함께 지방 지도자와의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중국은 당 중앙을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 지방에서의 업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중국 지방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간 유대를 쌓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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