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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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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의 추진 및 향후 전망

▣ 2020년 10월 26일, 제 19기 5중전회에서 ‘전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중장기 목표가 제시되고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강조되면서 최근 중국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함.
 - ‘공동부유’는 ‘전 인민의 풍요로운 생활수준 영위’를 목표로 하는 개념으로 소득격차 해소가 주요 목표임. 
 - 사상적으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위해 역대 지도자들이 꾸준히 강조해온 목표로, 최근 다시 대두되는 것은 덩샤오핑의 ‘선부(先富)론’에서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
 - 정치적으로는 2020년 소강사회 달성선언 및 절대빈곤 퇴치선언 이후 전반적인 계층 간 불평등까지 해결하여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의미가 있음. 
 - 경제적으로는 고속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 확대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표

▣ 공동부유 관련 정책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지정과 세제개혁, 반독점 규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진행될 전망임. 
 - 저장성 시범구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며 부동산, 도농격차 해소 등이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항목을 늘리는 방향이 추진되며 자발적 기부에 기반한 ‘3차 분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임. 
 -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반독점 규제 확대, 민생과 연관된 부동산과 교육 개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가 예상됨.
 
▣ 국내외 학자들은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각도에서의 분석과 전망을 제시함. 
 - 서구언론 및 연구기관은 공동부유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이라 평가하며 다양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있음.
 - 중국 국내학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유층 규제 우려에 대해 공동부유는 전 계층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강조함. 
 - 공동부유 관련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규제확대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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