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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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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난 발생 원인과 정책 대응 동향

▣ 2021년 9월 중순 이후 20개 지역(省)에서 전력소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전력 제한공급 조치를 시행하며 전력난 문제가 본격 제기
 - 31개 성급 지역 중 20개 지역에서 산업용 전력의 제한공급 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조업시간이 단축 
 - 석탄가격 급상승과 전력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전력 제한공급이 이뤄지면서 일부 조업시간을 줄이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 중국 전력난 원인으로는 ▲ 석탄부족과 전력 생산 감소 ▲ 전력 수요 증가 ▲ 에너지소비 통제정책 및 탄소감축정책를 들 수 있음. 
 - 중국의 전체 전력생산에서 석탄의 비중은 57.7%에 달하여 안정적인 석탄수급은 중국 전력 공급의 중요 과제 중 하나임.  
 - 하지만 석탄 공급량 감소로 인한 석탄가격 상승은 발전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전력공급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동시에 경기회복, 수출호조에 따른 생산 증가로 전력 수요가 증가함. 
 - 각 지방정부가 탄소감축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 통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전력을 제한 공급한 것도 전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력시장 개혁을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석탄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 
 - 기존 전력가격의 변동폭을 기준 가격 대비 상한 10%, 하한 15%에서 상하한 20%로 확대하여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유도함.  
 - 주요 석탄 산지의 석탄 증산 지시, 석탄 수입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 확대로 기업활동을 지원함. 

▣ 전력난의 발생이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을 감안, 단기적으로 개선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전력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와 단기간 내 석탄 공급 확대의 어려움으로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단기간에 전력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존재함. 
 - 장기적으로도 향후 5년간 중국 전력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24년 가장 심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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