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과 중국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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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마찰, 코로나19의 영향, 신기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반도체산업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및 한국, 일본, EU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산업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반도체산업에서 매우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두 국가의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의 결과에 따라 미래 디지털 경제 주도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급률과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중국 정부는 ‘14·5 규획’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입국으로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자급률과 기술 경쟁력에 머무르고 있음.

- 중국은 반도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반도체 소재, 설비, 제조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산업의 귀추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미·중의 반도체산업 탈동조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위협과 기회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중 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국가가 다가올 디지털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함.

- 중국의 반도체 수입수요의 빠른 확대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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