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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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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 진작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 2018년 중국은 △ 자동차 구매 감소 △ 유효 공급 부족 △ 가처분소득 증가 둔화 등으로 소매판매액 증가 속도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9.0%)로 둔화되었으나, 소비 구조는 빠르게 고도화되는 추세임.
 - 2018년 자동차 시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량이 감소하였고, 중국산 공산품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시황 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 자산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이 소비에도 영향을 주었음.
 - 반면 2018년 교육, 문화, 오락 등 서비스 소비가 전체 소비액의 49.5%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소비 구조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9년 1월 29일 「공급 최적화를 통한 소비의 안정적 성장 및 내수시장 육성방안(2019년), 이하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정책은 양적 공급 확대가 아닌 다양한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자동차 소비 확대 ② 도시화 ․ 노령화 소비 수요 충족 ③ 농촌소비 업그레이드, 도시  ․ 농촌 소비 공동 발전 ④ 새로운 상품 소비 육성  ⑤ 상품 ․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고품질 소비 확대 ⑥ 소비시장 환경 개선 등 6대 분야 2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자동차는 대규모 보조금 투입보다는 △ 노후차량 교체 지원 확대 △ 통행제한 해제 △ 중고차 거래 활성화 △ 구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
 - 도시지역은 △ 노후 주거지역 개조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육아 지원시설 확대 △ 노인 복지시설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농촌지역은 △ 전자상거래 활성화 △ 상품 다양화 등 소비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친환경 스마트 가전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예정 
 - 도시지역의 오프라인 쇼핑 인프라 개선, 5G 상품 및 서비스 소비 촉진 지원, 면세점  수 확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품질 인증을 강화하며, 소득세 개정 등을 통해 소득 재분배 방식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추진 예정


▣ 중국정부는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며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 소비시장은 규모도 크지만 중산층이 4억 명에 달해 잠재력과 성장성도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관광, 자동차, 온오프라인 융합, 전자상거래, 택배 등을 소비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로 제시
 - 이번 소비 진작 정책이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고 있으나, 업종별 효과는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분야는 신에너지 차량 외에는 신차 판매 확대가 쉽지 않아 보이나, 스마트 가전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참여가 늘면서 시장이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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