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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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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규획」 기간 중국 동북지역 발전 방향 및 평가

2016년 11월 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동북진흥 제13차 5개년 규획(이하 「동북 13.5규획」)」을 공표, 2016~20년 동북지역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
- 동북지역은 13.5규획 기간(2016~20년)동안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개혁 및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

 

동북지역에서는 13.5규획 기간 동안 노후 공업기지의 질과 효율 제고를 중심으로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체제제도 완비 △구조조정 추진 △혁신창업 독려 △민생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
- 구체적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농업현대화 △현대 산업시스템 구축 △기초인프라 시설 완비 △대외개방 확대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노후 공업기지 발전과 동북지역의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제고를 추진

 

동북 13.5규획의 주요 부문별 핵심 내용

구분

동북 13.5규획

신성장동력

창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혁신 발전

농업현대화

농촌의 1·2·3차 산업간 융합 발전 추진 및 농업현대화 제고

현대산업시스템

-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및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 기구최적화

기초인프라

- △종합교통 에너지 정보 기초인프라 시설 완비

대외개방

- 일대일로 참여를 통한 동북아지역 국제협력 창구 역할 수행

주민복지

- 탈빈곤 정책 추진 등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의 공향 발전 추진


「동북 13.5규획」은 동북지역의 중요 발전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으며,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시행될 예정
- 현재 동북지역은 중공업 비중이 높고, 과잉생산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상황으로 향후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등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융합을 통해 동북지역의 전면진흥을 추진할 예정
- 한편 동북지역은 신흥 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항공 △신소재 △로봇 등을 중점 분야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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