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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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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현황 및 평가와 전망

▣ 최근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 수요 해결 △전면 심화 개혁 추진 △재정압력 완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사회자본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 사업(PPP: Public-Private-Partnership)을 활발하게 추진
- 특히 2014년 9월 재정부의「PPP 모델의 확대 운용과 관련한 문제의 통지」발표 이후 민관협력 사업이 대폭 확대

 

▣ 최근 재정부와 발개위에서 3차례에 걸쳐 PPP 시범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 약 8조 3,800억 위안 규모, 총 4,516건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재정부] 재정부의 PPP 시범 프로젝트는 약 2조 89억 위안 규모, 총 75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PPP 시범 프로젝트의 집행률은 2016년 6월 말 기준 105건, 약 3,078억 위안으로 48.4%를 기록
- [발개위] ‘발개위’의 PPP 시범 프로젝트는 약 6조 3,700억 규모, 총 3,764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PPP 시범 프로젝트의 집행률은 2016년 7월 말 기준 619건, 약 1조 19억 위안으로 37.8%를 기록

 

▣ 재정부는 최근『제3차 PPP 시범 프로젝트 리스트와 분석 보고서』를 발표
- [규모] <3차 PPP 시범 프로젝트>로 516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투자규모는 약 1조 1,700억 위안으로 기존 프로젝트 투자총액의 합을 초과
- [산업] △시정(市政) 공정 △교통 △생태 및 환경 △도시 개발 등 4대 산업 프로젝트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 -
- [업종] 시정(市政) 공정 프로젝트는 △도로건설 △오수처리, 교통공정은 △고속도로 △국도 건설, 생태 및 환경은 △종합처리시설 △습지보호 시설 프로젝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지역] 지역별 현황은 △산둥 △윈난 △안후이 △허베이 △후베이성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 5개 지역이 43.8%를 차지

 

▣ 향후 중국의 PPP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PPP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
- 하지만 민관협력방식은 장기 사업으로, 높은 리스크와 프로젝트 진행 중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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