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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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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규획」기간 중국의 혁신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강요(이하 ‘13.5 규획’)」를 공표하고, 2016~20년 국가 혁신발전 노선을 제시함.
-「13.5 규획」은 7대 주요 목표와 5대 발전이념을 설정하고, 그중 ‘혁신’을 핵심전략으로 강조함.

 

▣ 규획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13.5 규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혁신전략을 추진할 계획임.
- 2020년 이내, 글로벌 가치사슬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특색의 국가 혁신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규획기간 동안 △ 과학기술 혁신 △ ‘대중창업·만중혁신’ △ 혁신 장려 시스템 △ 인재 발전 △ 새로운 발전동력 창출 등을 위한 전략이 추진될 계획임.

 

▣「13.5 규획」기간 산업기술의 시스템 최적화와 성장방식전환을 통해 혁신발전의 난관을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됨.
-「13.5 규획」산업기술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진함으로써 요소 및 투자 확대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함.
-「13.5 규획」기간 혁신전략은 △ 대도시권 지역의 견인차 역할 △ 정부와 기업 간 리스크 분담방안 구상 △ 혁신 주체간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될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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