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 사회상호지원의 5개 제도를

   포함하며, 2013년 통과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일부 중대문제 전면적 심화에 대한 결정

   (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하「결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함.

-「결정」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사회보험 개혁 추진, 사회보장체제 및 시스템 건설,

    다층 사회보장체계 확립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인력자원사회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1~3분기에 △ 사회보험 징수 확대 △ 사회보험제도 건설 구체화

  △ 사회보험혜택 제고 △ 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 강화 △ 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시현했다고 발표함.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3단계에 걸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진행하였으며, 1998년 이후 사회보장체계

   확립, 자금조달 루트 다원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 1986년 이후 국가나 단위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국가단위보장제도에서 국가, 기업, 개인 3자가 공동 부담하는

   국가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함.

- 1993~97년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급격히 추진됨.

- 1998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기업·사업단위 외 사회보장체계 확립, 자금조달 루트 다원화, 관리서비스

   사회화를 목표로 추진되기 시작함.

▣ 향후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인구고령화, 대규모 유동 취업인구, 현행 제도 내 결점 등에

    따른 문제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노령화에 따른 양로보험 및 사적연금 관련조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