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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 내용이 포함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발표함.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목표는 혼합소유제 경제 발전,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현대 기업제도 구축 등임.

- 이번 방안에서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 국유기업의 유형별 감독관리 및 체제개혁 시행, 국유기업 간부 관리제도 개혁과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이사회 제도 개선과 건전한 회사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은 현 단계를 포함하여 4단계에 걸쳐 시행됨.

- 1984년 도시경제체제 개혁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중소기업 개혁, 공사제도 및 지분제도 개혁, 직원배치 방안 등 일부 범위 내에서 탐색적 시범 운영을 전개함.

- 1998년 국유기업의 전반적인 실적 저조로 3년 개혁안이 시작되면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중소 국유기업의 전면 퇴출을 진행함.

- 2003년 국자위가 창설되고, 국유자산의 관리 및 개편, 유동화와 시장화 등에 대해 전문적집중적전략적 관리가 시작됨.

- 2013년 3중 전회 이후 국유기업 소유제의 다양화 및 국유자본 이용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 중임.

 

중국정부가 80년대부터 시행해온 국유기업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음.

- 국유기업 관리체제 개선의 제한성, 산업 내 독점으로 인한 기업성장 둔화 등이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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